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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그린 뉴 딜- 정책 보고서 세상은 지금 최악의 금융, 경제 위기에 직면해있다. 금융 위기는 유례없는 정책 대응을 유발시켰다. 이자율은 떨어져 제로에 가까운 곳도 있고 전 세계의 은행을 지원하느라 수조 달러의 돈이 들어가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재원을 쓸 계획을 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현재에 전 세계에서 미화 3조 달러가 재정 정책을 위해 제안되었다. 문제는 이런 대응이 중장기 적으로 경기 후퇴 이후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경제가 성장, 일자리, 가난과의 싸움에 매진하는 동안,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현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UNEP가 최근 의뢰한 연구에서는 앞으로 2년간 세계 GDP의 1%를 투자하면 세계 경제의 녹화에 씨앗이 될 중요한 녹색 기반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고 보았다. 물론 구체적인 투자 분야는 국가마다 다르다. 이런 녹색 경기부양의 전반적인 규모는 세계 GDP의 1%에서 가능하다. 이는 액수로는 미화 7천 5백억 가량이다. 세계 녹색 뉴딜(GGND)은 세 개의 큰 목적이 있다. 단기적으론 일자리를 보존하고 만들며, 취약 계층을 보호하여세계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하고, .중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하며 포괄적인 성장을 향상하고 2025년 까지 최악의 빈곤을 없앤다는 MDG의 목표를 성취해야 한다. 또한 탄소 의존과 생태계 타락을 줄여야 한다. 우리의 협의와 의뢰 연구 결과가 들어있는 이 정책 보고서에는 제안된 회계 정책의 능동적으로 녹화할 (greening)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지속가능하지 않은 '갈색 경제(brown economy)'의 부활을 선호하는 국제 정책과 국내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우리의 제안은 3개의 범주에 따라 분류되었다. 2009-2010 년에 소비되는 경기 부양 지출, 국내 정책 변화, 국제 정책 구조의 변화다. 회계정책(fiscal stimulus)은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건물과 지속적인 수송, 재생에너지에 우선해야한다. 개발도상국은 농업 생산성 대책과 담수 관리, 위생에 투자해야 한다. 국내 정책 개혁은 잘못된 보조금을 줄여 녹색 경제가 더 진보할 수있는 긍정적인 인센티브와 적절한 세금을 만들어야 한다. 국내 정책 개혁은 토지 이용과 도시 정책에 대한 몇 가지 공통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고 담수 통합 관리 문제에서도 국내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국내 정책에 대한 대응은 효과적인 감시와 책임감이 기초가 되어야 하며 환경 문제에 대한 원칙을 종합해야 한다. 국제 정책 구조는 무역, 원조, 탄소 값 책정, 기술과 정책 조율에 집중해야 한다. 세계 탄소 시장은 가격 신호(price signaling)를 개선하기 위해 UNFCCC 하에서 코펜하겐 절차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생태 서비스를 위한 세계 시장 개발 제안 또한 논의되어야 한다. GGND가 효과가 있으려면 국제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NU기구는 그런 기능을 제고하고 지원할 것이다. 목차 1. 요약 2. 복합적인 위기의 배경 3. 글로벌 그린 뉴 딜 4. 다음 단계 부록 분야별 '녹색 경제' 분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