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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재정 '열악' 한데 학술활동은 '고비용 저효율' … 정부지원 비중마저 '한 자릿수' 유사 학회 통합하고 평가 통한 차등 지원으로 경쟁력 높여야 우리나라 과학기술 학회는 절반 가량이 학회 사무실도 없는 상태에서 1명 이하의 직원이 일을 하는 열악한 상황인 반면, 학술지 및 학술대회 등의 학술활동 실적은 고비용 저효율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난 6일 한국과총 주최로 열린 '과학기술 학술단체 역할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유사 학문 분야 군소 학회의 난립과 절대적으로 낮은 정부 지원금을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학회 통합'과 '차등 지원' '지원금 증액'을 학회 역할 강화의 대안으로 꼽았다. 짧은 역사, 영세한 규모, 학회 간 빈부 격차도 커 김원선 서강대 자연과학부 교수는 한국과총 소속 328개 회원학회의 현황을 분석하고 “과학기술 학회들은 대부분 역사가 짧고, 규모가 영세하며 학회의 분야가 다양한 반면 활동 무대가 국내로 제한되는 특성을 갖는다”고 밝혔다.김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과총 소속 학회는 절반 가량이 전용 사무실이 없는 상태(156개)에서 1명 이하의 사무인력(158개)으로 열악한 운영을 하고 있었다. 창립 시기로 보면 1980년대에 설립된 학회가 전체의 30%(94개)를 차지했고, 이들 학회 대부분이 회원 수 1,000명 미만 규모에 머물러 있었다. 연간 예산별로는 전체 302개 학회(2005년 기준) 가운데 연간 예산 3억원 이상 학회가 103개(34%)로 가장 많았고 ▶1억~3억원 91개(30%) ▶5천만~1억원 58개(19%) ▶5천만원 미만 50개(17%) 순이었다. 그러나 이학, 공학, 농수산, 보건(의료), 종합 등 각 부문 별로 살펴본 학회 살림살이는 빈부 차가 두드러졌다. 공학 분야 78개 학회 중 연간 예산 1억원이 넘는 학회는 70개(90%)였고, 이 가운데 3억원이 넘는 학회도 43개에 달했다. 반면 농수산 분야는 전체 48개 학회 가운데 예산액 1억원 미만 학회가 34개로 70%를 넘었고 이 중 절반 가량인 16개 학회가 년 5천만 원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학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열악한 학회 재정에 비해 정부 지원금은 턱없이 적었다. 2005년도 전체 학회 예산 1,058억원 가운데 과총과 학술진흥재단을 통해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은 5.3%인 558억원에 불과했다. 회원들의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전체 예산의 13.6%에 불과했고, 나머지 예산의 대부분은 출판 등의 사업수입과 기타 찬조금 등으로 충당되고 있었다. 학술대회 '고비용' 학술지 '저효율' 지적 이처럼 열악한 학회 살림살이 속에서 학술활동은 '고비용 저효율'이 문제로 꼽혔다. 학술대회 개최는 '높은 비용'이, 학술지 발행은 '낮은 효율'이 특히 지적됐다. 학술지 발행 현황을 분석한 전용성 서울대 의대 생화학교실 교수는 “전체 학술지의 양은 늘어났지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수는 상대적으로 적어 낮은 효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전 교수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과총 소속 328개 학회가 출간한 학술지는 모두 477종(국문 326, 영문 151)으로 2006년 에 비해 25%가 증가했다. 학회 당 평균 국문 학술지 1종, 영문학술지 0.5종을 발행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학술지 1권에 15편 이상의 논문이 실린 학술지는 전체의 30%를 밑돌았고(국문 29%, 영문 25%), 연간 8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학술지도 국문 학술지 30%, 영문 학술지 19% 정도로 낮았다.학술비 발행 예산의 자립도 역시 낮았다. 국 영문 학술지 발행 평균 예산 6,600만원 가운데 학회가 자체적으로 충당한 비율은 국문 학술지 60%, 영문 학술지 54%에 그쳤다. 과총 지원금 비중은 8% 수준인 평균 280만원이었다. 전 교수는 “유사 학문 분야의 학술지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학술지에 실리는 논문 편수가 너무 적어졌고, 이로 인해 이같은 고비용 저효율의 출판 시스템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학술대회 역시 실적은 전반적으로 우수했지만, 개최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과총을 비롯한 외부의 지원은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학술대회 개최 실적을 분석한 우효섭 건설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328개 학회가 지난 한 해 640회의 정기 및 공동 학술대회나 국제 학술회의 등을 개최해 11만 5천건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는 2004년에 비해 70%가 늘어난 것으로 학회 당 평균 1.6회의 학술대회를 개최 실적을 보였다. 개최 실적이 없는 학회는 한 곳도 없었으며, 연 4회 이상 개최한 학회도 17개나 됐다.하지만 개최 비용은 갈수록 상승하고, 정부 지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외화내빈(外華內貧)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난 한 해 평균 학술회의 개최비용은 7,600만원으로 2004년에 비해 27%나 상승했지만, 과총 지원금은 정기 학술대회의 경우 전체 예산의 5.3%를 차지, 2004년 6%보다도 떨어졌다. 국제 학술회의에 지원한 과총 지원금은 3% 이하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학술대회 참가비는 급격히 늘어났고 연구자, 특히 학생들의 참가가 어려운 상황을 초래했다. “학술단체 클러스터 육성하자” 참석자들은 이같은 문제의 대안으로 유사 학회의 통합을 꼽고, 단계적으로 학술지 공동 발행과 학술대회의 공동 개최부터 이뤄가자고 말했다.김원선 교수는 “전체적으로 보면 영세학회가 난립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해야 할 학회들 마저 존재 의의가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했다”며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유사 학문 분야 학회의 통폐합을 유도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용성 교수는 유사 학술지의 통합을 유도하고 기능에 따라 학술지를 국제 영문학술지, 국내 영문학술지, 국문 학술지 등으로 분류해서 특성화를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우효섭 책임연구원은 “학문 분야별 대표학회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할 경우 소규모 전문학회의 학술회의를 동시에 개최해서 자원을 집중화하고 논문 편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토론에 참여한 이긍원 고려대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과 교수는 “학문의 큰 줄기가 되는 분야에 거점 학술단체를 두고 이를 중심으로 주변학회를 아울러서 학술단체 클러스터를 만들어가자”며 “이를 통해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는 물론 재정 문제까지 아울러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국의 물리학회(AIP)나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가 관련 학술단체들의 논문 출판을 대신하고 있는 사례를 들며 “우리가 벤치마킹 할 만한 학술단체 클러스터”라고 소개했다. 또 거점 학술단체를 1등급으로 분류하고, 파생 학술단체에 2 #8228;3등급을 매겨 차등 지원하는 중국의 학회 지원체계를 소개하며 학회의 차등 지원을 강조했다. 금동화 KIST 원장은 자신이 소속된 금속재료학회의 예를 들며 “유사 학회 간 공동 학술지 발간은 성공적으로 이뤄냈는데, 공동 학술대회 개최는 각 학회별로 성과 측정을 하고 지원금을 받아야하는 부분 등이 걸려 있어서 어려운 것 같다”며 “학회 지원 방식에 있어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실적 평가 기준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과총 지원금은 학술대회 방치 수준” 참석자들은 또 학회 지원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전용성 교수는 “과총의 지원금 자체가 너무 적은 금액이어서 사실 학술지 통합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별 유인책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우효섭 책임연구원도 “현재의 과총 지원금 수준은 학술대회 개최를 방치하는 수준”이라며 “대폭적인 지원금 증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정구 과총 부회장은 “과총이 학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국가 프런티어 사업 정도의 규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등록된 학회는 328개나 되어 지원 금액이 적고, 학회 운영은 영세하기 짝이 없다”며 유사학회 통합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배경설명을 했다. 문유현 연구개발인력교육원장도 “정부가 학회의 학술활동을 정말 중요하게 인식하고 학회 육성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있는지 뒤돌아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원장은 “학회는 연구기획, 연구결과 검증·평가·확산의 기본요체로서 학술지 발행, 학술대회 개최 등의 학술활동의 뒷받침 없이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기대하기 곤란하다”며 “이같은 학회의 역할을 생각할 때 14조원을 쏟아붓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속에서 과총의 학회 지원금이 70억원 정도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금동화 원장도 “과총의 학회 지원금을 지금 금액에서 단순히 두 세배 늘리는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해서는 대안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이 대해 유용섭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장은 “올해 학술활동 지원 예산은 과총 71억원과 학술진흥재단 96억원을 합한 167억원”이라고 밝히고 “학회 연구가 기초 원천 연구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는 점에서 볼 때 예산 편성 단계에서 관계부처와 보다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돈'보다 '시스템' 지원 위한 전문기구 설립 필요 과총이 학회 지원 방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다. 학회 간 실적에 따라 지원금 배분을 '차등'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우효섭 책임연구원은 “외부 평가단을 활용해 학술대회 개최 실적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고, 전용성 교수도 “학술지의 기능에 맞는 평가에 따라 학술지 발행 비용을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전 교수는 특히 “많은 학회들이 학회지를 만들고 나면 과총의 균등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인식들이 지금의 학회지 난립을 초래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하고 “과총에 학회 등록 요건에 학술지 발간을 의무사항에서 제외하는 것도 학술지 난립을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문유현 원장도 “과총 회원 학회 등록 요건으로 학회지 발간을 반드시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같은 견해를 보였다. 이같은 '차등'의 기준 마련을 위해 보다 철저한 '평가'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김원선 교수는 '기본 학술활동 지원비'를 지적하며 “단순히 학회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학술지 발행, 학술회의 개최 등 프로젝트 베이스(project base) 방식이 마련된다면 학회 영세성 탈피의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숙 교과부 과학문화과장도 “기본 학술활동비 지원에 있어서 과총은 학회 등록만 하면 모두 지원하고 있지만 학술진흥재단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걸음 나아가 우효섭 책임연구원은 “학술대회 지원 방식도 총액 지원 방식이 아닌 인건비, 장소임대료 등의 지원을 통해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궁극적으로는 '돈' 보다 '시스템' 지원을 위한 별도 기구를 설립해 전문적인 지원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대안도 나왔다.문유현 원장은 “학회 사무국 업무는 대부분 비슷한 반면, 대다수 학회는 사무국 직원이 1명 이하이고 학회장은 1~2년 마다 바뀌는 것이 현실”이라며 “과총 부설기관으로 '학회 종합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서 학회 업무의 표준화 시스템을 제공하자”고 말했다. 학회 종합지원센터의 역할로는 학술지 발간과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지원은 물론 소규모 학회의 사무국 역할까지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김원선 교수 역시 과총이 영세학회들의 종합 사무실을 운영해 학회 사무 표준화 시스템 제공하고 인력교육을 전담하자고 제안했다. 전용성 교수는 과총이 학술지 발간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기구를 설립해서 온라인 출판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문(full-text)보기 유료 서비스 등으로 발행 예산을 충당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같은 학술활동 지원을 통해 학회는 국가의 연구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문유현 원장은 “국가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회는 매년 기술동향 백서(State of Art Report) 발간을 의무화해 해당 분야의 최근 동향 분석을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 정책적으로 건의하는 것을 제도화하자”고 말했다. 이긍원 고려대 교수도 “일본의 응용물리학회의 경우를 보면 젊은 교수들이 모여서 각 분야별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학회가 국가에 보고하면 국가는 이 로드맵에 맞춰서 큰 프로젝트를 톱다운 방식으로 연구자에게 내려준다”며 기술동향 백서 발간에 적극 찬성의견을 밝혔다. 이 교수는 “학회는 학술적 권위를 갖고 국가의 연구 과제를 제시해야 하며, 국가는 학회가 이 같은 백서를 만들고, 또 그에 따라 연구를 추진하는 데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중복 지원 따른 '예산 통합'도 시급”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학회 통합'의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토론회에 함께 한 정부 관계자들은 학회 지원 '예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유용섭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장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과총과 학술진흥재단의 지원금 재원이 각각 과학기술진흥기금과 일반회계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의 운영에 대해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 진흥기금 재원이 취약한 상태여서 각 사업의 목적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거쳐 한 쪽으로 통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내년에 일부 사업은 일반회계로 옮겨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박영숙 교과부 과학기술문화과장도 과총과 학술진흥재단의 중복 지원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학술진흥재단은 학술단체 연구개발 지원이 주 업무가 아니고, 반면 과총으로 학술단체 지원 사업을 일원화하게 되면 인문사회 분야 학회에 대한 지원 문제가 걸린다”며 어려움을 밝혔다. 박 과장은 또 “인문사회 분야와 과학기술의 융합이 시대적인 흐름인데, 학술진흥재단은 융합 분야에 대한 지원을 인문사회 분야로 분류해서 지원하고 있다”며 “과총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숙 과장은 “지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더라도 학회에 대한 중복지원 문제 제기는 계속 나올 수 밖에 없고, 학술단체 지원 사업에 역사와 정통성이 있는 과총을 중심으로 논의의 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