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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기후변화-관점으로 본 문제들 이것은 2008년 6월 덴마크 외무부주최로 코펜하겐에서 열린 무역과 기후변화 세미나의 최종 보고서다. 2007년 12월 8-9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있었던 UNFCCC(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회의에서 인도네시아는 참가국의 통상장관들을 회의 언저리에 참석시켰다. 이유는, 무역과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의 경계 면에 존재하는 문제의 논의에 통상장관들을 소집하는 것이 의미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고 둘째는 무역과 기후변화 공동체가 서로의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앞으로 2년 동안 발리 액션 플랜 에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기를 바래서였다.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에 존재하는 몇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국제 무역 그리고 개발 정책 사이엔 상호 도움이 되는 관계를 추구할 필요가 있고 만일 무역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책이 제휴되거나 상호 도움이 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데 합의를 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장관들은 좀 더 심도 있는 분석과 기후변화와 무역 관료 사이의 정보 교환을 요구하였다. 2009년 UNFCCC의 COP-15를 개최하는 덴마크는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2008년 6월 코펜하겐 회의를 개최했다. 이 보고서는 이 회의의 최종 보고서로, 저 탄소 제품의 자유화, 국경의 탄소 조정, 무역상품에 포함된 탄소, 지적재산권, 청정 에너지 투자, 표준과 꼬리표 달기 에 관한 논의 내용이 담겨있다. 각 주제에 대해선 세가지 기본 사항을 물었다. * 무역과 기후변화 공동체 모두의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 성공을 위해선 어떤 무역 정책을 주도해야 하나. 이런 주도적인 정책은 앞서 나갈수 있나? * 기후변화 목적에 진정한 장애가 되는 무역 혹은 투자법칙의 요소는 있나? 이런 장애는 어떻게 제거하나? * 무역과 기후변화의 시너지와 해결책을 찾을 때 그것이 인간의 발달을 촉진하면서(특히 개발 도상국과 최저 개발 국가에서) 진정으로 인류 공동체를 돕는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나? 한 동안 대기 중에 이산화 탄소 농도가 550 ppm이면 배출을 안정화하는 데는 알맞은 목표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수치라면 세계의 평균 기온이 섭씨 3도 오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IPCC에 의하면 생물 종 손실, 해수면 상승, 복잡한 사건 발생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EU는 평균 기온을 섭씨 2도 이상 상승시키는 대기의 탄소 집중은 위험하다고 보았고, 이에 걸맞는 대기 중 탄소 농도를 450ppm로 보았다. 이것은 쉬운 목표가 아니다. 2008년 초 Shell이 발표한 에너지 시나리오 최신판에서, 2050년 까지 이산화탄소 농도를 550ppm으로 안전화시키려면 세계가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사(NASA)의 기후 학자인 제임스 한센 박사는 인류가 급격한 해수면 상승과 엄청난 강우 패턴의 변화를 피하려면 대기 중 이산화 탄소 농도를 350ppm으로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대기 중 농도가 380이고, 이것이 줄어들 징후가 보이지 않는 데,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앞으로 5-10 년 사이의 행동이 세계 기후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턴 경의 연구는, 기후변화를 다루는 데 드는 총 비용은 년간 전세계 총 생산량(world gross domestic product)의 약 1%로 보았다. 이것은 개발 원조에 쓰는 것보다 많은 액수로 이것을 움직이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스턴경은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기후변화의 효과 때문에 세계 GDP가 20% 떨어질 거라고 내다봤다. 맥킨지 보고서는 세계는 2050년 까지, 이산화탄소 톤당 GDP의 3,700 달러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계산했는 데 이는 현재 탄소 생산률 740 달러보다 높은 수치다. 50년도 안되는 시간에 탄소 생산성을 10배 높이는 것은 인간이 역사상 직면한 가장 큰 문제다. 하지만 현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들이 이미 사용되어 2050년 까지 가스 배출을 64% 까지 줄여 2008년의 550톤에서 200톤으로 줄일 수있다. 맥킨지 연구는 탄소혁명(carbon revolution)은 2030년 까지 세계 GDP의 0.6에서 1.4% 사이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변화의 속도가 산업혁명기 보다 더 빨라야 할 거라고 경고했다. 미국에선 1830년부터 1955년 사이에 노동 생산성이 10배 늘었다. “노동 생산성의 10배 향상은 125년 동안 이루어졌다. 탄소혁명은 42년 안에 이뤄야 할 일이다.'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무역 정책은 경제성장만을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성장을 촉진하고 복지를 향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건강한 환경에 달려있기 때문에 무역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만일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때 생길 손실을 계산한 스턴 보고서가 옳다면, 그리고 만일 무역 체제의 목표가 생활의 수준을 높이고 복지를 향상하는 것이라면 기후변화는 무역 정책을 만드는 이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다. 기후변화를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목표를 이행한다면 수십년 간 무역 개혁의 노력으로 얻어진 소득은 쉽게 사라질 수도 있다. 탄소 배출 감소와 경제 성장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성장을 재정의하고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무역과 환경변화 의제는 다른 역동성과 해결책을 가진 문제이다. 무역과 기후변화 체제 사이에는 잠재적인 갈등도 있지만 아주 많은 시너지 잠재성이 있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도, 최근까지도 기후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가진 무역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수년간 이 문제는 재무장관과 기업체 중역회의의 중심 의제가 될 것이다. 무역 정책은 중요한 기후 변화 목표를 진척시키는 데 도움이 될 엄청난 잠재성이 있다. 목차 서문 감사인사 기고자 도입 1장.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환경제품 무역의 자유화 도입 도하 EGS 협상 맥락 생산 적용범위 문제-무엇을 자유화할까 방식 문제-어떻게 자유화할까 다른 제안 자유화를 넘어 저탄소 제품의 자유화를 위한 추가 기회 2장. 국경 탄소 조절 도입 경쟁력 법적인 측면 효과 행정적인 가능성 지정학적인 의미 회기중 논의 개괄 목적, 효과, 다른 가능한 대안 정책 설계 대안과 국제적인 암시 결론과 연구 의제 3장. 거래된 제품에서 이미 발생한 탄소 제품에 포함된 탄소 개념 제품에 포함된 탄소 계산 평가 기술 도전 국제 기후변화 체제의 암시 무역체제의 암시 회기중 논의 개괄 문제의 범위-개념 정의의 문제 소비자 제품 규제와 꼬리표 붙이기-정책 이슈 국제 무역 체제를 위한 정책 암시 UN기후변화 협약을 위한 정책 암시 결론과 연구의제 4장. 기후변화,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도입 기술 이전-지적재산권의 역할과 잠재적인 영향 TRIPS합의 에서 기후와 관련된 기술 이전을 촉진 지적재산권과 2012년 이후 기후변화 체제에서의 기술 이전 회기중 논의 결론과 연구 의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