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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환경 대책 추진 가. 농림수산 분야에서의 지구 온난화 대책 강화 (1) 농림수산 분야에서의 CO2 절감효과의 '가시화' 추진 ① 농림수산 분야에서의 CO2 절감효과의「가시화」의 국내외의 대책 사례 조사나, 농림수산물, 식품 생산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방법 등의 검토에 이바지하는 기초적 데이터의 조사실시(20백만엔) ② 저탄소 사회를 위해서, 목재 이용에 의한 CO2 절감 효과의 '가시화'를 비롯한 환경 공헌도를 평가하는 시스템 개발 실시 (18백만엔) (2) 지구온난화 방지책 가속화 쿄토의정서 6% 절감 약속의 달성을 위해서, 삼림 흡수원 대책, 바이오매스의 이익 활용, 시설 원예·농업기계나 어선의 에너지 절약 대책 등 지구온난화 방지책 가속화 - 삼림 정비 사업·치산 사업 (317,242백만엔) - 지역 바이오매스 활용 (12,591백만엔) - 에너지 절약 기술·기계 등 보급 추진 사업 (168백만엔) (3) 농지 토양의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의 기능 활용 ① 농지 토양은 적절한 관리 실시로 탄소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탄소 저장에 효과가 높은 영농 활동을 실시하는 모델 대책 지원 - 토양 탄소 저장에 관한 모델 사업 (130백만엔) ② 토양 개량·토층 개량 등에 의한 농지 기반의 탄소 저장 수법을 확립하기 위해, 유기질자재의 효율적인 투입 공법 등을 검토하는 실험 사업 실시 - 탄소 저장 관련 기반 정비 실험 사업 (500백만엔) - 지구온난화 방지에 공헌하는 농지 기반 정비 추진 조사 (70백만엔) (4)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농림수산 분야 공헌 ① 농산어촌에서의 여러 가지 자원이나 에너지의 유효 이용의 촉진, 농촌 지역에서의 온실가스 절감 계획을 책정해, 小水力,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정비 및 절감량의 평가 등 농촌 지역에서의 온실가스 절감 지원 - 저탄소 마을 만들기 모델 지원 사업 (883백만엔) - 지역 용수 환경 정비 사업 중 小水力 발전시설 정비 등 (1,000백만엔) ② 사회적 협동에 의한 산촌 재생 대책의 구축(500백만엔) 산촌 고유의 자원의 새로운 활용을 도모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산촌의 재생, 삼림 자원의 활용에 의한 저탄소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대책 추진 2. 저탄소 사회를 위한 삼림자원의 정비·활용과 임업·산촌의 재생 가. 조건 불리 미정비 삼림의 조기 해소 등에 의한 삼림 흡수원 대책의 한층 더 추진 (1) 조건 불리 삼림 등 해소 긴급 대책 ① 공적 주체에의 정액 조성에 의해 조건 불리지역의 미정비 삼림의 효율적인 해소 도모 (4,000백만엔) ② 경계가 불명확한 유익 간벌이 진행되지 않은 지역에의 본격 지원책 도입 - 삼림 경계 명확화 촉진 사업 (1,000백만엔) - 삼림 정비 지역 활동 지원 (7,047백만엔) ③ 간벌 추진에 불가결한 도로망 정비의 효과적·효율적인 진행 - 특정 간벌 등의 촉진을 위한 도로망 정비 추진 (66,033백만엔) ④ 현장 실태에 따른 유연한 조성 실시 (800백만엔) (2) 삼림 소유자 부담경감을 실현하는 효율적인 간벌 추진 ① 제안형 집약화 시범사업 확대 - 제안형 집약화 시범사업 경영 지원 사업 (500백만엔) - 시범사업 집약화·공급 정보집적사업 (613백만엔) ② 고성능 임업기계의 도입 및 도로망 정비 고성능 임업 기계의 구입이나 리스에 의한 도입을 지원함과 동시에, 고성능 임업 기계를 사용한 효율적인 작업에 필요한 연수를 지원. 또한, 도로망 정비 등의 조건 정비를 추진해, 효율적인 간벌 실시 도모 - 삼림·임업·목재 산업 만들기 (12,653백만엔) - 지역 임업 지원 사업 (100백만엔) - 녹색 고용 담당자 대책 사업 (6,670백만엔) ③ 간벌재 등의 이용 추진 간벌에 의해 발생하는 목재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연료 이용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간벌과 목재자원의 이용을 일체적으로 진행하는 모델을 구축. 또한, 도시의 자본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협동에 의해, 간벌재 등의 연료 이용 추진 - 목재자원 이용 뉴 비즈니스 창출 사업 (573백만엔) - 사회적 협동에 의한 산촌 재생 대책 구축 사업 (500백만엔) (3) 아름다운 삼림 만들기 추진 국민운동 전개 2007년 설립된 '아름다운 삼림 만들기 전국 추진 회의'나 각지역의 민간 추진 조직과도 제휴를 도모하면서, 간벌 등의 추진에 대한 국민 여론의 형성과 현장에의 움직임을 강화하는 등 운동 전개 도모 ① 부재 삼림 소유자의 동향 강화 (613백만엔) '고향 삼림 회의'의 개최나 사법서사와 삼림 조합과의 제휴에 통해 삼림시업의 망라적인 동향 강화 ② 기업이나 NPO 등의 삼림 만들기 활동지원 추진 기업이나 NPO 등의 삼림 만들기를 지원 활동이나, 지역 주민 등이 참가하는 삼림 정비 등 지원 (209백만엔) ③ 지역의 삼림 만들기의 추진력이 되는 임업 후계자의 확보 경영 감각이 뛰어난 삼림 소유자의 양성, 산촌 지역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 학습의 실시를 통한 임업 후계자의 확보 도모 (121백만엔) ④ 국유림들의 이용에 의한 삼림 환경 교육의 추진(82백만엔) 농산어촌에서의 체험 활동과 제휴해, 국유림들에 있어 삼림·임업에 관한 체험 학습을 위한 현장정비 및 프로그램 작성을 실시 (4) '아름다운 삼림 만들기'를 위해 국민 요구를 담은 삼림 만들기 추진 ① 화분(꽃가루) 발생원 대책 추진 - 광역 제휴 우량 묘목 확보 대책 중 삼림력 증강 묘목 생산 사업 (41백만엔) - 삼나무 등 화분 발생원 지역 추정 (45백만엔) ② 삼림 병해충, 조수 피해 대책 추진 - 삼림 병해충 등 방제 사업 (744백만엔) - 피해의 종합적 방제기술 고도화 조사 (20백만엔) - 야생 조수 피해 대책의 관점에서의 생식 환경 삼림 관리 기술개발 사업 (10백만엔) - 야생 조수와의 공존을 위한 생식 환경 등 정비 모델 사업 (129백만엔) (5) 국제 협력 추진 ① 국제열대목재기관(ITTO)을 통해서, 열대 지역 주민의 삼림 경영의 참가 지원이나 보급·지도원의 육성 등을 실시하여 위법 벌채 대책 추진 - 열대림 감소·열화 억제를 위한 위법 벌채 대책 추진 사업 (126백만엔) ② 삼림 감소 대책의 구체적 활동 지원이나, 위성 화상 등을 활용한 삼림 감소·열화의 파악 기술의 개발, 인재육성 등 - 삼림 감소 방지를 위한 개발도상국 대책지원사업(45백만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