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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연구개발법인의 위치 ○ 연구개발법인은 국가전략에 근거한 기초연구와 국가 기반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시행하는 주체이고 일본의 국제적인 지적 우위성을 확보하는 거점일 필요가 있다. bull; 연구개발법인은 일본이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거점이 되어 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을 창출한다. bull; 연구개발법인은 민간과 대학 등에서는 실시가 곤란한 국가전략에 기초한 연구개발과 기초ㆍ기반적 연구능력을 유지, 추진하는 주체이다. bull; 연구개발법인에는 연구개발의 실시 또는 그 지원, 기반 정비를 다양한 수단으로 시행함으로써 성과를 사회에 전개하고 민간 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 bull; 연구개발법인은 국제적으로 탁월한 우수 연구자, 신진 연구자의 육성ㆍ공급의 장이 되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매력적인 연구거점이 됨과 동시에 널리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얻어 설명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bull; 연구개발법인은 각각의 미션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2. 연구개발법인 업무의 특성 ○ 연구개발법인의 업무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과 기초ㆍ기반적 연구능력 확보, 그것을 담당할 인재 육성ㆍ유지이기에 인재, 예산, 조직에 관해서 장기적인 확실한 안전성이 필요하다. bull;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은 장기성, 예견 불가능성과 분야 융합과 같은 특성이 있고 영리적 업무와는 다르며, 국가적 시점에서의 안정적이고 유연한 실시가 필요하다. bull; 정책과제에의 대응과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해서는 기초ㆍ기반적 연구능력을 유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bull;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에 관계된 연구자ㆍ기술자의 육성ㆍ유지를 연구개발과 함께 일체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bull; 연구개발법인에는 국가 지식의 총력을 집결해 전략적인 분야에 대처하고 첨단적인 우위성을 형성하는 역할이 있고, 새로운 지식 창출ㆍ계승이라는 역할을 갖는 대학 등과 차이가 있다. 3. 연구개발법인의 업무 운영 ○ 연구개발법인에는 국가적인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기초ㆍ기반연구와 불확실성을 허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관리구조,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bull; 연구개발법인의 업무 운영은 그 때마다의 국가적인 연구개발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최고 경영와 기초ㆍ기반 연구, 과학의 불확실성을 허용할 수 있는 기동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갖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bull; 연구개발법인은 국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연구 인재 정책 ○ 장래의 직무경력을 보장하면서 인재의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bull; 포스트닥터 등 연구개발에 관한 직업에는 임기직 고용 등 불안정한 인상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ㆍ기술자의 생활과 직무경력을 확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bull; 정부, 연구자 커뮤니티, 연구기관 사이에서 인재의 유동, 순환이 필요하다. 5. 연구개발법인 인재의 유지ㆍ확보 ○ 안정된 고용과 최고 수준의 연구 환경 등을 실현해 우수한 연구 인재, 전문적 인재와 연구 지원 인재를 끌어들여 확보하기 위한 연구 환경, 구조가 필요하다. bull; 국가에 중요한 업무를 실시해 가기 위해 국내외 우수 인재와 특수한 전문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활을 보증할 수 있는 안정적, 계속적인 고용 시스템이 필요하다. bull; 우수한 연구 인재가 모이는 매력 있는 최고 수준의 연구 환경 실현과 인재의 유동화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과감한 급여 수준 설정 등의 대처가 필요하다. 6. 다양한 기관의 벽을 초월한 연구개발력 집결 ○ 부처를 초월한 연구 협력과 지구 규모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 등 연구개발력의 집결이 필요하다. bull; 부처 횡단적인 구조와 해외를 포함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 등, 연구 성과를 전개해 갈 유효한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한층 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다. 7. 연구개발법인의 평가 ○ 연구개발법인의 평가에는 장기적인 평가, 전문가에 의한 국제적 평가와 동료 평가가 중요하다. bull; 평가의 집중, 과대함이 문제이다. bull; 현행 평가 시스템은 연구자에게 중복, 과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질 높은 연구활동의 인센티브가 되도록 해야 한다. 8. 연구개발법인의 예산ㆍ회계 ○ 연구개발법인의 사업비와 인건비 억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 현행 독립법인제도는 운영비 교부금의 중기목표 기간을 넘는 이월과 자기수입의 취급, 외부 자금 유입 등 경영 노력, 현장 노력의 인센티브가 기능하고 있지 않다. bull;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좋은 연구개발을 실시할 경우라도 운영비 교부금에 관계된 예산의 일률 삭감, 적립금의 중기목표 기간 사이의 이월이 곤란하고 자기수입의 증액이 예산 삭감에 연결된다는 점과 총인건비가 억제되고 있는 문제가 신각하고, 운영과 현장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경쟁력의 관점에서도 심각한 상황에 있다. bull; 민간 자금의 유입과 성과의 귀속 등 이익 배분에 관한 규칙이 없다. 9. 연구개발법인에 의한 조달 등 ○ 연구개발의 특수성에 기초한 계약의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획일적인 경쟁 입찰의 도입은 연구개발법인에 익숙하지 않다. bull; 고도 기술과 기능, 그 계속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의 특성ㆍ사정을 기초로 하면 획일적인 경쟁 입찰의 도입은 연구 활동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절절하지 않다. bull; 연구개발법인에 의한 조달은 이노베이션 창출에 연결되는 시스템으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10. 과학기술정책 전반 bull; 국가의 연구개발 투자 확충, 연구개발 기반 및 인적 자본 정비, 국가전략 책정, 국제 수준의 확립 등을 통해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종합적 대처가 중요하다. bull; 연구개발법인에 관계된 예산 배분과 집행에 대해서는 제약이 많고 획일적으로 취급하기 쉽기에 개선이 필요하다. 11. 어린이와 젊은이의 능력을 신장시킬 시책 bull; 세계 최고 수준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우수한 학생에 대한 과감한 지원의 확충과 대학 등으로의 진학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bull; 학생의 개성과 능력에 주목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진적인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지도 체제와 능력을 더욱 신장시킬 수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