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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과학자들은 지난주 버락 오바마(Barak Obama)의 대통령 당선과 상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기초연구에 대한 연방연구비가 지속적이고 건강하게 증가할 수 있는 시기로 접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비는 모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연방재무부에 대해 부족한 자금을 걱정하고 긴급지원을 요구하는 시기에 이러한 연구비 증가는 곧바로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약화된 경제를 보강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1월 20일에 대통령 선서를 마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과학자들과 과학정책결정자들은 새로운 대통령가 대선공약에서 많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공약인 대통령 과학자문의 지위상승, 새로운 인간배아 줄기세포주 금지해제 및 문제가 되고 있는 과학적 연구에 근거한 일부 환경규제안에 대한 폐지를 포함한 연방정책결정의 일관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다. 많은 정책공약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대통령 과학자문을 좀 더 격상된 지위로 빨리 임명하는 것이다(현 자문역인 존 마버거(John Marburger)는 2001년 6월까지 지명되지 않았으며 그의 지위는 백악관의 서열에서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 당선자가 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라고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US National Academy of Science)의 의장인 랄프 치세론(Ralph Cicerone)은 밝혔다. 그는 “세계는 지금도 미국의 과학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좋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도구이며 좋은 정책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번 여름에 두 후보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좀 더 많은 돈을 과학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좀 더 효율적으로 과학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오바마 당선자가 좀 더 나아가 그의 내각에 과학기술정책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역사적으로 과학자문은 보좌관의 자리이다). 빌 클린턴의 두 번째 임기 동안 두 가지 역할을 했었던 닐 레인(Neil Lane)은 이러한 조치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과 장관들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핵심적이라고 동의했다. 그는 오바마 당선자는 자문을 강하게 부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내각은 이미 상당히 꽉 짜여져 있다.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되는 한 충분한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줄기세포 연구자들은 오바마 당선자가 빠르게 부시 행정부가 2001년 8월 9일 이후에 인간배아 줄기세포주 연구에 대한 연방지원을 제한한 정책을 폐지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과학 관련 로비스트들은 두 가지 방향의 정책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 하나는 빠른 대통령령을 발표한 후에 바로 이어서 불임치료에서 남아서 폐기할 배아에서 줄기세포주를 만들어내는데 대한 연방연구비 지원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러한 법안을 두 번이나 거부권을 발동하여 막은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하원의원인 다이아나 드게트(Diana DeGette)는 이미 새로운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번 국회 회기 말미에 제출될 이 법안은 시기에 관계없이 인간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허가하고 연방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연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스콘신 대학 매디슨 법대의 생명윤리학자이며 변호사인 알타 카로(R. Alta Charo)는 오바마 당선자는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에 대해 새로운 배아줄기세포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워싱턴 DC의 미국의대협회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의 토니 마자스키(Tony Mazzaschi)는 대통령령은 2007년에 국립보건연구원에 대해 다능성 배아줄기세포와 같은 세포를 만들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을 개발할 것을 요구한 대통령 명령(presidential directive)에 의해 복잡하게 된 이 분야의 문제를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친환경 운동가들은 또한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과거 8년 동안 제정된 몇 가지 법령과 규제를 바꿀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린스턴 대학의 생태학자인 데이비드 윌코브(David Wilcove)와 다른 사람들은 생존능력이 있는 척추동물 숫자의 유지에 대한 규제적인 요구에 관한 1976년 국립 산림관리법(National Forest Management Act)의 복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항이 산림채취산업의 이익을 위해 좀 더 유연한 규제로 바꾸기 위해 2005년에 제거되었다. 또한 환경론자들은 내무부가 법안을 완화하기 위해서 연방당국이 멸종의 위험에 처한 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류 및 야생동물 서비스(Fish and Wildlife Service)의 생물학자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과정의 필수사항을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몇 가지 법안을 완결지으려는 시도를 불안하게 관망하고 있다. 뉴욕시의 자연자원 보호위원회(National Resources Defense Council)의 앤드류 워츨러(Andrew Wetzler)는 “이 규정은 정말로 멸종위기의 생물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극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에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환경론자들은 오바마에게 이러한 법적인 변화를 막도록 요구했다. 만일 내무부가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일을 마무리하게 되면 법령을 다시 되돌리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물론 연구비를 잊지 않고 있다. 특히 오바마의 공약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기초연구에 대해 연방연구비 지원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학과 연구 로비스트들은 새로운 대통령의 지원과 초당파적인 지원을 결합하여 2007년 제정되었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향후 10년간 연구예산을 두 배로 늘리는 미국 COMPETES 법(American COMPETES Act)을 통해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에너지부의 과학청(Office of Science)과 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 대한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 일부 지원은 빠르게는 임기 말의 레임덕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이 단기 고무지원책에 동의하게 되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지원책이 9월 30일에 종료되는 현재 2009회계연도에 미국의 연구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의 미국대학연합(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의 62개 회원의 대표인 로버트 버달(Robert Berdahl)은 “CMPETES법을 위한 지원금은 아직도 가장 우선적인 문제로 이 지원자금이 2009년 지원책에 포함될 것인가 아니면 2010년 예산으로 사용될 것인가의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문제는 에너지, 경제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포함한 모든 새로운 행정부의 정책목표가 과학에 대한 투자강화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방적자폭이 내년에 1조 달러에 이를 전망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는 성취하기 어렵다. 의회에서 일관되게 연구 및 교육분야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하원의 공화당 의원인 번 엘러스(Vern Ehlers)는 “오바마 당선자는 너무 많은 공약을 했다. 하지만 모든 공약이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아직도 엘러스는 COMPETES법을 위한 적절한 자금은 가장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이라고 밝혔다. 오바마의 선거공약은 나사에 스페이스 셔틀에서 새로운 발사체로 전환하는 기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책임처(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가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는 스페이스 셔틀의 전환은 차기 행정부와 의회가 해결해야 할 13개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플로리다 주에서 고수입 직업 수천 개가 사라지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다루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내년 봄에 2010년 예산편성을 위한 요구에서 나사에 대한 지원금이 일회적인 지원을 통한 부양책인지 아니면 몇 년에 걸친 지원인가 여부 그리고 어떻게 나사의 정기적인 예산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다. 지난주 국립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의 민간우주정책에 대한 평가패널에서 수행한 연설에서 나사 국장인 마이클 그리핀(Michael Griffin)은 나사는 셔틀의 퇴역을 준비하고 새로운 발사체를 개발하고 과학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20억에서 30억 달러가 매년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패널에서 앞으로 더 이상 국장자리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한 그리핀 국장은 오바마와 새로운 의회가 새로운 발사체와 달에 대한 유인탐사 프로그램을 계속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핀은 또한 새로운 대통령이 그의 예산편성 당국자들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막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 백악관 내부에 항공 및 우주위원회 (Aeronautics and Space Council)를 재설치하는 그의 공약을 재고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이미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설치한 이 위원회는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오바마 선거팀에 대해 자문역할에 집중한 잘 알려진 과학자 그룹들은 해체되었다. 하지만 일부 회원들은 그의 대통령직 인수팀이 자신들의 과학과 관련된 인물지명과 문제에 대한 자문을 들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완전히 슬럼프에 빠진 경제를 부할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면 더욱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www.ndsl.kr (GTB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