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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은 사단법인 해외환경협력센터와 청부계약을 체결하여 2005년 10월, “지속가능한 사회구축을 향한 일중 환경 협력 모델 검토회”를 설치하여 검토를 개시했다. -지역 및 지구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국에 대해 일본이 어떻게 국제 환경 협력을 실시해 갈 것인가와, 현재와 가까운 장래의 중국 경제 사회의 상황 변화, 동아시아 지역이나 세계에 점유하는 입장, 해외 및 일본의 환경 협력 대처 상황에 대한 정리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식견인에 의한 논의를 거쳐 어떠한 분야를 중점으로 어떠한 형태의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한 향후 중국의 경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중요해지는 온난화 대책과 순환 경제 추진에의 협력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여 제언을 정리한 것이다. -현재 중국의 경제 사회 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지금까지의 일중 환경 협력의 성과에 대한 개괄을 거쳐 새로운 문제에의 대응에도 시야를 두어 향후 일중 환경 협력의 자세 및 모델에 대해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속가능한 사회구축을 향한 일중 환경 협력 모델 검토회 개최 경위 및 위원 명부 제1장 머리말 제2장 중국의 환경 문제 현상과 과제 1. 중국의 사회 경제 상황 (1) 경제의 고도성장과 국제화 (2) 에너지 소비의 급속한 확대 (3) 적극적 외교 자세 (4) 심각한 국내 사회 문제 (5) 국내 정치 체제와 제11차 5개년 규획 2. 중국 국내의 환경 문제 현상 (1) 멈추지 않는 수질 오탁(汚濁) (2) 확산되는 대기 오염 (3) 증대하는 폐기물과 순환 경제에의 머나먼 거리 (4) 삼림 파괴의 감속화 3. 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미칠 중국 환경 문제의 현상 (1) 확산되는 산성비 (2) 격화하는 황사 (3) 확대해가는 해양 오염 (4) 왕성한 자원 소비에 의한 아시아 지역에의 영향 (5) 급격한 목재 수입과 근린 제국의 삼림 파괴 (6) 적극적인 댐 개발과 소극적인 국제 하천 보호 4. 지구적 규모로 영향을 미칠 중국 환경 문제의 현상 (1) 온실 효과 가스 배출 (2) 에너지 이용 효율 5. 중국의 환경 정책과 대책 상황 (1) 법제도 (2) 제15차 5개년 규획 (3) 환경 대책에의 투자 (4) 제도 시행 상황과 환경 거버넌스 (5) 동아시아 지역 환경 문제에의 대처 (6) 기후 변동 대책에 관한 대처 (7) 도상국에 대한 지원 제3장 일본의 대 중국 환경 협력 현상과 과제 1. 일본의 대 중국 환경 협력 현상 (1) 일중 양국 정부에 의한 정책 협의 (2) 환경 ODA 등 (3)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다국간 프레임워크 협력 (4) 지구적 규모 다국간 프레임워크 협력 (5) 정부 이외의 다양한 주체에 의한 환경 협력 2. 국제적 협력 상황 제4장 향후 대 중국 환경 협력의 모델 1. 협력의 이념 (1) 향후의 일중 협력의 형태 (2) 환경 협력에의 기대 2. 환경 컴팩트(환경 협력 합의)에 의거한 전략적 환경 협력 추진 (1) “환경 컴팩트(환경 협력 합의)'의 제안 (2) 국제적 대처에의 중국의 공헌 (3) 다양한 주체가 담당할 협력 (4) 협력 우선 분야 3. 장래의 일중 관계에 대한 응시 4. 배려해야 할 중요 사항 (1) 환경 사회 배려의 철저 (2) 민주화에의 기여 (3) 일중 양국민의 이해 증진 (4) 협력 평가를 위한 구조 (5) 종합적 전략의 구축 참고 문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