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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오일 가격이 상종가를 치는 요즘, 바이오에너지와 바이오연료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해 우려하게 되면서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청정에너지'로도 주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과연 수송용 바이오연료는 자동차와 트럭, 버스 등에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과연 환경에 득이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수송용 바이오연료의 개발에서 공공 정책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바이오연료는 차량에 사용하는 액체 연료이며, 씨리얼이나 사탕무우 등에서 추출한 바이오에탄올과, 평지의 씨, 팜, 콩 등의 오일에서 추출한 바이오디젤이 이에 포함된다. 바이오연료 산업계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위의 작물이 많이 필요하게 되자 작물을 생산하는 농장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이나, 그 덕분에 먹거리 가격이 올라 소비자로서는 웃을 상황이 못 된다. 또한 토지마다 바이오연료 작물을 경작함으로써 환경에 해를 끼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비록 바이오연료를 생산해내는 작물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나, 실현하는 데 수 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화석 연료의 일부를 바이오연료로 대체하게 되면 에너지 안보와 환경/경제적 이익 등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기대한 바에 못 미칠 것이며, 현행 정책으로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바이오연료와 유관 농업 시장의 경제학에 대해 연구를 더 진행하고, 또한 여러 원료를 사용해 바이오연료를 생산할 경우 감수해야 할 환경 비용과 환경적 이익에 관해서도 추가 연구를 진행하며, 에너지 정책 대안을 폭넓게 고찰하고, 이 때 제 2 세대 바이오연료의 과학적, 기술적 발달을 도모하는 정책 대안을 살피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본 Policy Brief는 OECD와 IEA가 공동 발간한 것으로, 수송용 바이오연료의 현황과 더불어, 정부가 에너지와 바이오연료의 정책 수립 시 이런 여러 요소들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목차 및 간략 설명 바이오에너지와 바이오연료란 무엇인가? - 바이오에너지는 바이오매스에서 생산되는 여러 형태의 재생 에너지를 일컫는다. 바이오매스는 식물이나 동물에서 뽑아낸 유기 물질로 이루어진다. 바이오에너지로는 바이오연료, 바이오전력, 바이오열, 오프-그리드(off-grid) 에너지 등이 있다. 바이오연료는 대체로 액체 상태이며, 도로 수송 차량의 연소 엔진에 연료로 사용된다. 정부가 바이오연료를 도로 수송에 사용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 바이오연료의 생산은 특히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 점점 증가 추세이다. 아시아의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오일 수요가 커지는 바람에 전 세계의 오일 정제 역량이 달리는 실정이다. 이것이 에너지 가격을 올리고 있다. 또한 화석 연료의 매장량이 한정돼 있으므로 대체 에너지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한 몫 하고 있다. 게다가 기후 변화의 징후가 뚜렷해지면서 화석 연료에 비해 온실 가스를 덜 방출하는 에너지원이 시급하게 되었다. 바이오연료는 여러 면에서 '청정' 에너지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현행 기술로는 바이오연료를 대부분 작물에서 생산해내고 있다. 이 덕분에 작물의 수요가 늘어나 농가의 수입이 증가하고 지방 경제에도 활기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바이오연료를 어떤 식으로 장려하고 있는가? - 바이오연료에 사용할 작물의 종류, 재배 방법, 생산비용, 적용 기술 등이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다. 작물에서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면서 그나마 경제적 가치를 뽑고 있는 국가는 현재 브라질이 유일하다. 그래도 여전히 브라질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오일 연료 소비세를 감면받고 있으며, 생산업체는 총수입에서 사회세(social tax)를 면제받는다. 바이오연료는 과연 공공의 기대에 부합할 것인가? - 전 세계 국가의 정부들은 바이오연료에 무척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바이오연료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화석 연료 대체에 대해서는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비교적 적고, 따라서 에너지 공급의 안전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돼 있다. 게다가 바이오연료의 생산이 북반구에 미칠 환경적 영향은 간과할 성질이 못된다. 이제 어떤 길로 가나 - 정책은 무슨 도움이 될까? - 국가마다 정책은 상이하며, 만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정책이 있을 리 만무하다. 바이오연료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원리를 소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