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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조건불리 미정비 삼림의 조기해소 등에 의한 삼림흡수원 대책의 추진 ( 삼림정비사업 및 치산사업 317,242백만엔) ( 아름다운 삼림만들기추진국민운동 전개 1,523백만엔) (대책의 포인트) 저탄소 사회 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삼림흡수원대책의 한층 더 높은 추진을 위해 간벌 등의 삼림정비가 추진되기 어려운 조건불리삼림이 조기해소를 위한 추진 등을 충실히 도모한다. 또한 국민 수요를 파악한 아름다운 삼림만들기를 추진한다. (정책목표) -2007년~2012년 6년동안 330만ha의 간벌을 실시하고 간벌이 뒤쳐지는 것을 해소 -100년 뒤를 전망하여 광엽수림화, 장벌기화 등 다양한 삼림만들기를 추진 - gt;교토의정서 제1약속기간(2008년부터 2012년)에 있어서 삼림흡수목표 1300만석탄톤 달성 (내용) 1. 조건불리삼림 등 해소 긴급대책 -공적 주체에 대한 정액조성을 통해 조건불리지의 미정비 된 삼림의 효율적인 해소도모 -경계가 불명확하여 간벌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책 도입 -간벌의 추진에 불가결한 로망 정미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현장 실태에 따른 유연한 조성 실시 -산촌 지역에서 세부적인 치산대책 추진 2. 삼림소유자부담경감을 실현하는 효율적인 간벌 등 추진 -제안형 집약화 시업 확대 추진 -고성능임업기계 도입 및 로망 정비 추진 -간벌재 등 이용 추진 3. 아름다운 삼림만들기 추진국민운동 전개 (1)부재촌 삼림소유자에 대한 촉구 강화 (2)기업 및 NPO 등 삼림만들기 활동에 대한 지원 추진 (3)지역의 삼림만들기 추진역이 되는 임업 후계자 확보 (4)국유임야의 이용에 의한 삼림환경교육 추진 4. ' 아름다운 삼림만들기'를 위한 국민수요를 바탕으로 한 삼림만들기 추진 (1)꽃가루 발생원 대책 추진 (2)삼림병해충, 짐승 피해 대책 추진 II. 새로운 삼림경영정책 확립을 위한 대책 ( 삼림경영정책 15,575백만엔 이내) ( 삼림/임업/목새산업만들기 교부금 12,653백만엔 이내) (대책의 포인트) 향후 인공임자원이 주벌기를 맞이함에 있어서 주벌/갱신에 의한 자원의 환경이용을 통해 임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실증 등을 추진한다. 또한 삼림시업을 집중화하고 삼림소유자의 부담경감을 실현할 수 있는 임업경영체 및 사업체 육성을 추진하여 국산재의 안정공급체제를 확립한다. (정책목표) -주벌 및 갱신에 의한 인공임자원의 순환이용을 통해 안정적으로 임업경영을 담당하는 임업경영체 및 사업체 육성 -제안형 집약화 시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임업소유자의 부담경감을 실현할 수 있는 임업경영체 및 사업체가 2111년도까지 사유림의 80%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내용) 1. 임업경영의 안정을 위한 추진 (1)임업자원의 순환이용에 의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2)경영규모의 확대 등에 의한 경영기반의 강화 촉진 2. 이용간벌에 의해 삼림소유자의 부담경감을 실현할 수 있는 임업경영체 및 사업체 육성 (1)산림소유자의 부담경감을 실현할 수 있는 임업경영체 및 사업체 육성 (2)제안형집약화시업의 면적 확대 (3)저비용 및 고효율 작업시스템 정비 및 정착 3. ' 녹색 고용' 등에 의한 담당자 육성 III. 수급변화에 대응한 목재산업구조 확립과 국산재이용확대 ( 목재산업종합대책 1,618백만엔 외) ( 삼림/임업/목재산업만들기 교부금 12,653백만엔 이내) (대책포인트) 국산재로의 원료전환 및 생산품목 전환에 의한 목재산업구조의 재구축, 원목의 품질 별 수요자 니즈에 대응한 제품의 공급체제의 정비를 도모한다. 국산재이용의 의의 계발, 보급을 추진하고 국산재 이용 확대를 추진한다. (정책목표) -목재공급 및 이용량을 2115년도까지 35% 확대 -외재로부터의 원료전환 등에 의해 국산재 처리능력을 2113년까지 300만㎥ 향상 -주택에 있어서의 지역재 사용비율 확대 (내용) 1. 목재산업종합대책 (1)국산재로의 원료전환 및 중소공장과 중심공장의 연계에 의한 가고유통체제 구축 (2)주택분야에 있어서의 지역재 점유율 확대 (3)목질 바이오매스의 이용확대와 안정공급체제의 확립 -목재바이오매스의 이용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움직임 추진 -저렴한 운전자금의 융통 (4)목재이용에 의한 환경기여도의 정량적 평가기법의 구축 (5)공공시설에 있어서 목재이용 추진 2. 선진기술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연료 등의 제조시스템 구축 3. 불법벌채대책 IV. 사회전체로의 삼림자원의 보전 및 활용에 의한 산촌재생시스템 구축 ( 사회적 협동에 의한 산촌재생대책 2,500(0)백만엔) (대책 포인트) 산촌이 보유하는 환경, 교육, 건강면의 기능에 주목하여 정책적 지원과 기업으로부터의 지원을 집약하는 센터기능을 창출하고 삼림자원의 보전, 활용으로 인하여 산촌 재생을 도모하는 움직임을 추진한다. (정책목표) 삼림자원의 활용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삼림의 정비와 임업의 재생에 기여 (내용) 1. 사회적 협동에 의한 산촌재생대책 구축 2. 목질 바이모매스 자원을 공급 및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정비 3. 저렴한 운전자금의 융통 V. 지역의 안전 안심 확보를 위한 치산대책 추진 ( 치산사업 124,625백만엔) (대책의 포인트) 최근 극지적인 빈번한 호우 및 지진 등에 의한 대규모 산지재해 발생을 바탕으로, 주민참가형의 선구적이고 종합적인 재해감소대책 등 '희생자 1'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치산대책을 추진하고 지역의 안전 안심 확보를 도모한다. (정책목표) 산지재해에 의한 피해 경감('희생자 0') (내용) 1. 지역주민 등과의 협동에 의한 선구적이고 종합적인 재해감소 대책 추진 (1)산지재해종합 재해감소대책지산사업 (2)효과적인 재해감소대책의 추진에 관한 조사 2. 산촌지역의 특성에 따른 세부적인 치산대책 추진 3. 재해에 강한 삼림만들기에 의한 유목대책 추진 (1)표착유목 등 제거대책 (2) 재해에 강한 삼림만들기를 통한 유목의 발생원 대책 4. 이와떼 미야시로내육지진에 의한 대규모 산지재해에 대한 대응 5. 삼림관리국에 의한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 실시 VI. 지속가능한 삼림경영 실현을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 추진 ( 국제임업협력사업 등 375(368)백만엔) ( 국제기관에 대한 갹출금 199(189)백만엔) (대책의 포인트) 국제적인 협조 하에서 지속가능한 임업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규모의 과제인 불법벌채대책 및 삼림의 감소 및 열화 대책을 위해 추진한다. (정책목표) -국제적인 협조 하의 삼림이 보유하는 다각적인 기능의 발휘를 위한 움직임 추진 -지속가능한 삼림경영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열대목재기관의 열대지역 가맹국에서 불법벌채대책을 포함한 임업 및 임산업의 보급 및 지도자 육성을 지원 1. 불법벌채 대책의 추진 2. 삼림감소 및 열화대책 추진 VII. 국유임야의 관리경영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추진 ( 사업시설비 904(761)억엔) ( 공익숲 등 보전관리비 316(313)억엔) (이자보급 206(208) 억엔) (대책 포인트) 공익적 기능의 유지 증진을 중심으로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과제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국유임야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에 대해 일반 회계로부터 편입한다. (정책목표) 공익적 기능의 유지 증진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이고 꾸준한 삼림 정비 및 보전 등을 추진 1. 삼림의 공익적 기능 유지 증진 2. 짐승 피해 대책 추진 3. 곡유임야의 이용에 의한 삼림환경 교육 추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