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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WEF)은 시대에 따라 전세계가 직면하는 리스크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lsquo;글로벌 리스크 rsquo; 보고서를 발표. '13년 1월 발표된 lsquo;글로벌 리스크 2013 rsquo;에서는 경제 #65381;환경 #65381;지정학 #65381;사회 #65381;기술 등 5개 분야의 리스크 조사 결과를 고찰하고, 경제 #65381;환경, 디지털, 의료 분야의 리스크를 분석 1. 개요 □ (개요) 세계경제포럼은 시대에 따라 전세계가 직면하는 리스크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lsquo;글로벌 리스크 rsquo; 보고서를 발표 ○ '13년도 보고서는 전세계 1천명 이상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향후 10년에 걸쳐 전세계가 직면하게 될 글로벌 리스크를 경제 #65381;환경 #65381;지정학 #65381;사회 #65381;기술 등 5개 분야의 50개 항목에 대해 평가 ○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과 발생시 영향력을 평가함으로써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전략 개발에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 (조사 결과) 향후 10년 내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리스크는 lsquo;극심한 소득 불평등 rsquo;, 발생시 가장 영향력이 큰 리스크는 lsquo;시스템적 금융 실패 rsquo;*인 것으로 조사 * 시스템적 금융 실패 : 시스템 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나 통화제도가 붕괴되어 전세계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 분야별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이 모두 높은 항목은 △시스템적 금융 실패(경제), △기후변화 적응 실패(환경),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지정학), △물공급 위기(사회), △중요 시스템 실패*(기술) * 중요 시스템 실패 : 기술 시스템 상 특정 부분이 고장이나 이상에 취약해 중요한 정보 인프라 #65381;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리스크 - lsquo;고질적 재정 불균형 rsquo;과 lsquo;물공급 위기 rsquo;는 발생 가능성과 발생시 영향력이 가장 높은 5대 항목에 모두 포함 - 전년 대비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 항목은 lsquo;생명공학기술의 예기치 못한 결과 rsquo;, 영향력이 가장 높아진 항목은 lsquo;예기치 못한 규제의 부정적 영향 rsquo;으로 조사 ○ 리스크 항목 가운데 가장 많은 연계성을 갖는 항목은 lsquo;글로벌 거버넌스 실패 rsquo;, lsquo;극심한 소득 불평등 rsquo;, lsquo;경제 #65381;지정학적 중요 지점의 붕괴 가능성 rsquo; 등 - 각 항목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13년 리스크 상호연계성 지도를 도출하고, △경제 #65381;환경, △디지털, △의료의 사례를 통해 리스크를 분석 - 지구 온도 상승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을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장기적으로 GDP의 5-20%에 이를 것으로 추정 - '08년 금융위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급속한 경기침체로 인해 기후변화 협약에서부터 UN새천년개발목표에 이르기까지 경제 이외의 다른 중요한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 - 글로벌 리스크는 최종적으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 가운데 환경적 대응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행 각 정부의 정책 #65381;전략 재검토가 필요 ※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부 보험 계획(government insurance schemes)과 건축물 인가 정책은 해안 지역이나 홍수 위험이 높은 지역의 재해 방지보다는 이러한 지역에서의 도시화를 앞당기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후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 - 도시계획, 물 #65381;식량 자원 관리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 결정 시에는 기후변화 분석을 통합해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대응력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접근이 필요 □ (디지털) lsquo;대규모 디지털 오정보 rsquo;*는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 등 하이퍼커넥티드 시대**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의 중심에자리하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 등으로 인해 적절한 규제가 어려운 상황 * 대규모 디지털 오정보 : 고의적으로 도발적인 정보, 여론을 호도하는 정보, 불완전한 정보를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전파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리스크 ** 하이퍼커넥티드(hyperconnected) :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이 네트워크로 촘촘히 연계되는 현상 ※ lsquo;디지털 오정보 rsquo; 사례 #983803;'09년 미국 메사추세츠 상원의원 보궐 특별선거 당시 가짜 트위터 계정의 네트 워크가 한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을 자행하고 있는 웹사이트로 연결되면서 풀뿌리 시민운동를 여론조작으로 이용한 사태가 발생 #983803;'12년 7월 블라드미르 콜로콜트세프 러시아 내무부 장관를 사칭한 한 트위터 사용자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ldquo;부상 혹은 사망 rdquo;한 상태라는 내용을 트윗하면서 유가가 1달러 이상 상승 #983803;인종 간 충돌로 인도 방갈로르로 이주했던 아삼 주 출신 3만명이 무슬림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문자 메시지 경고를 받고 방갈로르를 탈출한 사태가 발생 ○ 소셜 미디어 등장이 최근의 일인데다 디지털 정보와 관련된 사회적 기준도 없어 온라인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당면 과제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 - 사용자의 책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용자들이 정보원의 신뢰도 및 바이어스(bias)를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도 필요 □ (의료) 항생제 사용으로 전세계적 유행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항생제에 내성을 갖춘 박테리아가 등장하면서 인류 건강에 큰 위험 요소로 작용 ○ 항생제 내성균의 등장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부재, 항생제 남용, 새로운 항생제 개발 지연 등은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 ※ 항생제 내성균 현황과 경제적 비용 #983803;병원내 항생제 내성균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연간 미국 10만명, 중국 8만명, 유럽 2만5천명으로 심장병이나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에 비해 매우 적은 규모나 향후에는 치사율이 높은 항생제 내성균의 확산이 우려 #983803;미국에서 항생제 내성균 감염으로 인한 비용은 연간 210-340억 달러(추정치)로 이는 GDP의 0.4-1.6%에 해당 - △유럽에서도 환자의 항생제 처방 요구가 여전히 많고, △중국 등에서는 항생제를 포함한 약품 판매가 의료기관의 주요 수입원을 이루며,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항생제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항생제 남용 원인으로 지적 - △항생제보다는 만성질병 의약품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더 높고, △신항생제 개발과 관련된 규제적 부담이 크며, △박테리아성 질병 치료법 개발과는 거리가 먼 게놈학, 합성생물학 등의 생명공학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다는 점이 항생제 개발 지연 요인으로 지적 ※ 특히 특정 킬러 박테리아*에 대응할 수 있는 항생제나 약품 개발 후보 물질이 없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상황 * 킬러 박테리아(killer bacteria) : 초강력 항생제에 대한 새로운 내성을 갖추고 감염 시 치사율이 최대 50%에 달하는 박테리아를 의미 ○ 항생제 내성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료 정책의 도입이 필요 - 민관 파트너십, 산학 협력 등의 형태로 제약사의 새로운 항생제 개발을 장려 - 국제적 공조를 통해 새로운 항생제 개발과 관련된 라이선싱 #65381;규제의 장벽을 제거하는 한편, 항생제 내성균 확산에 대한 정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 - 가축에 대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새로운 항생제 이용 시에는 국제 협력을 통해 사용 범위를 최소화 - 항생제 과잉 처방을 막을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 내 금전적 인센티브제 시행, 환자 스스로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자제할 수 있는 교육 실시, 세균 감염 진단 기술 개선 등에 관한 경험을 공유 출처 : 세계경제포럼 (201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