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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혁신에서 정부의 역할 혁신은 미국의 경제 강화와 미래 번영의 핵이다. 새로운 생각과 기술의 진보가 근본적으로 삶의 질을 형성한다. 이들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며, 미국의 세계 지도력을 지속하는 열쇠다. 혁신이 중요한 모든 경제 분야 중에서도 에너지 분야가 두드러진다.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형식에 대한 준비된 접근은 거대 경제를 움직이는데 필수이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도 필수다. 이것은 또한 국가 안보, 환경 복지, 경제의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준다. 에너지 혁신 문제에 있어서 연방 정부의 역할에 대한 세 가지 논쟁이 점점 커지는 데, 에너지 혁신은 민간 부문의 책임이고, 현 정부는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만큼 현명한 투자를할 능력이 없으며, 정부의 역할과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져있더라도 지금과 같은 재정 환경에선 지원할 자금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역사와 혁신 기업을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린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근본적인 국가 이익에 기여할 혁신을 지원할 때 이를 민간에 맡겨서는 안되는 이유는, 민간 시장은, 강력한 군대, 공중보건 개선, 환경 보호 같은, 특정한 이득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민간 부문에선 개별 기업이 이런 종류의 모든 투자 이익을 화폐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에 미칠 이윤과 관련해서 R D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줄여왔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 부문은 연구와 개발, 시연에서 세 가지 이유로 저투자의 고통을 겪었다. 첫째, 에너지는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통해 가치가 나오고, 둘째, 많은 에너지 기술은 자본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것이어서 돌아오는 이득은 더디면서 상당한 액수의 현찰을 요구하며, 세째,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한 규제, 과거 정책으로 인한 왜곡 때문에 에너지 시장이 완벽하게 경쟁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 R D 프로그램이 특정한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산업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금세기의 도전에 대응할 새로운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시연하는일에 정부가 지원과 주도력을 늘릴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미국 정부의 혁신 프로그램을 이끌 세 가지 원칙이 있다. - 전략적인 우선사항에서 상당한 충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에서 구체적인 시장 실패 요인에 집중한다. - 전략적인 결과에 맞춰 조정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경쟁을 촉진한다. -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가장 비용효율적인 실천을 이행한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미국 정부 혁신 프로그램의 효과를 개선할 다섯 가지의 구체적인 실천을 권고한다. 1. 4년 마다 정부 전반에서 행할 포괄적인 에너지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2. 혁신 허브(hub)를 지원한다. 3. 새로운 에너지-진보연구 프로젝트 기관(Advance Research Projects Agency-Energy. ARPA-E)을 지원, 확장한다. 4. 에너지부가 ARPA-E 모델을 따라 더 영민하게 일하도록 만든다. 5. 제안된 청정에너지개발청(Clean Energy Development Administration. CEDA)을 따라 최초의 기술 상업화 기구를 개발한다. 에너지 혁신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없이 이 나라에서 진보를 이룰 방법은 없다. 현재처럼 재정이 궁핍한 시기라도 에너지에 대한 저투자는 심각한 실수다. 혁신에 대한 지원은 비용이 아니고 투자다. 우리는 에너지 혁신 투자에 기금을 제공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알아냈는데, 국내 에너지 생산에서 나온 로열티 일부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에너지 산업 보조금을 개혁하고 방향을 바꾸기, 전기 판매에 비용 모으기, 에너지 혹은 오염원에 대한 수수료 징수, 에너지부를 능률적으로 만들기다. 지금은 당파의 이익을 제치고 하나의 국가로서 청정에너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다. 목차 요약 1. 에너지 혁신 지원에 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가? 2. 에너지 혁신에서 정부는 어떻게 건설적인 역할을 할까? 3. 미국 정부는 재정 궁핍 시대에 어떻게 에너지 혁신에 비용을 댈까?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