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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프트웨어 특허 및 소프트웨어 혁신에 미치는 영향 2003년 6월, 일본 정부는 지적재산권정책에 대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지적재산권의 창출 촉진, 보호 강화, 이용 확대 등을 통해 일본의 산업 경쟁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2003년 11월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새로운 산업의 개발에 기여하도록 지적재산권의 창출, 보급, 효과적 활용 등을 촉진하는 실행계획으로 이어졌다. 이 실행계획은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으며, 총리가 이끄는 지적재산권정책 본부에 의해 조정된다. 1990년대 초 이래, 일본의 경제는 장기간의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업 혁신이 필수적이다. 지적재산권의 전략적 프레임워크의 목적은 지적재산권의 효과적 사용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실행계획을 통해 혁신을 장려하는 것이다. 이 전략적 프레임워크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은 친특허정책을 포함한다 – 보상시스템(tort system)을 개정하여 특허 심사 절차를 가속화, 바이오기술 및 IT와 같은 새로운 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 1980년대 경쟁력 저하에 빠졌던 미국이 채택한 친특허정책이 현재 미국의 경쟁력을 부활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주장을 쉽게 접할 수 있다. 1980년대 미국에서 발전한 친특허정책의 대표적인 예로는 특허 위반과 관련한 항소를 전담하는 연방항고법원의 설립과, 바이오기술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특허 보호 확대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특허권의 확대와 강화는 기업 혁신을 촉진했으며, 그 결과 미국 경쟁력이 증진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특허 분쟁과 관련한 손해보상액도 최근에 급등했다. 이는 특허권의 강화 경향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 보호를 확대 및 강화하기 위한 친특허정책이 기업 혁신에 가시적인 효과를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의견이 나누어진다. 기업의 R D 투자와 신제품 개발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이들 요인에는 기술적 가능성의 확대와 관련된 기업의 경제적 여건, 지적재산권 시스템과 무관한 정책 요인(예: 의약품 안전규정) 등이 있다. 주로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친특허정책은 기업 혁신에 단지 한계효과를 미쳤다. 친특허정책을 반박하는 한가지 견해로는 '반-공동사용권(anti-commons)' 문제를 들 수 있다. 의약품 분야를 예로 들면, 유전학적 혁신에 대한 특허 보호를 연속적으로 적용할 경우 R D 효율성이 줄어들 것이다. 이는 R D 수행에 요구되는 특허 라이센스의 수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주요 문제는 기업 혁신의 동기를 제공할 지식 보급의 촉진을 위한 지적재산권정책의 목적과 관계가 있다. 특정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지나치게 부여하면 지식의 보급을 저해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친특허정책을 조사하고 소프트웨어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1990년대 이전에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발명은 그 자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었으며, 하드웨어 관련 발명과 결합되어 특허출원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종합전자회사들은 주요 소프트웨어 특허 신청자였다. 그러나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 동안, 소프트웨어 특허 개혁이 채택되면서,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들의 혁신 활동(특허출원)이 시작되었다. 목차 1. 서론 2. 소프트웨어 특허시스템과 경제적 영향 조사 3. 소프트웨어 기업의 특허 활동 4. 특허의 경제적 분석과 소프트웨어 혁신 5.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