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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 제약으로 에너지 부문에 말썽이 빚어지고 있다 에너지 부문은 급성장 중이다. 높은 가격과 관대한 세제 인센티브 덕분에 이익 창출과 투자 증대가 호황을 맞고 있다. 종래의 오일/가스의 생산이 줄자,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활동의 축이 이동하고 있다. 특히 앨버타(Alberta) 지역에 소재한 드넓은 오일 샌드에 힘입은 바가 크다.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인프라 병목 현상과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지방 정부는 오일 수익의 급등으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캐나다는 지방 간 노동력 이동성이 비교적 우수한 편이나, 앨버타 지역의 수요 급증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다. 이곳에선 다양한 기능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지방 간 거래 장벽은 철폐돼야 한다. 특히 전문 자격인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특히 건축 거래 분야가 그러함). 경계 인구 집단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세금/이익, 교육, 훈련 정책 등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일부 인프라 모델에 대하여 연방 정부와 몇몇 지방 정부가 제휴 관계를 추진 중이다. 이는 세심한 기획과 투명한 리스크 분배 등이 이루어만 진다면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보장할 수 있다. 회계 및 세제 관련 정책으로 에너지 부문의 지속적 발전을 꾀한다 앨버타 지역의 오일 붐으로 캐나다의 나머지 지역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특히 전문 서비스 분야와, 자재, 중요 장비 공급 산업 부문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로 인한 실 환율 평가로 제조업에 기반을 둔 지방에서는 도리어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지방은 국제적으로는 아시아 신흥국가들과도 경쟁을 해야 한다. 당분간은 긍정적인 면이 부정적인 면을 상쇄하리라 보지만, 미국 경제가 쇠퇴하고 미국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균형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로 인해 연방 회계 균형에 긴장감이 돌고 나아가 보조금과 환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앨버타 지역은 유산 기금(Heritage Fund)의 배정과 철회 규칙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모든 오일 수익을 해외 자산 기금에 저축하고(노르웨이가 이렇게 한다), 매년 수월히 들어오는 수입만을 지출에 사용하도록 한다. 오일과 가스 부문의 세제 정책은 고유가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오일 탐사 및 개발에 소요되는 연방 공제에서 선호 요소를 제거하며, “공유를 통한 흐름” 협정을 단절하고, 앨버타의 로열티 체제를 계속 검토해 나가 순 경제 임차료를 거둬들일 수 있게 한다. 효율적이고 시장을 기초로 한 환경 정책은 탄소 가격 결정에 매우 중요하다 고유가로 기존 기술을 적용한 오일 샌드의 활용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천연가스 및 수자원 등의 투입과, 온실가스(GHG) 배출 문제에 무게를 둔 상태이다. 캐나다가 교토 의정서에 서명하긴 했으나, 캐나다의 GHG 배출은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인구 1인당 배출량이 많다. 게다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배출 증가가 나날이 늘고 있다. 오일 샌드의 생산량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배출량을 줄여보고자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현 오일 샌드의 이용률을 감안했을 때, 캐나다 정부가 2020년까지 교토 의정서의 8% 배출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은 많다. 그러나 기술의 혁신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방 정부는 탄소 포획 및 저장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고자 별도로 자금을 마련해 둔 상태다. 목차 공급의 제약으로 에너지 부문에 말썽이 빚어지고 있다 회계 및 세제 관련 정책으로 에너지 부문의 지속적 발전을 꾀한다 효율적이고 시장을 기초로 한 환경 정책은 탄소 가격 결정에 매우 중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