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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이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요소투입형 성장 병목의 해결책으로 '녹색화' 변신의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식 녹색성장의 남다른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고 그 실현가능성과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녹색성장이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내놓고, 녹색 시장 선점과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전력투구에 나서고 있다. 이 와중에 개발도상국인 중국도 '녹색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성장지상주의를 탈피하고, 에너지 효율성 제고, 녹색산업 육성 및 친환경 기술개발 등을 통해 '황색 대륙'의 이미지를 '녹색'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한참이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과 함께 심각한 환경오염 등으로 '지구오염의 주범'이라는 지탄을 받고, '에너지 블랙홀'의 오명을 안기도 한 중국은 어찌 보면 '녹색'과 거리가 멀어 보일지도 모른다. 2008년 1인당 GDP가 3,258달러로 한국의 1980년대 후반, 일본의 1960년대 수준에 불과한 개발도상국으로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벌어진 치열한 '녹색 각축전'에 동참하는 것도 이례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아직도 산업화의 초기단계에 있어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중공업이 전체 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의 60%에서 지난해 71%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경제성장에 한참 매진해야 정상인 발전단계이다. 소득이 3천 달러 전후인 1980년대의 한국은 물론, 현재 중국의 소득수준과 유사한 인도네시아, 태국 등도 경제성장에 여념이 없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림복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과는 규모나 강도 측면에서 차원이 다르다. 중국이 발전단계와 소득수준을 뛰어넘어 '녹색'에 집착하는 것은 남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왠 녹색성장? 녹색성장은 환경오염과 자원부족을 겪고 있는 중국에게 '질적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기존의 요소투입 위주의 성장방식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그 동안 환경에 진 빚을 갚고 성장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필연적인 선택으로 인식되고 있다. 소득이 비슷한 나라보다 중국의 경제규모가 크고 인구집중도가 높은 데다, 성장속도가 빨라 경제성장의 후유증도 가장 심각하다.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가 이뤄지면서 중국의 환경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악화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 20곳 중 16곳이 중국에 있고, 하천의 70%가 오염될 정도로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08년 세계경제포럼 (WEF)이 발표한 환경지속가능지수(ESI) 순위에서 중국은 전체 149개 국가 중 105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세계은행의 추정에 의하면 중국 개혁개방 초기의 에너지, 광물, 산림 소모를 가리키는 '자연자본손실(Natural Capital Losses)'이 GDP의 20%를 넘었다가 그 비중이 2006년에 7.8%로 점차 감소했지만 미국 등 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환경오염은 역설적으로 중국에 녹색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다. '중국 특색'의 녹색성장의 길 중국이 말하는 '지속성장' 은 지역간·계층간 빈부격차 해소, 서비스산업 육성, 산업고도화, 환경보호, 에너지 개혁 등 전략을 모두 포함한 매우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다. 최근 제기된 '녹색경제건설' 은 사실상 지속성장이란 큰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환경보호, 탄소저감, 에너지효율성 제고 등 세부 실천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아래와 같은 4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보통 녹색성장은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성장방식이라고 정의되어 수익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통해 다른 선진국처럼 시장선점, 기술주도권 및 수익확보를 기대하는 측면보다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성장 병목현상을 극복하고 국민 삶의 질과 앞으로의 생존을 위한 측면이 더 강하다. 둘째, 정부가 절대적인 역할을 행사하고, 국유기업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특징도 있다. 예컨대 원자력발전 산업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3개 국영기업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오폐수 처리 기업 전체 자산의 63%와 매출의 57%를 국유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셋째, 기술력이 낮지만 비용절감 및 자주창신의 차원에서 국산화율 제고에 매진하고 있어 녹색산업 보호주의의 경향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대규모 풍력터빈 공급업체를 선정한 중국 정부 공개입찰 25건을 중국기업만 낙찰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2020년까지 중국 독자기술에 의해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다. 기술에 대한 집착과 조바심으로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이전을 진출의 전제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많다. 넷째, 출발이 늦고 일부 녹색산업의 개발수준과 성숙도가 낮아 향후 녹색산업관련 시장의 성장여지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내륙지역 개발의 열풍과 맞물려 중서부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이용해 환경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할 가능성이 높다. 실크로드로 유명한 고비사막에 최근 6개의 거대한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시동을 걸었고 태양광 발전에도 상당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위기 이후 '녹색 정책' 강화 경제 위기 이후 중국의 '녹색화'가 더욱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그 변화의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위기로 인해 중국은 수출급락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존의 수출주도형 성장의 한계를 실감했다. 이를 계기로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녹색'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한다. 위기로 인해 중국 국내 에너지 수요가 줄어드는 바람에 공급부족 문제가 누그러져 에너지 개혁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또한 중국정부는 내수부양 정책의 핵심인 신(新)농촌 건설 및 서부지역 개발을 녹색성장과 연결해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려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으로 송전망을 건설하기 어려운 농촌지역의 전력문제를 해결하고, 서부지역의 생태농업, 생태 관광업을 적극 발전시킴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식이다. 아울러 녹색산업 성장에 따른 수출진작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태양전지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세계최대의 수출국으로 떠올랐고, 풍력발전설비의 수출도 활성화되고 있다. 베이징 근처의 바오딩(保定)시는 지난해 태양에너지 등 녹색산업 덕택에 수출액이 3년 전보다 16배나 증가했다고 현지언론에 의해 보도되고 있다. 녹색과 성장의 기로에서 그러나 중국은 불가피하게 '성장'과 '녹색'의 충돌을 겪게 될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고오염 산업의 구조조정 및 기업의 퇴출 조치를 강행해야 하는데 이는 일자리와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현 가능성이 높으나 시장 활성화는 아직 미흡 아직 산적한 문제가 많지만 중국은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먼저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관련 정책은 장기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국가전략과제로 간주하고 2005년부터 각 분야별로 중장기계획과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생에너지 비중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높은 실행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국무원의 올 입법계획에는 환경과 에너지관련 법안만 십여 개에 달한다 중국은 투자 예정 자금규모를 비롯해 각종 목표치를 살펴보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는다. 한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11%까지 올리겠다는 목표에 비해 중국은 2020년에 15%로 더 높게 설정했다 무한한 '녹색 잠재력' 아직 발전 초기단계이고 제약요인도 적지 않지만 중국의 녹색산업의 잠재력은 놀라울 정도다. 특히 2006년 '재생에너지법' 제정을 계기로 중국의 녹색산업육성이 본격화되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수력, 풍력 등 신에너지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화력에 이은 중국 제2의 에너지원인 수력의 발전용량 및 증가율이 모두 세계 1위를 기록했고, 풍력발전의 경우 `05년~`08년까지 연평균 발전용량의 증가율이 132%를 기록하는 고성장을 보였다`07년 태양광 발전 용량도 전년대비 160% 증가했고, 세계최대 태양전지의 생산과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성장속도가 높은 반면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전체 발전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6%와 0.08%에 불과하고 수력자원의 개발 정도(경제적 개발가능량과 실제 개발량의 비율)가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36%에 그쳐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환경 규제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해야 그러나 기회와 리스크는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일고 있는 녹색 바람은 수많은 기회를 가져오는 한편 이에 수반되는 환경규제가 기업의 족쇄가 되고 있다. 앞으로 환경 기준 미달 기업은 수출의 길이 막히고 진출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국은 친환경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고 있다. 환경신용도가 높은 기업에게 오염방지자금을 제공하는 반면 그렇지 않는 기업은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환경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한 이후 총 투자액 4,747억 위안의 프로젝트 156건이 미결됐다.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관리방법 (`07년), '폐기 전자제품 회수처리관리조례'(`08년), 순환경제법 (`09년) 등이 제정되면서 생산자가 제품 폐기후의 재활용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생산자책임 확대제도', 탈황, 폐수정화 설비 의무화 등 제도도 잇따라 등장했다. 이는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원가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어려움이 예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