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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적인 생각 제 3 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는 분야별 추진전략을 책정하여 연구개발분야를 8 분야로 나누어 생명과학 , 정보통신 , 환경 , 나노기술 · 재료의 중점추진 4 분야 , 에너지 , 제조기술 , 사회기반 , 프런티어의 추진 4 분야로 하고 있다 . 안전 · 안심 과학기술은 이 중 사회기반분야로 분류되어 있다 . 그러나 본래 안전 · 안심에 이바지 하는 과학기술은 특정의 분야의 종적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사회문제의 해결에 활용할 때에는 단일의 분야만이 아니라 복수의 분야나 융합분야의 기술 ·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 또한 단순히 우수한 과학기술을 실용화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규제의 완화 , 사회 · 국민의 이해와 허용 , 시장원리에 기초하는 보급 , 인문사회적인 지견의 활용 등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 따라서 제 4 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는 종적의 분야의 추진으로서가 아니라 실제의 사회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한 분야 횡단적인 대처로 추진되어야 한다 . 이 때에는 안전 · 안심을 축으로 분야횡단적 대처의 매니지먼트가 가능한 인재의 육성 , 안전 · 안심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기반적인 연구개발 , 과제해결을 위한 사회 시스템의 개선의 대처에 충실 , 연구자의 계발이나 정보관리체제의 정비 , 나아가서 일반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기반적인 환경의 정비도 중요하다 . 안전 · 안심 과학기술에서는 국민의 안전 · 안심을 확보한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 툴을 유연하게 조합하여 실시한다는 시점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요구되는 추진방책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 2. 추진방책 (1) 국가레벨의 안전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체제의 정비 안전 · 안심 과학기술에서는 주로 행정 기관이나 공적 기관이 주도하거나 유저가 되어 사회의 안전 · 안심을 확보하는 것이다 . 현장에서는 위험물 탐지나 피해확산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기기 · 장치 등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상 중요한 테러대책 기술 등은 그 일례이다 . 현재에도 이러한 니즈를 가진 현장을 소관하는 각 성청의 대처는 실시되고 있지만 기존의 제품의 성능평가 , 조달이 주가 되는 등 현장의 니즈에 맞는 최신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체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 이러한 니즈에 입각한 안전 · 안심에 이바지 하는 연구개발제도로서는 2007 년도부터 문부과학성의 「안전 · 안심 과학기술 프로젝트」에서 테러대책 등에 이바지 하는 연구개발이 실시되고 있어 일정의 성과를 거두었다 .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최신의 연구개발성과가 현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것에 조합된 현장대응부국 등의 기술의 출구 축 기관에서의 효과적인 운용에 관한 조사연구나 기술평가 등 수용하는 측의 활동과의 조직적인 연대가 필요하지만 현재 이러한 체제는 충분하지 않은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 이를 위해 이러한 국가 · 행정 니즈에 대응한 최신의 기술 시즈를 실장하기 위한 대처로는 이하에서 제시함과 같은 새로운 연구개발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 1) 국가 · 행정 니즈의 파악 2) 출구측 기관에 대한 연구개발부국의 지원강화 3) 니즈에 입각한 연구개발목표의 명확화 , 조달과 연대 4) 기술운용을 위한 조사연구 등 5) 실증시험으로의 협력체제 6) 과학기술의 성과가 현장에 연결되는 새로운 연구개발의 대처 (2) 국민레벨의 안전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의 실장 ( #23455; #35013; ) 으로의 대처 국민 레벨의 안전 · 안심을 위한 과학기술은 어느 정도의 시장규모도 상정하여 민간기업의 참입도 기대되는 것이 많으나 연구개발의 성과가 효율적으로 사회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 · 생활자의 니즈를 반영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사회로의 실장 ( #23455; #35013; ) 에 대하여 지금 이상의 촉진이 필요하다 . 예를 들어 사회의 니즈에 대하여 연구자와 사회가 일체가 되어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대처로는 과학기술 진흥기구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나 문부과학성의 안전 · 안심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지역의 안전 · 안심을 위한 연구개발로 실시되고 있다 . 이들 대처 중에서는 사회의 니즈를 출발점으로 유저인 사회와 연대한 형태로의 연구개발의 추진을 꾀하여 실제로 사회에서 활용되는 등 일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사회에 전개하여 사회적인 이노베이션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하의 점이 중요하다 . 1) 생활자의 니즈를 출발적으로 하는 대처 2) 규제 등의 사회 시스템의 개선과 연대한 사회적 이노베이션 창출을 목표한 대처 (3) 안전 · 안심 과학기술의 공통기반의 강화 안전 · 안심에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의 추진에 앞서서는 과학기술의 성과를 사회로 실장하는 대처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지지하는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의 추진 , 인재육성이나 기술 · 정보관리체제 등 기반적인 체제의 정비도 중요하다 . 1) 분야횡단적인 대처를 위한 중핵이 되는 기관의 확립과 네트워크 구축 2) 기술 , 정보관리의 체제강화 3) 과학기술의 악용 · 오용방지 4) 국제협력의 추진 ※ 안전 · 안심 과학기술 위원회 제 20 회 회의 (09. 6. 9) 배부자료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