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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엔=1,256.23원(2010.3.16) 1. 일본 우주산업의 현황 ○ 우주기본법(2008년), 우주기본계획(2009년)에서 제시된 우주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종래의 연구목적 중시 개발로부터 상업화·산업화, 글로벌화를 시야에 넣은 연구·개발·정책의 체계 구축과 실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 따라서 향후의 위성산업의 경쟁력·우위성의 재구축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점에 의한 경쟁력 확보 체제와 현상분석, 과제와 대응 방향이 요구된다. ○ 우주기기 산업의 매출액(2008년) - 2008년 우주기기 산업 전체 매출액은 2,591억엔으로, 최근 10년간 정점이었던 1998년(3,789억엔)의 68% 수준으로 규모가 축소되었다. - 분야별 매출액 ① 비상체계 2,025억엔 : 인공위성 1,394억엔, 로켓 341억엔, 우주 스테이션 195억엔, 우주 왕복선(셔틀) 94억엔 ② 지상 시설 : 464억엔 ③ 소프트웨어 : 102억엔 ○ 우주개발 이용 경쟁력 - 미국 Futron사가 각 국의 우주산업 전체에 대해서 정부정책, 인적자원, 산업기반의 3요소에 주목해 공표하는 '우주 경쟁력 지수'에서 2009년에는 21.16점으로 4위를 차지 - 1위 미국(90.33), 2위 유럽(46.80), 3위 러시아(32.44), 4위 일본(21.16), 5위 중국(19.46), 6위 캐나다(18.13), 7위 인도(15.34), 8위 한국(12.03), 9위 이스라엘(8.70), 10위 브라질(7.08) 순 ○ 향후의 위성 개발 이용에는 종래형의 우주과학, 기술개발, 공공정책적 사항 외에 다음의 대응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 위성의 소형화·고기능화로부터 위성 이용 확대와 산업화 추진 - 동아시아·글로벌 위성 협력 추진 2. 향후의 대응 방향 가. 이노베이션 ○ 대학 등과의 제휴 등에 의한 기술격차 해소, 인재 육성, 인재 공급 ○ 정부의 개발 방향성의 명시와 적절한 개발자금 지원 ○ 고객의 용도에 따른 버스 규모별 라인업화 - 특히 50kg급, 100kg급의 초소형 버스의 개발 ○ 복수 위성에 의한 기능 강화, 신기능 기술의 개발 ○ 우주 인프라의 구축(정지 데이터 중계 위성, 데이터베이스 등) 나. 비즈니스 모델 ○ 이용가치 제안과 수요 창조 - 종래의 공공 지출 모델 외에 기업·개인용 서비스 모델·이용 커뮤니티 창출 - 민관협력에 의한 공적 수요 창조, 정부 지원을 통한 원격탐사 산업 진흥 ○ 중요 부품(센서 등)의 국산화, 염가의 민간 전자부품 등의 우주 이용 실증 ○ 버스 표준의 확립·진화와 글로벌화를 위한 대처, 모듈 개발에 의한 중소기업의 참가 확대 다. 글로벌 마케팅 ○ 민간, 정부·공적 기관, 대학, 지역지원기관 등 타겟에 따른 각각의 요구 기능과 고객 만족 요인의 파악 - 민간 : 이용가치의 제안, 상업적 대응 - 정부·공적 기관·대학 : 이용가치의 제안, 공적개발원조(ODA) 대응, 다양한 제휴·민관협력 - 지역지원기관·글로벌 협력 : 동아시아권 위성 정보 이용 체제·기관의 창설 검토 3. 향후 과제 ○ 종래형 우주 개발은 유인우주, 우주과학, 테마별 연구·기술개발 등 공공정책적인 요소가 강했지만, 향후에는 유럽의 우주 정책, 우주 기업의 활동 상황 등을 참고하여 국민 생활·산업 활동에 충분히 도움이 되는 위성·우주 정책과 위성 산업으로 전개해야 한다. - 신규 소형 위성과 그 기능강화·신기능 운용, 초소형 위성의 활용 등에 의해, 새로운 이용가치 창조를 위한 제안을 통해 국내외의 위성 이용 확대와 위성 사업의 사업화·산업화를 추진한다. - 민간 주도의 중요 기술개발 지원, 단계적 프로젝트 플래닝(Phased Project Planning, PPP) 지원, 항구적인 우주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지원 구조·제도의 창조와 기존 제도를 재구축한다. - 글로벌 이용 확대를 위해서 동아시아·글로벌 위성 협력을 추진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