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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을 둘러싼 현황 ○ 세계 동시 불황을 거쳐 국내외 경제가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2009년의 실질 GDP 성장률은 -5.0%로 크게 침체하였다. - 정책 효과 및 해외 경제의 회복 등의 영향에 의해, 2009년 2분기부터 수출과 최종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플러스 성장 ○ 자동차·가전 등의 내구소비재는 경제대책 효과, 부품소재 관련은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 경향에 있지만, 설비 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산업용 기계 등 설비 관련 산업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 ○ 일본 제조업 각 사는, 일본내 거점에서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의 고도화, 유지·보수를, 해외 거점에서는 능력 증강의 도모 등 시장의 회복 상황에 따라 투자 목적을 선택하고 있다. 2. 인재육성 가. 현황 ○ 기업이 기술자에게 기대하는 능력 수준은 높지만, 30 sim;40%의 기업에서는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 기업이 기술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지식·기능 - 개별 영역에서의 숙련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생산 공정을 합리화하는 지식·기능 등의 생산라인 전체의 관리적 능력에 대한 요구가 중시되고 있다. 나. 대학에서의 대응 ○ 특색 있는 대학 만들기,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이 요구되는 가운데, 대학교육의 질 향상이나 세계에서 활약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 따라서, 대학교육의 교육과정의 체계화나 질 보증, 국제적인 통용성의 확보 관점에서, 유식자로 구성된 협력자 회의 등을 설치해, 대학교육의 다양성 확보를 배려하면서, 학습 효과나 달성 목표의 설정, 핵심·커리큘럼의 책정·검토 등을 실시한다. - 특히, 공학 분야는 기술자 양성의 한층 더 충실 도모를 목적으로, 대학에서의 실천적인 기술자 교육의 본연의 자세에 관한 협력자 회의를 설치해, 기술자에게 필요한 자질 능력의 육성 방책이나 기술자의 질 보증에 대해 검토한다. - 또, 대학 등을 대상으로, 지역이나 산업계와 제휴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실시를 통해서 제조 분야를 혁신시키는 고도의 지식 및 기술을 겸비한 기술자 육성을 목적으로 한 '산학 제휴에 의한 실천형 인재육성 사업, 제조 기술자 육성'을 전개한다. 다. 향후 방향 ○ 일본은 지금까지 여러 나라와 비교해서 비교적 제조기술의 가치가 인정되어 높은 수준의 기술이 유지·계승되어 왔다. ○ 글로벌 경쟁의 단기적인 필요성에 재촉당해 그 전통이 소멸되어, 제조산업에서의 기술자의 능력 향상의 대응이 약해지지 않도록, 제조 현장에서의 핵심 인재를 중심으로 한 인재육성에 노력해 일본의 제조기술의 우위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3. 산업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 가. 제조에 관한 기반기술의 연구개발 ○ '제조 기술'은 제품, 프로세스 등에 새로운 가치를 부가해, 국제 경쟁력 강화 외에 생활수준 향상 및 안전·안심 등의 국민 생활의 과제 해결에 공헌한다. ○ 향후에도 제조를 기반으로 한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해서, 최첨단의 계측 분석 기술·기기나 고정밀도 시뮬레이션 기술의 연구개발, 최첨단의 대규모 연구개발 기반의 정비 활용을 통해서 일본 독자적인 가치 창조형 제조 기반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나. 산학관 제휴를 활용한 연구개발의 추진 ○ 대학과 기업의 공동 연구, 기술 이전을 위한 연구개발 - 대학 등과 민간기업과의 산학관 제휴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진흥기구는 대학 등의 유망한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목표로, 실용화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시즈(Seeds, 축적된 연구 기술, 노하우) 탐색, 기업과의 실용화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 대학발 벤처 창출 등, 각각의 상황에서의 요구나 과제의 특성에 따른 최적의 펀딩 계획을 설정하면서, 원활하게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연구성과 최적 전개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 또, 공동연구 등을 통한 시험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기업 등이 대학 등에서 실시하는 시험 연구를 위해서 지출한 연구비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나 소득세로부터 공제할 수 있는 세제상의 특례 조치를 마련한다. ○ 산업력 강화를 위한 지역 과학기술 진흥 - 지역의 주도 하에, 뛰어난 연구개발 잠재력을 가진 대학 등의 공적 연구기관이 핵심이 되어 기업 요구에 따른 연구개발을 실시해, 그 성과를 지역 산업의 고도화나 신상품의 개발·서비스 향상 등에 연결하고,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부터 인재, 기업, 정보나 투자를 유입하는 '지적 클러스터'를 형성한다. ○ 대학 등에서의 연구성과의 전략적인 창출·관리·활용을 위한 체제 정비 - 대학 등은 연구성과의 민간기업으로의 이전을 촉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노베이션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대학 등의 연구 성과를 전략적으로 창출·관리·활용을 도모하는 체제의 강화(국제적인 기본특허의 권리 취득 및 대학간 제휴에 의한 지적재산 활동 체제의 구축 등에 대한 지원) 및 산학관 제휴 코디네이터를 통한 대학 등의 산학관 제휴 활동 지원(산업계, 지역사회를 위한 연구 성과의 사회 환원 등의 추진)을 전개한다. - 또, 2009년의 행정쇄신회의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해 2010년부터 '산학관 제휴 전략 전개 사업'을 포함한 4개 사업을 '이노베이션 시스템 정비 사업'으로 일체화하며, 위탁비를 보조금으로 변경해, 지역·대학 등의 주체적인 대응을 활성화한다. - 목차 - 1부 제조기반기술의 현황과 과제 1장 국내외 경제가 변화하는 가운데 일본의 제조업 동향 2장 일본의 제조 산업이 직면한 과제와 전망 3장 자율적 회복을 위한 고용전략과 인재육성 4장 제조기반을 지탱하는 교육·연구개발의 현황과 과제 2부 2009년의 제조기반기술 진흥 시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