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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원자력안전 주요업무계획 ◇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원자력시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안전규제체제 및 제도를 개선·보완 1.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확보 가동중인 12기 원전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강화 - 원전 구조물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및 노후 증기발생기(고리 1호기) 교체 관련 안전심사 및 검사 - 방사선 이상사태 대비 방사능방재훈련 실시(1회) 건설중 원전 및 신규 원전의 인허가 추진 - 월성 4호기 울진 4호기 운영허가, 울진 5 6호기 건설허가등 외국의 사고 고장 사례 분석 및 국내원전 사전점검 활동 강화 2. 원전의 지진 안전대책 강구 양산단층의 활동성 여부 최종 조사결과 발표( quo;98. 6) - 추가 정밀 지질조사를 수행하고 심포지엄 개최등 국내외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원전의 지진감시망 확충 - 한전 및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지진감시설비 보강( quo;98.12) 3.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기능의 강화 정밀 핵종분석을 위해 방사능 측정소의 장비를 보강하고, 분석요원 교육훈련을 통해 방사선 탐지능력을 배양 전국 환경방사능 자동감시망( quo;97년17개소)을 21개소로 확충 - 방사능 비상대응시스템과 연계 운영 전국 환경방사선/능 준위분포 조사범위 확대 - 조사자료를 DB화하여 전국토 방사선/능 준위분포 지도 작성 4. 원자력안전규제 체제 및 제도의 선진화 최신 방사선방호규정(ICRP-60) 도입 - 종사자 선량한도를 연간 5렘에서 4렘수준으로 법제화 각종 기술기준 정비 및 규제제도 개선 추진 - 제한구역 설정기준등 각종 기준의 제정·보완 - 신규원전의 인 허가 기간 단축과 가동중인 원전 검사 표준화로 효 율적 검사 추진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업체 확대에 따라 규제 합리화 - 이용 유형별 위험도에 따라 지침서·절차서 차등화 - 각 기관별 자체 안전관리실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일부검사 면제 추진 5. 원자력안전 대외협력 강화 및 국민신뢰 제고 원자력안전협약이행을 위한 아시아지역 협의회 개최(일본) - 체약국보고서 제출( quo;98.9)을 위해 각국간 정보교환 추진 PC통신을 통해 각종 원전운전정보등 각종 안전정보 실시간 제공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비엔나협약 개정관련 대응방안 강구 - 국내 경제적 여건과 외국의 동향 등을 분석하여 협약가입시기 및 국내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방안 마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