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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과학? 개발도상국가에서 과학-정책 사이의 대화를 강화하는 방법 과학과 기술정보의 중요성은 건강, 농업, 천연자원관리 분야에서 아주 잘 확립되었으나, 기후변화, 식량안보, 생체기술분야에서는 최근에서야 지속적인 개발과 가난을 줄이는 문제에서 국제적인 정책 토론이 선명하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놀랍게도 개발도상국가에서 과학과 정책의 경계(interface)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고 심지어 과학지식과 정책 수립과정을 연결하여 강화할 실질적인 전략과 권고를 제안하는 분석가도 없다. 이 연구는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는, 개발도상국에서 과학연구자들, 정책결정자들과 중개자 사이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둘째, 이들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어떤 도전과 기회를 만들어내나? 세 째는 증거가 중심이 된 정책입안과정에서는 어떤 전략이 존재하며 혹은 어떤 전략이 채택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600여 응답자를 조사 한 결과, 개발을 위한 과학, 기술, 혁신분야(ST I)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수립과정을 규정하는 구조적인 장벽에 손댈 필요가 있다는 점과 과학과 기술에 관한 정책 대화의 질은, 빈약한 지속 개발 정책과 실천을 지향하기 위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첫째, 체계적인 문헌 검토를 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상황과 전략 안에서 과학자, 정책입안자, 그리고 중재조직간의 상호작용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과학-정책 공유부분의 특징을 면밀히 그려내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는, 전문가의 인터뷰를 이용하였다. 문헌검토에서 발견한 점을 보완하고 과학-정책에 관한 논쟁과 진행과정을 형성할 가능하면서도 억압적인 요인을 깊이 탐구하는 데 이용했다. 연구대상 국가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 7개국이다. 연구의 목적은 첫째는, 각 국가에서 과학 연구와 정책을 만드는 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둘째는 정책 수립자가 과학 기술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을, 셋째는 과학과 정책을 연결하는 일에 있어서의 실패와 성공의 예를, 네 째는 과학과 개발 정책의 경계에서 일하는 중재조직을 위한 협력 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거였다..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전반부 연구의 자료 검토를 통해 나온 가설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전자설문 조사를 하였다.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가의 투자자 600명 이상이 응답했다. 연구의 전반부는 과학과 정책의 경계에 관한 기존의 지식을 모으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보이는 여섯 가지 핵심 긴장 분야를 확인했다. 이것은 첫째, 한 편으로는 과학의 정치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의 과학화이다. 둘째, 시민 과학자와 정책 토론 밖에 머물기로 선택한 중립 과학자 사이의 긴장이다. 셋째, 정책 입안자로부터 받는 확실성에 대한 요구 대 과학 연구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위험 지향적인 본질. 넷째는 과학자와 정책입안자 공동체 안의 다양한 전문적인 동기와 시간 척도. 다섯째는 특정한 전문기술을 향상시키는 요구 대 과학과 관련된 논의에서 광범한 대중의 참여를 북돋을 수 있게 할 지식의 대중화 요구. 여섯째는 서구적인 과학의 패러다임과 지역의 고유한 지식 사이의 긴장. 전체적으로 놀라운 것은 개발 도상국에서는 경험적인 분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과학-정책의 분리를 연결해줄 '중개 조직', 혹은 '지식 번역가' 와 '지식 중개인'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아래의 중요한 문제가 드러났다. * 엉성하게 규정된 증거에 근거한 정책입안은 제지되어야 한다 . 책임감과/혹은 과학 지식을 정책으로 통합할 형식적인 메커니즘의 결핍 때문에 과학연구는 종종 정책입안자의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된다. 그리하여 연구가 정책의 제안을 자극하기 보다는 정책의 우선권이 연구를 이용하게 한다. ST I 연구의 결과를 정책 입안자들에게 전달할 전략을 개발할 때 지식번역자와 지식 중개인은 이런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수용자에게 적절한 정보의 표적화는 꼭 필요하다 ST I 정보는 정책입안 과정과 과학 기술 혁신 정보를 이용하는 각기 다른 정책입안의 무대에서 특정한 관계자의 필요에 따라 목표가 정해져야한다. * 연구자와 정책 입안 공동체를 위한 지식 중개인과 능력건설자로서 활동할 중개 조직이 필요하다. * ST I 연구자와 정책입안자 사이의 차이를 연결할 수 있는 상호작용과 신뢰가 일방적인 연구 보급 보다 필요 하다. * 정책에 참여하는 과학자는 정말로 중요하다. 정책환경의 복잡한 면은 과학의 정치화 위험과 정책입안 과정의 부족한 이해 때문에 가끔 과학자들을 겁먹게 한다. 정책 입안가와 개발 실천가들은 만일 과학자들이 좀 더 허심탄회하게 정책 결과물의 암시에 관여하고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과학연구의 결과물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더 나은 정책의 대화를 촉진할 것이다. 목차 감사의 말 표, 도표 목록 용어 해설 요약 1. 도입 2. 방법론 2.1 문헌 검토 2.2 전문가 인터뷰 2.3 나라별 사례연구 2.4 내부의 전자 조사 3. 과학-정책 경계면-문헌 수집 3.1 과학-정책의 경계를 규정 3.2 과학-정책 경계에서 참여를 위한 전략 4. 개발도상국의 과학-정책 경계-새로운 자료의 삼각 측량법 4.1 과학-정책 사이의 긴장 4.2 전략 5. 결론 참고문헌 부록1. 문헌 검토방법 부록2. 나라별 사례 연구의 질문 부록3. 과학-개발 정책 경계면에 관한 ODI/SciDev.Net 전자 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