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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는 에 대한 회의를 갖고, 글로벌 환경 문제 및 신흥시장 대두와 같은 환경변화에 따른 일본의 연구개발 과제 및 인재 육성 과제에 대한 논의. 일본은 총 R D 투자를 2020년 GDP대비 4%이상 확대하고, 민간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환경을 정비할 계획임 ---------------------- 1. 환경변화 ○ 지구적 과제 및 경제성장 문제 동시해결 - 글로벌 환경 문제, 저출산 #8231;고령화, 자원 고갈 등 지구적 과제는 곧 경제성장 둔화 문제와 직결 - 우수한 기술력 으로 이들 과제를 해결하여 새로운 성장 실현 ○ 아시아 및 BRICs등 신흥시장 대두 -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신흥국 시장의 요구사항은 기존 선진국과는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 ※ 볼륨존(volume zone : 신흥 경제국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은 고가격 #8231;고품질을 선호하는 선진국 시장과는 차별화된 시장 형성 -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신흥국은 물, 통신, 원자력, 철도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 분야 등에서 최신 기술을 이용한 인프라 도입에 적극적 ○ 민간사업의 환경 변화 - 제품의 모듈화 및 국제수평분업에 따라 시스템 전체를 구축 #8231; 운영 하는 기업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 - 새로운 제품 및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술영역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세분화된 전문 기술의 연계 가 필수적 - 이에 개별 기업의 독자적 연구개발이 어려우며, 다양한 연구개발 주체 간의 협력 이 중요 2. 연구개발 현황 및 과제 □ 연구개발 현황 ○ 일본의 R D투자 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 이며, 최근 미국과 유럽의 R D투자는 변동이 없으나, 중국 #8231;한국은 R D투자를 확대 추세 * 구매력 평가 환산 일본의 R D투자 18.8조엔(2008년) - 총 R D투자 중 정부 비중 * 은 주요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 * 일본 17.8%, 미국 27.0%, 프랑스 39.4%(이상 rsquo;08), 독일 27.8%( rsquo;07), 중국 24.6%( rsquo;07) - 기초분야 (문부과학성) 및 응용분야 (사업관리부성) 의 독립적인 예산 편성과 고정적인 연구분야별 지원에 따라 연구 연계가 어려움 - 일본 기업의 R D투자는 증가하다가, 최근 소폭 감소 * * 10.9조엔( rsquo;00) rarr; 13.8조엔( rsquo;07) rarr; 13.7조엔( rsquo;08) ○ 주요국의 민간 R D투자 대비 부가가치 산출액의 비율은 1980년대 이후 하락하고 있으며, 일본의 효율성은 더욱 악화 - 기업의 불확실성이 높은 장기 R D 수행 저조 - 벤처투자 부족, 대학 연구 활용 벤처창업 미흡 등 벤처 활동 저조 - 산 #8231;학 협력에 의한 혁신적 기술 및 독창적 제품 개발 진행 미흡 ○ 산업계 요구기술 인재육성에 관한 대학과 산업계의 불일치 확대 - 대학의 산업계 요구기반 지식 및 문제 해결력을 획득한 박사 인력의 공급 부족 및 산업계의 박사 인력 적극적 활용 부족 □ 연구개발 과제 ○ 기업 연구개발 관련 활동 - 현재 일본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제공하기 위한 R D의 제품 #8231;사업화 등 성과로의 연결이 미흡 -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되지 않고 있으며, 기술 자전주의 * 로 인해 R D 효율저하 및 독창적 신기술 개발 어려움 * 자전주의(自前主義) : 독자적으로 모든 일을 수행한다는 주의(협업 기업의 비율은 OECD 평균이 57%, 일본은 33%) - 표준화에 대한 전략적 지연 및 시스템 분야 대응 부족 ※ 일본은 핵심 부품의 세계 점유율이 매우 높으나, 핵심 부품을 넘는 새로운 시스템 등에 대한 대처 부족 - 신흥국 시장의 적확한 수요 파악 미흡 등 신흥 시장 대응 지연 - 연구개발 및 사업화 단계에서 벤처자금 조달이 어려워 신기술을 실용화하는 벤처기업 활동이 저조 ○ 정부의 연구개발관련 정책 과제 - 경기침체에 따른 민간기업의 R D투자 감소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 확대 필요 - 산업 #8231;과학기술 #8231;고등교육 정책 등 연구개발 관련 부처 간 업무 협력 부족으로 정부 R D투자의 효과적인 활용 미흡 - 기술의 고도화 #8231;복잡화에 따라 공통 기반기술에 대한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이 필요 하며, 이는 성장기반 강화 및 개방형 혁신 추진을 위해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신기술 안전성 및 시스템 정합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사회적인 기술 실증 부족 - 국제표준화 공동 제안 및 아시아국과의 협력 등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대응 부족 ○ 기술인재의 육성 및 활용에 관한 과제 - 산업계가 요구하는 실천적인 인재 육성 * 을 위한 대학 교과과정 개발 및 대학교원 능력 향상을 위한 개혁 지연 등 *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을 가진 인재 - 산업계 는 필요 인력의 역량 및 인재 양성 교과과정의 명확화 등 대학 교육개혁에 대한 협력 및 기여 부족 - 박사과정 인재의 다양한 분야 진출을 위한 경력 경로 정비 미약 - 전략적 기술경영이 가능한 기술경영인재의 육성 및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 #8231;보급화 하는 연구개발 관리체제 정비 필요 3. 향후 산업기술정책 방향 #983729; 정부 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중점화 ○ 총 R D투자 (정부+민간) 를 2020년 GDP 대비 4%이상 확대 ○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해 기초 및 응용단계 연구의 연계 강화 - 대학 기초연구와 산업계의 공동연구를 통해 과제 해결 방안 연구 ○ 주요 분야에 대한 부처 간 문제해결방안 공유 등 협력 방안 추진 #983730; 정부 R D과제의 효과적인 실행 방안 마련 ○ 사회적 이슈의 명확한 파악과 정부 R D과제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연구개발관리제도 구축 - 기업 #8231;대학 #8231;공공연구기관 등을 연계한 연구개발체제 구축 - R D 뿐만 아니라 국제표준화, 기술실증, 제도 개혁 등을 병행 -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해 모든 관계자의 지식 공유를 위한 컨소시엄 형성 ○ 정부 R D성과의 신속한 실용 #8231;보급을 위한 R D 제도 개선 #983731; 개방형 혁신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거점 정비 ○ 산 #8231;학 #8231;관이 집결한 연구개발거점 정비 - 산학관의 연구개발력을 집결하고 기술 #8231;지식의 신속한 집합을 가능케 하는 개방형 혁신 추진을 위한 거점 정비 -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은 거점의 정비 #8231;운영을 담당하고, 거점과 국내 연구실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거점은 R D뿐 아니라, 국제표준화와 평가제도 구축 등에도 매진 ○ 연구개발거점의 고도기술 인재 육성 - 기업 #8231;대학 연계에 의한 세계수준 대학원교육 및 산업인재 육성 - 박사취득자와 박사과정학생을 채용 #8231;활용하는 박사연구원 인재 육성 - 연구개발거점을 중심으로 세계 대학과의 연구교류 촉진 ○ 연구개발거점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환경정비 -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해외 연구원 정주 여건 개선 - 공공연구기관 #8231;기업 간 공동연구개발 수행 촉진을 위해 혁신 동기를 부여하는 조직 설치 #983732; 민간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환경정비 ○ 민간 요구 대응 R D 실시 및 R D 투자 촉진 세제 활용 ○ 신흥국 인프라 수요의 신속한 대응과 신기술 시스템 #8231;인프라의 보급 및 도입을 진척시키기 위한 국내외 기술실증 추진 ○ 대학의 신기술 실용화를 위한 벤처기업 활동 지원 - 기업 보유 미사용 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커브 아웃 벤처* 촉진 * 새로운 사업 전개를 목표로 사업부문을 독립시켜 사외에 벤처기업 설립 #983733; 국제표준화 및 아시아 진출 추진 ○ 국제표준화의 전략적 추진 을 위하여 연구개발단계부터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인증 능력 강화 ○ 국제표준화 및 인증협력 강화에 관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제휴 - 에너지 절약형 에어컨, 냉장고 등 우수 제품 인증역량 * 및 협력 강화 * 기술자의 기술향상, 소요설비의 정비 등 #983734; 기술인재의 육성과 활용 ○ 산업계 인재 요구에 적합한 실천적인 대학교육 실현 - 산 #8231;학 공동의 실천적 커리큘럼 및 교원능력평가 방법 개발 - 대학교육 질적 향상을 위한 대학교원의 연구와 교육 분야 이원화 - 퇴직 중견인재 등 다양한 분야 인재의 적극적인 교원 활용 ○ 연구과정 우수 인력의 다양한 분야 진출 촉진 - 박사인력의 다양한 경력 경로 * 선택을 위한 실천적 교육 지원 * 초중등 이공계 교원, 금융기관 종사자, 과학저널리스트 등 ○ 지식재산 #8231;국제표준화 교육 등 전문대학원 (MBA, MOT) 을 통한 기술경영인재 육성 및 강화 4. 정책적 시사점 □ (R D 효율화) 국가혁신역량 확충을 위해 총 R D투자 (정부+민간) GDP 대비 5% 수준 확대에 따른 투자의 효율성 제고 필요 * 정부 R D투자 1.5배 확대 : ( rsquo;08)11.1조원 rarr; ( rsquo;10)13.7조원 rarr; ( rsquo;12)16.6조원 ○ 지속적인 R D 투자 확충 및 창의 #8231;실용 중심의 전략적 R D 투자 강화 ○ 국가과학기술 기획 #8228;조정 기능 강화 및 R D 성과 확산체제 개선 ※ 기술확산 및 사업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R DB 시스템 도입 ○ 지식재산의 창출 #8228;활용 지원체계 구축 및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 (연구개발거점) 세계수준의 연구거점 육성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세계적 지식클러스터 구축 필요 ○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World Class University) 과 연구센터 (World Class Institute) 지원을 통한 국제적 연구거점 구축 ○ 세계수준의 기초 #8231;원천연구를 통해 한국의 미래 성장거점이 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조속한 추진 □ (민간 R D촉진) 민간 R D지원 확대, 특히 중소 #8231; 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를 위한 시장친화적 기술혁신 환경 조성 ○ R D조세지원 제도 확대 추진 필요 ○ 기술집약형 벤처창업 지원제도 확대 및 대학 #8231;연구기관 신기술 창업 촉진 등 선진국 수준의 신기술 벤처창업 지원 강화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지원,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육성 등 ○ 기업 연구개발에 민간투자 확대를 유인하기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 기술금융 조성 목표 : 5.0조원('07) rarr; 7.7.조원( rsquo;12) □ (인재 육성) 과학기술인력의 수월성 제고 및 활용 극대화 필요 ○ 해외 우수 과학자의 유치 #8231;활용 확대 및 여성 #8231;고령과학자 등 잠재 연구 인력의 적극적 활용 ○ 산업 수요를 반영한 과학기술인력 양성 강화 및 지식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 촉진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