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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 에너지 절약 및 오염 물질 방출 감소 업무 영도소조(領導小組) 사무실'이 지난 1월 21일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가 재정부', '국가 발전 및 개혁 위원회'는 공동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형 조명 제품을 보급하는데 필요한 재정 지원 비용에 대한 임시 관리 방법'을 공식 발표하였다. 동 '방법'은 중국 정부가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형 조명 제품'에 대한 보급을 대폭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 및 오염 물질 방출을 감소시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또 한 건의 중요한 조치에 속한다. 동 '방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르면, 최종 사용자 상황에 따라 지원 폭은 30% 혹은 50% 정도에 달한다고 한다. 이번 재정 지원 중점은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형 조명 제품'으로 '백열등'과 기타 '효율성이 떨어지는 조명 제품'을 대체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으로서, 일반적인 '자체 진류(鎭流) 조명용 형광등', '3색 형광등(T8, T5형)'과 '금속 로화물(鹵化物) 등', '고압 나트륨 등'과 '반도체(LED) 조명 제품' 및 필요한 매칭 '진류기(鎭流器)'가 주요 지원 대상 제품에 속한다. 중국 정부는 '간접적인 지원 방식'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형 조명 제품'에 대한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일적인 입찰 방법을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형 조명 제품' 보급에 종사하는 기업체와 '제품 공급 협의 가격'을 정하고 입찰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 재정 지원 비용을 제공하고 입찰에 성공한 기업은 '제품 공급 협의 가격'에서 재정 지원 비용을 제한 후의 가격으로 사용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취하여 '제품을 대량 사용하는 사용자'들과 '도시와 농촌의 일반 사용자'들이 수익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고 한다. 이번 '방법'은 '제품을 대량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형 조명 제품'의 단가에 대해 중앙정부 재정은 입찰 시 제정한 '제품 공급 협의 가격'의 30%를 지원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형 조명 제품'의 단가에 대해 중앙정부 재정은 입찰 시 제정한 '제품 공급 협의 가격'의 50%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찰에 성공한 기업이 제공한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형 조명 제품' 품질은 반드시 중국 '국가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 조명 제품 기준'에 도달해야 하며, 제품 판매 후 완벽한 AS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제품 외부 포장과 제품 본체에 '정부가 지원하는 녹색 조명 공정'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국가 발전 및 개혁 위원회', '국가 재정부'는 단계별로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형 조명 제품'에 대한 '지원 정책 보급 임무'를 제정하였으며 '성(省)급 에너지 절약 주관 부서'는 '재정 기관'과 공동으로 구체적인 '실행 안'을 제정하고 입찰에 성공한 기업체에 '보급 임무'를 제시하여 중국 '국가 1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재정 지원' 형식을 통해 “중국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형 조명 제품' 1.5억 개를 보급하여 290억KWh에 달하는 전력을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2,900만 톤 절약한다”는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