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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정 목적 □ 생물 다양성 국가 전략은 생물 다양성 조건 제6조 및 생물 다양성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해,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일본 정부의 기본 계획 ○ 일본은 1995년에 최초의 생물 다양성 국가 전략을 책정하고, 2002년, 2007년, 2010년에 재검토를 실시 □ 2010년 10월에는 아이치(愛知)현 나고야시에서 개최된 생물 다양성 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COP10)에서 생물 다양성에 관한 세계 목표가 되는 아이치 목표가 채택 ○ 이에 각 국가는 아이치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별 목표를 설정하고, 생물 다양성 국가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요구됨 ○ 한편, 2011년 3월의 동일본 대지진 발생 및 인구 감소의 진전을 비롯한 최근의 사회 상황을 근거로, 향후의 자연 공생 사회의 방향의 제시가 요구됨 □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생물 다양성 국가 전략의 변경에 대한 검토를 개시하고, 2012년 9월 28일, 일본의 '생물 다양성 국가 전략 2012-2020'을 책정 2. '생물 다양성 국가 전략 2012-2020'의 주요 내용 □ 아이치 목표의 달성을 위한 일본의 로드맵을 제시 ○ 아이치 목표의 달성을 위한 일본의 로드맵에서 목표 연차를 포함한 일본의 국가 목표(13개 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주요 행동 목표(48개 목표)를 설정 ○ 국가 목표의 달성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81개 지표)를 설정 □ 2020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의 방향성으로서 '5개의 기본 전략'을 설정 ○ 지금까지의 4개의 생물 다양성 국가 전략에 새롭게 '과학적 기반의 강화'에 관한 항목을 추가 - 생물 다양성을 사회에 확산 - 지역에서의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재검토·재구축 - 숲·마을·강·바다의 연결을 확보 - 지구 규모의 시야를 가지고 행동 -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정책으로 연계(신규) ○ 생물 다양성을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생물 다양성의 경제적 가치 평가' 등의 대응을 충실·강화 □ 향후 5년 간 정부의 행동 계획으로서 약 700건의 구체적 시책을 기재 ○ '아이치 목표의 달성을 위한 로드맵'의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의 행동 계획으로서 약 700건의 구체적 시책과 50개의 수치 목표를 설정 - 생물 다양성의 경제적 가치의 평가, 생물 다양성의 손실에 따른 경제적 손실, 효과적인 보전에 필요한 비용 등의 평가 - 각 부처 제휴에 의한 광역 차원의 생태계 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한 방책 검토 - 해양보호구역 설정 추진과 관리의 충실 - 야생 생물의 적절한 보호 관리의 추진 - 아이치 목표의 달성을 위한 국제적 대응 - 아이치 목표의 중간 평가가 실시되는 2015년까지 생물 다양성 종합 평가를 실시 - IPBES(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정부간 과학 정책 플랫폼)로의 적극적인 참가·공헌과 국내 체제의 정비 - 생물 다양성을 고려한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재생의 추진 [목차] 1.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 2. 아이치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3.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행동 계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