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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기 과학기술 기본계획(2011년 8월 각의 결정) 1. 기본방침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일체적인 전개: 과학기술과 이노베이션의 연계 강화를 위해 분야에 따른 중점화에서 과제 대응형 중점화로 전환 -인재와 이를 지탱할 조직의 역할을 더욱 중시 -사회와 함께 창조해 가는 정책 실현: 국민과 대화를 통해 정책의 입안 기획에 국민의 참여 도모 2. 목표상 -지진 재해로부터의 부흥, 재생을 이루고 장래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 발전을 실현 -안전하고 풍요로우며 질 높은 국민 생활을 실현 -대규모 자연 재해 등 지구 규모의 문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대처 -국가 존립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을 보유ㆍ유지 -지적인 재산을 계속해서 창출하고 과학기술을 문화로서 육성 ○ 과학기술 관계 예산 1. 과학기술에 관한 예산 등의 자원 배분 방침-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력 강화 (1) 2012년도의 예산 등의 자원 배분 방침 -과학기술 중요 시책 행동계획(AP) 대상 시책에 대한 최고 중점화: 부흥ㆍ재생 및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향상, 그린 이노베이션, 라이프 이노베이션, 기초 연구 진흥 및 인재 육성 강화 -2011년도 보정 예산의 기동적이고 신속한 조치 2. 제 4기 과학기술 기본계획 기간의 예산 등의 자원 배분 방침 -AP 대상 시책에 자원 배분을 최고 중점화 -지금까지의 우선도 판정을 재점검하고 대체할 새로운 예산 편성 과정을 도입 -제 4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정책을 착실히 실행하고 중요 과제에 대한 대응과 함께 기초 연구와 인재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충 ○ 과학기술전략 추진비 1. 과학기술전략 추진비는 종합과학기술회의가 각 부처 등을 이끌어 과학기술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11년 창설되었다.(2012년도는 문부과학성에 예산계상(70억 엔)) 2. 특징 -활용 대상을 종합과학기술회의가 각 부처 등을 이끌고 각 부처가 참가해 실시하는 시책 및 기동적으로 각 부처 시책을 충실하게 하는 시책에 중점화 -운용에서도 관계 부처와 연계한 추진 체제를 정비하고 실질적으로 주도 -PDCA 사이클을 주체적으로 실시해 시책의 질을 향상 -종합과학기술회의 과학기술 정책의 사령탑 기능 강화에 이바지하는 대책의 하나로 삼는다. ○ 최첨단 연구개발 지원 1. 최첨단 연구 지원 프로그램(첨단 연구 조성 기금 1,500억 엔) -연구자를 최우선으로 한 지금까지는 없었던 연구자 지원을 위한 제도 창설 -일본의 중장기적 국제 경쟁력과 저력 강화 -연구 성과의 국민 및 사회로의 성과 환원 (1) 최첨단 연구(30개 과제), 1,000억 엔: 3~5년 안에 세RP 최고를 목표로 한 첨단적 연구, 기초부터 응용까지 다양한 분야가 대상이며 2012년도는 연구 과제의 중간 평가를 실시할 예정 (2) 신진ㆍ여성의 연구 활동 지원, 500억 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차세대 신진ㆍ여성 연구자 지원, 여성의 비율과 지역성을 고려하며 연구 대상은 그린 이노베이션 또는 라이프 이노베이션으로 329개 과제 및 연구비 배분액을 결정 2. 최첨단 연구개발 전략적 강화비 보조금 2012년도 예산 101억 엔(2011년도175억 엔) -미래의 일본 경제 사회의 기반이 될 첨단적 연구개발 추진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연구자에 대한 지원 체제 강화 (1) 최첨단 연구(30개 과제), 2억 엔: 국제 심포지엄 등 프로그램 전반 및 30개 과제의 연구 내용을 널리 공개하는 활동 (2) 신진 등이 활약할 연구 기반 강화, 99억 엔: 그린 이노베이션과 라이프 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국내외 신진 연구자를 불러들일 최첨단 연구 시설 정비ㆍ운용 지원(2012년에는 사업 계획에 기초해 계속할 10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