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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식기반 경제에서 EU 연구정책의 역할 지식기반 경제의 발전에서 EU 연구정책의 역할을 조사하도록 요청 받은 전문가그룹은 글로벌 경향 측면에서 유럽의 연구혁신 시스템을 분석했다 . 심각한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기후변화와 같은 주요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 전문가그룹은 EU 및 회원국들의 연구혁신정책의 개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 연구혁신정책의 개혁은 연구혁신의 세계화에 의한 성과 , 연구혁신 활동의 경향 , 개방적 혁신의 부상 , 전세계 연구혁신 활동의 상호연계 등을 포함한다 . 또한 다음과 같은 정책위주의 발전도 포함한다 ndash; 연구활동을 주요 사회적 문제 ( 기후변화 , 지속가능한 개발 , 에너지 부족 등 ) 의 해결과 밀접하게 연결 , 연구성과의 사회적 이익 달성 , EU 의 정책결정 구조와 연구혁신 주체 간의 분열 축소 , 행정 간소화와 거버넌스 (governance) 개선을 통한 정책이행 증진 . ㅇ세계화 연구활동의 세계화는 아직까지 비교적 최근 현상이며 , 향후 몇 십년간 연구혁신 방향을 계속해서 주도할 것이다 . 연구활동의 세계화는 중국 , 인도와 같은 새로운 활동주체의 등장 , R D 역량의 재배치 , 연구혁신 활동의 특정 지역 집중화 등을 포함한다 . 이러한 세계화 및 집중화 경향은 국가적 또는 유럽 차원 내에서 주로 설계된 정책이 직면한 실질적인 문제이다 .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 전문가그룹이 제안하는 첫번째 권고사항은 지식에 대한 공공투자의 촉진이다 . 이를 위해 EU 의 지식투자 목표를 GDP 의 3% 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 두번째 권고사항은 투자 위험의 축소이다 . 민간 R D 투자의 예상 수익률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구 육성 , 혁신 촉진 및 시장 규제 등에 관한 정책 영역 간의 조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 세번째 권고사항은 유럽 단일연구공간 (ERA) 의 개방이다 . 유럽의 연구정책은 네트워크와 상호작용 및 글로벌 연구의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 이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상호보완적 전문기술에 접근해야 한다 . ㅇ공공연구의 우수성 EU 가 보유한 명백한 이점 중의 하나는 첨단연구에 대한 공공자원의 할당 프로세스가 보다 경쟁적이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이와 같은 EU 차원의 성과기반 경쟁은 유럽의 공공연구 활동의 전반적인 품질을 향상시킨다 . 전문가그룹은 각 회원국이 대학의 거버넌스 및 차별화를 증진하도록 권고하며 , 최근 몇 년간 설립된 새로운 유럽 연구소들이 개별적 장점을 바탕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ㅇ개방적 혁신 유럽 단일연구공간 (ERA) 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는 유럽의 산업 및 기업을 통해 사용가능한 지식기반을 이용하기 위해 유럽의 역량을 지원하는 것이다 . 전문가그룹은 ERA 를 우수성과 성과기반 경쟁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혁신시스템의 핵심 부분으로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를 위해 EU 정책은 혁신적 신생기업과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 개방적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 목차 1. 유럽의 연구혁신정책 : 새로운 ERA 시대 2. 연구혁신의 세계화와 지역적 집중화 3. 사회적 문제 해결 4. 유럽의 공공연구 5. ERA 의 글로벌 네트워크 및 개방적 혁신 6. 유럽 연구정책의 지역화 및 전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