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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과학기술 문제가 대선과정에서 그리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다가오는 미국 대선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특정한 과학기술 정책보다는 과학에 대한 거시적인 접근이 이번 미 대선의 특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네이처 지의 기사를 요약하여 소개하도록 한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과학에 반하는 정책을 펴왔다는 비판의 입장의 논조를 유지해온 과학계의 목소리가 잘 드러나고 있다. 마침내 미국 주요 양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전이 끝났다. 바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 간의 기나긴 전투로 민주당이 상처를 입긴 했으나 이제는 모든 정파의 정치인들이 재정비 과정을 거쳐 본선에서 승리할 전략을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학기술 이슈는 지금까지 대선 의제에서 별다른 조명을 받지 못한 채 남아있다. 그 개념 자체도 논쟁거리인 `과학 논쟁`은 관심을 받지 못했고, 후보자들은 연구 관련 이슈에 대해서 중요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물론 다음 미국 행정부는 적어도 지금 행정부보다는 과학-친화적이리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민주당의 오바마나 공화당의 매케인 양자 모두 부시 대통령의 주요한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누가 당선되건 간에 인간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연구비 지원 금지는 해제될 것이 확실시된다. 새 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의 의무 감축안에 서명할 것이고, 의회와 협력하여 의미 있는 기후 법안을 제정할 것이며, 환경보호청과 같은 핵심 기구의 새로운 책임자 임명으로 기관들의 사기를 높일 것이다. 지금까지 매케인과 오바마는 과학기술 이슈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방침을 선보였다. 오바마의 경우 클린턴이 스푸트니크 발사 50주년 기념에 맞춰 한 연설처럼 과학 이슈에만 초점을 맞춘 연설을 하지는 않았지만,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그의 입장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방침을 계승하고 있다. 생의학 연구에 대한 연방 지원의 확충, 젊은 과학자를 위한 일자리 증대 지원 정책 등이 그 예이다. 오바마는 미국인의 보다 나은 일상생활을 위한 기술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해왔다. 한편으로 그는 인터넷을 통해 그의 지지자를 활동적인 정치 참여주체로 바꾸어내는데 놀랄만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더 많은 기술적으로 깨인 사람들이 공직에 진출하고, 더 많은 젊은이들이 과학 및 공학 관련 직종을 선택하게 되리라 예상된다. 반면 매케인의 경우 과학기술 의제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몇몇 분야에서 거리낌없이 속내를 보여주었다. 예컨대 지난주, 매케인은 미국과 러시아간 핵무기 감축을 위한 새로운 조약이 필요하다며, 부시 행정부가 제시한 계획보다 더 많은 수의 핵무기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난 5월 12일, 매케인은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상세한 계획을 설명했는데, 계획의 핵심은 그가 2003년 이래로 계속해 주장해온 `배출총량 거래제`(cap-and-trade system)의 한 종류이다. 결국엔, 오바마나 매케인이 특정 과학 관련 이슈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주요한 요소이다. 미국 유권자들은 이들 후보자의 생각을 알 권리가 있다. 후보자가 주요한 정책상의 결정을 내릴 때 잘못된 생각에 경도된 한 줌의 조언그룹에게 귀 기울이는가, 아니면 모든 가능한 증거들을 통해 사실을 확인해 결정의 근거로 삼는가. 후자의 경우라면, 그저 연구 예산이나 경쟁력에 대한 논의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과학과 코드가 맞는 후보자일 것이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