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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52회 유럽경쟁력위원회(브뤼셀, 2008년 2월 25일) 제목 : 경쟁력(역내 시장, 산업, 그리고 연구) 주요 결과 위원회는 경쟁력과 혁신에 관한 핵심 이슈페이퍼, 단일시장 검토 결과를 채택했다. 이 2가지 문서는 2008년 3월 13~14일 브루셀에서 열릴 유럽이사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연료전지 및 수소 공동 기술 프로그램(fuel cells and hydrogen joint technology initiative)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승인했다. 1. 경쟁력 및 혁신 관련 핵심 이슈페이퍼 도입 신리스본전략(renewed Lisbon Strategy)은 1단계 기간 동안 유럽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유럽연합 경제는 지난 2006~2007년 동안 건실한 성장을 이룩하였고,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제고하기 위해 내부 개혁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 신리스본전략의 2단계(2008~2010)는 글로벌화의 도전을 극복하고 이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자극을 제공한다. 고부가가치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EU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 창조성, 혁신, 기업가 정신에 초점을 두고 경쟁우위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2007년 12월 유럽이사회의 글로벌화에 관한 선언에 따라 유연성과 개방성을 촉진하여 기후변화와 에너지 보안 등 글로벌 차원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리스본 전략은 효과가 있다 -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자 경쟁력위원회는 회원국들이 구조적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EU 수준의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우선 추진목표와 실행과제들을 도출했다. 경쟁력위원회는 특히 지식, 연구, 혁신에 대한 투자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잠재력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유럽을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유럽의 성공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가. 지식, 연구, 혁신에 대한 투자 및 효율성 증대 지식, 연구, 혁신에 대한 투자와 효율성을 증대하고 리스본전략의 R D 투자 목표인 3%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개별 국가개혁프로그램(National Reform Programmes)에서 국가 R D 투자목표를 달성하고 국가 R D 전략이 유럽 연구분야(research area)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개혁프로그램의 진행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공동 모니터링과 상호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회원국들과 위원회는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회원국간 정책조정을 강화하기 위한 대화를 심화하고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위원회와 회원국은 공동연구가 적합한 분야에 대해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상호 보완적인 국제 과학기술 협력 전략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나. “제5의 자유”(the fifth freedom) 고도로 경쟁력있는 지식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지식의 자유로운 이동, 즉 “제5의 자유”를 만들어야 한다. 회원국들과 이사회는 지식의 국경간 이동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찾아 제거하기 위한 대화를 활성화하고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위원회와 회원국들은 과학기술 분야의 인적자원을 확대하고 연구자들의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유럽혁신시스템의 강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업주도의 혁신성과를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원회는 서비스 분야의 혁신, 혁신, 생태혁신, 비 기술적 혁신을 포함한 포괄적인 혁신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유럽은 특허소송시스템과 유럽특허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쟁력위원회에 2007년 11월 22일 제출된 진척 보고서(progress report)에 대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범유럽시장에서 혁신기업들을 위한 벤처캐피탈을 활성화하고 투자자의 인식제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기 자급지원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2. 사업 잠재력의 개발 (특히 중소기업) 가. 단일시장 단일시장을 통해 유럽 국민, 소비자들은 물론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가시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단일시장의 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재화포장(goods package)과 전자통신(electronic communication) 규제 제도의 채택, 네트워크 산업의 경쟁 강화, 그리고 기타 시장실패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핵심 분야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단일시장은 유럽연합의 세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강화되어야 한다. 나. 규제 개선 유럽연합의 관련 기구들과 회원국들은 규제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규제는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각 위원회 구성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규제 개선이 유럽의 기업, 특히 중소기업, 국민, 전체 경제에 실질적이고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2년까지 25%의 행정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럽연합 법률제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특히 기업에 즉각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신속서비스(fast track)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환경 개선 중소기업은 보다 많은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규제 개선 등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전 수명주기에 걸친 통합된 정책을 담은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initiative)을 채택하고 제정해야 한다. 역내시장과 글로벌 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경영될 수 있도록 분명하고 간략하고 일관성이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적법하다면 유럽연합 법률의 복잡한 행정적 요구조항들로부터 중소기업을 제외시켜야 한다. 3. 유럽을 지속가능 경제로 전환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환경 친화성/사회적 수용성/경쟁력을 보유한 저 탄소, 자원 효율적인 제품/서비스/기술을 최대한 이용하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위한 산업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산업정책은 동시에 유럽 내 생산과 혁신을 위한 기업친화적 환경을 촉진하여 유럽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유럽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에서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경쟁에 노출된 에너지 집약 산업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4. 글로벌 시장에서 유럽의 성공을 확대 글로벌화 진전에 따른 도전과 기회 관점에서 유럽연합은 호혜적인 혜택을 가져올 시장개방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유럽연합의 대외 경쟁력을 위해서는 역내 시장의 기능 활성화가 중요하다. 목차 1. 토의안건 가. 차기 유럽이사회 준비 - 경쟁력 및 혁신에 관한 핵심 이슈페이퍼 - 단일시장 검토 - 위원회 결론 나. 전략적 에너지 기술 추진 계획 다. 연료전지 및 수소 공동 기술 프로그램 2. 기타 안건 가. 연구 - EURATOM-스위스 핵에너지 개발 협정 -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과학협력 협정 - 융합프로그램위원회-확대 나. 국제 관계 - EU-저지아 파트너십 및 협력 협정 - 몰디바 공화국 - 비자 금지 - EU-중앙아시아-코카서스 지역국가간 파트너십 및 협력 협정 - 미얀마/미안마 - 제한조치 - EU-멕시코 파트너십 협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