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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엔=1,292.9원(2009.10.19) ※( )안은 2009년 예산 bull; 과학기술 관계 경비 2010년도 요구: 5,518억엔(5,316억엔) bull; 과학기술진흥비(일반회계) 2010년도 요구: 1,338억엔(1,487억엔) 1. 개산 요구의 포인트 ○ 지구온난화 대책, 고령화ㆍ인구 감소 등 세계가 맞이하는 과제에 일본은 가장 빨리 직면. 고도의 기술력을 이들 과제 해결을 위해 결집해, 세계 첨단의 이노베이션을 창출하는 '과제 해결 선진국'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 구체적 내용 -환경기술 실용화를 위한 개발의 가속화 등,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기술개발 추진 -혁신적 기술 등 사회로의 실증·도입에 의한 저탄소 사회ㆍ건강장수사회 실현과 신수요 창출 -과제 해결형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위한 환경 정비를 중점적으로 추진 2. 예산 내역 (1) 환경기술 실용화를 위한 개발의 가속화 등,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기술개발 추진 ① 저탄소 사회 실현/ 환경기술 실용화를 위한 개발의 가속화 bull; 저탄소 사회를 실현할 신재료 파워 반도체 프로젝트: 20억엔(신규) -차세대 자동차 등에 이용될 전력제어장치에서 압도적인 에너지 절약과 고성능 파워를 보유한 반도체의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실시 bull; 저탄소 사회를 실현할 超저전력 전압 디바이스 프로젝트: 21억엔(신규) bull;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혁신적인 제조 가공 기술의 개발 -고출력 다파장 복합 레이저 가공 개발 프로젝트 : 9억엔(신규) bull;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혁신적 디바이스의 기술개발 -고속 비휘발성 메모리 기능 기술개발 : 5억엔(신규) bull; 일본ㆍ미국 에너지 환경기술 연구ㆍ표준화 협력사업: 4억엔(신규) bull;「Cool Earth-에너지 혁신 기술 계획」의 착실한 실행 -고효율의 혁신형 태양전지 및 차세대 전기 자동차, 연료전지 등 2050년의 대폭적인 온실가스 삭감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② 건강장수사회 실현 bull; 혁신적인 의료기기ㆍ신약개발 등의 개발 - 암 超조기진단·치료 기기 종합 연구개발 프로젝트 : 15억엔(신규) - 차세대 기능 대체 기술 연구개발 사업 : 6억엔(신규) - 후천적 게놈 수식의 메커니즘을 활용한 신약개발 기반기술 개발 : 4억엔(신규) bull; IT 이용ㆍ활용 기반 구축 -차세대 고신뢰ㆍ에너지 절약형 IT 기반기술 개발ㆍ실증 사업 : 13억엔(신규) bull; 유해 화학물질 대책 -토양오염 대책을 위한 기술개발 : 3억엔(신규) ③ 신분야 개척을 위한 도전 bull; 위성의 소형화 등에 의한 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신시장 창출 -가반통합형 소형 지상시스템의 연구개발 : 6억엔(3억엔) -소형화 등에 의한 선진적 우주시스템의 연구개발 : 14억엔(13억엔) -초고분해가능 합성 통로 레이더의 소형화 기술 연구개발 : 1억엔(신규) (2) 혁신적 기술 등의 사회로의 실증ㆍ도입에 의한 저탄소 사회·안전 안심 사회의 실현과 신수요 창출 ① 저탄소ㆍ자원 순환형의 지역발 신사회 시스템 실증 프로젝트 : 25억엔(16억엔) bull; 저탄소 사회 실현 프로젝트 : 16억엔(신규) bull; 자원 순환 실증 사업 : 3.8억엔(신규) bull; 아시아 자원 순환 실증 사업 : 2.6억엔(신규) bull; 아시아 자원 순환 추진 사업 : 2.6억엔(신규) ② 클린 에너지 자동차 등 도입 촉진 대책비 보조금 : 100억엔(26억엔) ③ 주택용 태양광 발전 도입 지원 대책비 보조금 : 412억엔(201억엔) ④ 민간용 연료전지 도입 지원 보조금 : 80억엔(61억엔) (3) 과제 해결형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위한 환경 정비 bull; 국제 표준 제안형 연구 사업 : 14억엔(0.8억엔) -스마트 그리드 관련 기술 등 첨단기술 보급에 중요한 국제표준화를 가속하기 위해 규격제안에 필요한 데이터 취득시험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 bull; 중소기업 등 연구개발력 향상 및 실용화 표준을 위한 지원 사업: 9억엔(신규) -첨단적ㆍ독창적인 기술을 보유한 중심기업 등이 대학ㆍ공적 연구기관의 기술ㆍ설비 등의 자원을 활용, 실용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지원 첨단 이노베이션 거점 정비 사업 : 25억엔(신규) bull; 중소기업 등 차세대 첨단기술 인재의 육성ㆍ고용 지원 사업: 4억엔(신규) -지역에서 대학, 연구기관, 기업, 자치체 등이 연계해 차세대 산업의 담당자가 될 인재를 고용ㆍ육성하며, 중소기업 등으로의 취업 촉진 대처를 지원 bull; (주)산업혁신기구의 활용에 의한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산업 투자 : 300억엔(400억엔) -차세대의 국부를 담당할 산업으로 기대되는 환경 에너지 비즈니스, 생명과학 산업, 水 비즈니스 등에 대해, 산업혁신기구로부터 리스크 머니를 공급하며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하여 사업화를 지원 bull; 이노베이션 실용화 조성 사업: 41억엔(34억엔) -이노베이션 촉진 관점에서 중소ㆍ벤처기업 등에 의한 유망한 첨단산업기술의 개발, 실용화를 위한 대처 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