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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본 보고서는 기술 촉진 장치 (facilitation mechanism) 의 기능과 형식 , 작업 방법에 대한 권고 및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 , 최근 경향 등을 간추려 소개함 . - 본 보고서의 섹션 II 는 전 세계의 기술 시스템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최근 경향을 간략히 소개하고 , 기술 촉진과 관련해 학습한 내용 (learned lessons) 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 함 . - 섹션 III 는 기술 촉진 장치에 대한 제안서를 종합해 소개하며 , 섹션 IV 는 회원국들이 숙고해 보았으면 하는 권고를 실었음 . □전 세계의 기술 시스템과 지속 가능한 발전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S T 의 세계적 경향 - S T 쟁점과 제도적 환경은 1992 년부터 크게 변화하였음 . 전 세계의 인터넷 사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 대부분은 개도국 국민들임 ) 정보 공유와 지식 생산이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였음 . 지속 가능한 발전에 수반되는 도전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인문학을 중시해야 함 . - 도시화가 진행되는 이 세계는 더더욱 빠른 속도로 혁신을 꾀해야 파국을 면할 수 있음 . 이런 상황에서 각국의 정부는 청정 기술로 전환하는데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일치된 행동을 취해 줄 것을 요청했음 . - 그러나 전 세계의 기술적 성과는 더딘 진전을 보이고 있어 , 전 세계의 에너지 / 연료 전환의 속도는 1970 년대부터 상당히 느린 행보를 걷고 있음 . - 1992 년 당시만 해도 기술 흐름은 주로 선진국들 사이에 이루어졌고 , 개도국으로의 기술 이전을 강화하는 것이 도전과제였으나 , 현재 청정 기술 흐름은 기술 집약적인 개도국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 이들 개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흘러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음 . - 국경을 초월한 기술 흐름의 성질 또한 변했음 . 제조업과 청정 기술의 수출 면에서 몇몇 개도국들이 세계의 정상에 올랐으나 ,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현저한 기술 격차와 접근 장애를 겪고 있음 . □ 권고 ○ 전 지구적인 기술 촉진 장치는 필요하며 , 효과를 기할 필요가 있고 , UN 이 주관하도록 함 . 본 보고서에는 총 14 가지 학습 내용이 제안되어 있으며 , 향후 장치에 관해 숙고할 때 이를 지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겠음 . ○기술 촉진 장치의 필수 요소 - 상기 장치는 전 지구적으로 조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위급 정치 포럼의 정부간 지도에 포함되거나 휘하에 있어야 함 . 후자의 경우 , 자발적인 협력 형태로 구상할 수도 있음 - 기술 촉진 장치는 전반적으로 기술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 네 가지 유형의 국제적 , 지역적 네트워크를 추진하는데 , 여기에는 과학 재단 네트워크 ,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네트워크 , 정책 /IP/ 탈 위험 (derisking) 조직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 기술 이전 장치 및 관련 제도로 구성된 네트워크 등이 포함됨 - 과학 재단 글로벌 네트워크는 우선과제 설정 , 연구 자금지원 , 국제 교류와 협력 등을 지원하게 됨 . 대학과 공적 / 민간 부문의 R D 센터 , 실험소 , R D 프로그램 등을 연결하게 됨 . 본 네트워크는 글로벌 RD D 협력과 기술 이전 , 개도국의 RD D 프로그램 참여 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됨 . - 국가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글로벌 네트워크는 사업 계획과 제품 개발 , 생산 기술 형성 등을 지원하게 되며 , 종자돈을 제공함 . 본 네트워크는 기업가와 신생 기업 , 친 빈곤층 지역사회 기업 및 다양한 UN/ 비 UN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됨 - 정책 /IP/ 탈 위험 조직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IP 취득과 공유 , 위험 보증 , 지분 / 부채 제도 , 벤처 자본 등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임 . 본 네트워크는 공동 IP 시스템 및 라이선스 제공을 위한 공적 부문 ㆍ 민간 부문 ㆍ 자선 부문의 협력과 , 위험 자본을 제공하는 조직 , 이상적으로는 글로벌 벤처 자본 기금 등을 연결하게 됨 . - 기술 이전과 정보 장치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투자와 기술 이전 촉진을 목표로 삼게 되며 , 이를 위해 기존의 글로벌 ㆍ 지역 센터들과 온라인 기술 정보 플랫폼 , 정보 센터 (clearing house), 국제 협약에 관한 기술 제도 , 관련 경제 협력 협약 , IFI, 기술 기금 간의 협력을 도모하게 됨 . [ 목차 ] 요약 1. 도입 2. 세계의 기술 시스템과 지속가능한 발전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기술 촉진을 강화하자는 제안 4. 권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