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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개발전략본부 준천정 위성에 관한 프로젝트팀 제3회 회합(2010.11.12) 배포자료임. #12295; 기본적인 현상 인식 1. 준천정 위성은 일본 독자의 측위 위성 시스템. 측위와 시각 참조 분야에서 일상생활에 폭넓게 측위 위성을 이용하고 있고 측위 위성 시스템은 이미 사회 인프라로 되어 있음. 2. 세계 주요국에서는 측위 위성 정비를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실시 중. bull; 미국: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전세계에서 이용 가능 -정지 위성에 의한 위성항법보강 시스템(WAAS)와 조합한 운용을 실시 중 bull; 유럽연합: Galileo -2015년까지 초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7년까지 전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정지 위성에 의한 위성항법보강 시스템(EGNOS)와 조합한 운용을 예정 bull; 러시아: GLONA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2010년 말을 목표로 전세계에서 이용 가능 예정 -정지 위성에 의한 위성항법보강 시스템(SDCM)과 조합한 운용을 예정 bull; 중국: 북두(北斗, Beidou) -2018년을 목표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용가 능하게 되며, 2020년 이후에는 전세계에서 이용 가능할 전망 bull;인도: IRNSS (Indian Region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2014년까지 인도 및 그 주변 지역에 한정한 이용 시작을 목표로 하며, 표준 서비스와 특정 사용자 서비스를 예정 #12295; 구체적인 논점 1. 미국이 운용 중인 측위 위성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등 다른 나라 측위 위성에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 분석과 대응 bull; 현상 -일본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측위 위성을 활용해 측위 및 시각 참조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의 GPS에 의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민생용 GPS 신호는 의도적인 방해에 대해 취약 -해외의 측위 위성은 민생용의 개방된 측위 서비스 외에 한정된 용도를 대상으로 비밀 코드도 구비하고 있음 bull; 논점과 검토의 방향 -각국이 정비하는 측위 위성의 민생용 신호가 사용 불가능한 경우에 상정되는 문제점 검토가 필요 -각국이 정비하는 측위 위성의 상호 운용성 향상의 방향성과 일본에서의 가능성 향상에 관한 일본의 평가 -일본 측위 위성 시스템의 개념 책정 진행이 필요 2. 일본 측위 위성 시스템의 공적 이용과 민간 서비스 등의 정책적 평가 bull; 현상 -민간 부문에서 일본 측위 위성 시스템의 이용으로 공적 서비스의 고도화와 행정 비용 삭감 등의 실현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인 공적 이용의 방향에 대해 평가가 필요 -유럽에서는 Galileo를 활용한 다양한 민간 이용 확대를 위한 자금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 기업은 공적 #65381;민간 서비스 관련 다양한 측위 #65381;내비게이션 등의 이용 기술 개발에 임하고 있음 -현재, 일본에서 위성측위 이용추진센터(SPAC)에서 준천정 위성을 활용한 민간에 의한 이용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며 약 100개 기관 60가지 주제를 실시할 예정 bull; 논점과 검토의 방향 -일본 측위 위성 시스템의 활용으로 행정 서비스의 고도화, 소관 산업 진흥 등의 검토 -해당 공적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에 관련된 측위(위치 파악)의 현상(목적, 필요성, 요건, 방법, 이용 주체 등)을 정리함과 동시에 현상 과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향후의 사회 실험과 제도 설계 등에 의해 장래 일본의 이용 가능성이 존재하는지의 시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음 3. 국제 전개의 방향 bull; 현상 -국제적인 위성 측위 비즈니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독자의 준천정 위성의 이용 기술이 해외에서의 새로운 시장 형성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 -국제연합 산하의 글로벌 위성항법 시스템 국제위원회(ICG)에서는 각국이 정비를 진행할 측위 위성 시스템 간의 공존성과 상호 운용성, 표준화 대책이 논의되고 있음 bull; 논점과 검토의 방향 -측위 위성을 활용한 고도 서비스와 관련 설비 기기에 관계된 표준화를 측위 위성 시스템 보유국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기기 #65381;서비스의 국제 전개 진행시 측위 위성 시스템의 의의에 대한 정책적 평가가 필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준천정 위성의 이용 가능성 -일본 측위 위성 시스템을 활용한 기기 #65381;서비스의 해외 전개 가능성 4. 일본 측위 위성 시스템 구성의 방향 bull; 현상 -유럽에서는 측위 위성 Galileo와 광역 보강 시스템 EGNOS(정지 위성)을 일체적으로 조합한 측위 위성 시스템으로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 -일본에서도 위성항법보강 시스템(MSAS)가 정지위성인 운용 다목적 위성(MTSAT)에 탑재되어 GPS와 조합해 항공관제 등에 활용되고 있음 bull; 논점과 검토의 방향 -상정되는 경우의 전체 계획에 관계된 비용 견적, 비용 절감 대책(현행 시스템 구성의 재점검을 포함), 효율적인 개발 일정(이용 인프라 도입 일정도 포함), 기술적 실시 가능성 평가, 궤도 구성 등의 검토 -유럽과 마찬가지로 측위 위성과 위성항법보강 시스템(MSAS) 기능을 보유한 정지 위성과의 연합을 포함해 전체 구성의 방향을 검토 5. 일본 측위 위성 시스템의 추진체제 및 비용 부담의 방향 bull; 현상 -현재의 1호기 #65378;미치비키 #65379; 는 4부처 개발체제로 기술 개발 위성으로서 약 700억엔이 넘는 자금을 국가가 부담 -향후 2호기 이후의 개발과 운용 시에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bull; 논점과 검토의 방향 -정부의 비용 부담의 방향, 민간에 의한 비용 부담의 방향, 추진체제와 관민 연계(PPP)의 방향, 시스템 운용 시의 필요 조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