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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를 대체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으며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영국의 과학자들이 발표한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라는 왕립학회가 발표한 보고서는 지구온난화의 방지, 에너지 안보, 그리고 증가하는 석유가격과 경제적인 목표는 교통분야에 바이오연료 사용을 증가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옥수수나 사탕수수, 야자유 그리고 종자유를 포함한 식량용 작물에서 얻어지는 바이오연료는 교통수단에 사용될 수 있는 대안적인 기술 중 하나로 생각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안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되고 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바이오연료는 교통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정부가 정책적인 규제 없이는 환경을 더욱 파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유럽연합이 2008년 4월 실행하게 되는 바이오연료 지침의 영국 집행방안인 재생교통연료 의무(Renewable Transport Fuel Obligation, RTFO)와 같은 지침에서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 바이오연료가 필수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비록 이 정책에서 2010년까지 전체 영국의 연료 공급 중 5%를 바이오연료로 대체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반드시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했다. 그 결과 바이오연료 사용 정책은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대처라기 보다는 경제적인 발전 및 에너지 안보 방안으로 사용된다. 이번 보고서의 의장 역할을 맡은 존 피켓(John Pickett) 교수는 “바이오연료는 교통분야에서 유럽과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자동차와 트럭 그리고 국내 항공은 영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계는 다른 분야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RTFO가 저탄소배출 연료를 권장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서 현존하는 연료의 증진 및 새로운 연료의 개발을 이룰 수 있다. 목표 없이 우리는 교통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오연료의 영향 바이오연료는 몇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즉, 탄소중립적이며 (연료 연소 시 대기로 배출하는 탄소는 작물재배과정에서 흡수되어 상쇄될 수 있다), 재생 가능하고(필요할 때 재배를 통해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공급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재배 가능하다. 하지만 바이오연료는 최근 환경에 주는 영향 및 식량 가격 증가 및 토지사용에 있어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이번 달 초에 지에 실린 논문은 옥수수나 사탕수수 그리고 콩에서 만들어진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를 태워 배출하는 온실가스보다 환경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럽연합 환경집행위원인 스타브로스 디마스는 유럽연합이 바이오연료 정책을 재고하고 이 기술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크다는 점을 인정했다. 왕립학회는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바이오연료는 “환경 및 경제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을 해결하는데, 바이오 연료 개발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인 사항이 된다”고 지적했다. 바이오연료의 혜택에 대한 평가 이번 왕립학회 보고서의 저자들은 바이오연료는 잠재적으로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이러한 혜택에 대한 평가가 심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만일 바이오연료가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데 유지 가능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모든 요소들에 대한 평가와 균형을 갖는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각 바이오연료가 가지는 자체적인 혜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바이오연료라는 개념이 각기 다른 형태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양에 있어서도 그 편차가 크다. 둘째, 작물의 재배부터 그 사용과 공해 문제까지 완전한 과정에 대한 환경 및 경제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각기 다른 바이오연료가 탄소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광범위한 바이오연료 작물재배는 토지사용과 이와 연관된 환경적이고 사회적, 경제적인 함의를 갖는다고 이 보고서의 저자들은 경고했다. 특히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예상된 혜택을 줄이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열대림 파괴나 토탄습지의 작물경작지로의 전환과 같은 토지사용의 변화에는 온실가스 배출의 위험이 존재하며 지금까지 미래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의도를 완전히 없앨 수 있으며 생물다양성의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세계적인 영향 바이오연료에 대한 평가는 전지구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 보고서의 저자들은 식량작물의 바이오연료로의 전환은 식량과 동물사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 일부 지역에서 이미 바이오연료와 식량작물 사이의 경쟁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자들은 바이오연료가 전통적인 연료를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과, 유지 가능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 및 민간분야의 연구 및 개발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 및 산업체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는 바이오연료의 상업화를 권장하고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체에게는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는 확실하고 일관된 정책적인 신호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각기 다른 정부부서에는 직간접적으로 일관적인 정책이 부재한 상태이다. 일관성 없이 상업적 발전과정을 저해하는 상업적 결정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일으키는 정책 상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바이오연료 개발에 대한 적절한 정책과 경제적인 추진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과는 비효율적이고 잠재적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한다. 바이오연료 공급연결고리와 대안적인 새로운 기술의 혜택의 잠재성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