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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안전성에 관한 국제적인 규정들이 다국적 생명공학 회사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지구의 친구들 인터내셔널이 지난 5월 12일 열린 한 국제회의에서 경고했다. 이 환경단체에 따르면 6개 생명공학 기업이 생명공학 작물 혹은 유전자조작 작물로 인해 일어나는 피해를 다루는 국제적인 규정 중 핵심적인 결정 부분들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생물학적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하 CBD) 당사국의 4차 회합이자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당사국 회합이 지난 5월 12일에서 16일 사이 독일 본에서 개최되었다. 중심이 된 의제는 생명공학 영역에서 균형을 회복하고 책임을 강조하는 국제 체제를 승인, 채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스프(BASF), 바이엘 곡물과학(Bayer CropScience), 다우 농업과학(Dow AgroSciences), 듀퐁/파이오니어(DuPont/Pioneer), 몬샌토(Monsanto), 그리고 신젠타(Syngenta)는 이렇게 유엔의 틀 아래에서 국제적 책임 체제의 창출에 참여하는 대신, 일종의 `계약`을 만들길 바라는 한편, GM 오염과 관련된 피해 문제의 해결은 개별 국가들에서의 사적인(즉 비공식적인) 배상 방식을 통하는 편이 좋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국제 체제에서 피해 부문을 배제하려는 점에 주목하여, 그린피스는 이 제안을 '쓸모없음보다 더 나쁜' 것으로 평가했다. 이들 기업이 제시한 계약 방식은 운영자금 지원을 받는 강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체제에 비하면 실현불가능한 대안일 뿐이라고 그린피스는 강조했다. 회합에서 NGO 연합체를 대표해 발언한 워싱턴 생명공학활동위원회(The Washington Biotechnology Action Council)는 각국 대표들에게 생명공학 기업이 공공적인 국제법을 사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를 중단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최신 생명공학의 산물인 LMOs(living modified organisms, 생명공학에 의해 변형된 생물 일반)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생명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 모두가 이에 서명하지는 않았는데, 특히 미국은 CBD와 카르타헤나 의정서 어디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 회합에서는 또한 LMOs의 판별, 취급, 포장 및 운송과 관련된 국제 표준을 개선할 필요도 다뤄졌으며, 의정서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검토의 시간도 마련되었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