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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1) CCS 대규모 실증 사업 실시의 필요성과 직면 과제 지구 온난화는 지구 전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해결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세계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현재의 50%까지 삭감한다는 장기 목표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혁신 기술을 선정한 'Cool Earth-에너지 혁신 기술 계획'이 정리되었다. 그 중으로, 이산화탄소 회수·저장(CCS)은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대폭 삭감하는 유력한 기술로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CCS는 안전면·환경면의 제도 정비가 국제적으로 충분하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저장 종료후를 포함한 장기적인 책임 내용과 분담이 명확하지 않는 등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부족 등으로 민간에 의한 CCS 사업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2) CCS의 안전면·환경면을 포함한 제도 정비를 위한 국제적 동향 2007년 2월, 해양에 투기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 폐기물을 규정한 런던조약 96년 의정서가 발효되어, 해저 기초층안의 이산화탄소 저장이 일정 조건하에 인정되었다. 일본도 '해양 오염 및 해상재해방지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을 실시, 이를 비준하였다. 2008년 1월에는 유럽위원회가 CCS 지령안을 발표,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서의 심의가 개시되었다. 본 지령은 CCS 실시에 관한 규제의 법적 체제를 제시한 것으로, 의회 및 이사회 채택후 일정기간내에 EU가맹국은 국내법 제도를 정비하게 된다. 이에 따라, EU의 CCS 제도 정비의 가속화가 예상된다. (3) CCS 실시와 관련된 일본의 상황 지금까지 (재)지구환경산업기술연구기구에서 CCS 연구 개발 및 소규모 이산화탄소 압입 실증 사업을 실시해 왔지만, 향후 그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대규모 실증 실험의 실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CCS 실시에 따른 안전면·환경면에서 검토 과제를 도출한다. 2. 검토과제 (1) 후보지가 갖추어야 할 지질 등의 조건 및 후보지 검토에 필요한 정보 ① 후보지가 갖추어야 할 지질 등의 조건 추출 - 필요한 저장 용량 확보 - 이산화탄소의 압입 및 보관 유지가 가능한 지질 구조 - 회수·수송과 관련된 조건 - 상기와 관련된 데이터 취득 방법 등 ② CCS 실시에 따른 사전 탐사·조사 - 후보지에서의 지질 구조의 상세 데이터 - 데이터의 취득 방법 등 (2) CCS 시설 설치와 관련된 안전성 확보 - 설치 계획에서의 안전성 확보 - 주변 환경 영향 등 (3) CCS의 실시에 따른 안전면·환경면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 ① 이산화탄소 압입에 제공하는 갱정(坑井) 굴착 - 갱정 굴착에서의 안전기준 및 환경 영향 평가 기준 등 ② 이산화탄소의 압입·저장 - 압입·저장과 관련된 안전기준 및 환경 영향 평가 기준 - 압입의 한계 압력 - 갱정의 산성 내식성 등의 안전기준 ③ 압입하는 이산화탄소 농도 - 이산화탄소의 분리·회수 방법 - 이산화탄소의 농도 기준 - 그 외 회수된 가스에 대한 기준 ④ 저장 개시 이후의 모니터링 계획 - 모니터링 실시장소(압입 시설, 저장층 등) - 모니터링 빈도 - 모니터링 방법 등 ⑤ 이상시의 완화 조치 계획 책정 - 중대한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취해야 할 조치 ⑥ 갱정 폐쇄시 지켜야 할 기준과 장기적인 안전성 확보 - 갱정폐쇄 후의 장기적인 안전성 확보 - 책임 주체의 본연의 자세 등 (4) 해외의 규제 실태 파악 분석 - CCS를 실시 또는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국가(노르웨이, 호주 그 외 EOR(석유증산회수)를 실시하는 국가 포함) 등에 대해 정비된 안전면·환경면에서의 기준 분석 (5) 국내 관련법과의 관계 정리 - 기존의 국내 관련법(해양오염 및 해상재해방지에 관한 법률, 광업법, 광산보안법, 고압 가스 보안법 등)의 관련 조항의 명확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