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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예산안에 대해 R D, 농림수산식품, 보건복지, SOC 등 총 12개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1) R D □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 D 투자를GDP 대비 3% 수준에서 '12년 5% 수준까지 확대 □ 창조형 R D 투자를 통한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기초 원천분야 투자 확대 □ 5년, 10년후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 고유가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녹색기술 개발 지원 확대 (10,812 → 13,069억원) □ 국내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지원 강화 □ 투자 확대와 함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 2)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 성장동력 확충 및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마련에 중점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지원 확대 □ 에너지 절약구조로의 전환 및 에너지 자원 자주개발역량 확충 □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 벤처기업 창업지원 대폭 확대(7,810 → 13,008억원) □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시장 상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1,486 → 1,749억원) 3) SOC □ 계속비 민간선투자, 토지은행(Land Bank) 등 새로운 제도 도입 실행 및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SOC사업의 적기완공 추진 준) □ 고유가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및 수송효율 제고 □ 기업의 생산활동, 물류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조기 확충 □ 광역경제권의 발전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광역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선도Project를 선정하여 '09년부터 본격 지원 □ 광역권 발전전략 추진에 필수적인 선도산업 인재육성, 성장거점, 광역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선도프로젝트 선정 □ 이를 위하여 30개 선도프로젝트를 국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09년 예산부터 본격 지원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차질없이 지원 4) 농림수산식품 □ 시장 개방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 경영부담 완화 □ 농업과 2 3차 산업의 연계 강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역점 □ 국제곡물시장 불안에 대응한 식량의 안정적 확보 능력 강화 □ 산지 유통조직의 광역화 규모화 및 직거래 활성화 □ 농어촌 뉴타운 조성을 통한 도시지역 젊은 세대 농어촌 유치 (09년 신규 21억원, 5개소 700세대) □기르는 어업육성, 적정 수준의 어선세력 유지 등 지속 가능한 어업자원 관리 * 바다목장조성(170 → 190억원), 근해어선감척(09년 1,298억원) □탄소흡수원 확충 등 산림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 강화 * 조림 및 숲가꾸기(3,198 → 3,252억원), 해외조림지원(88 → 188억원) 등 5) 보건 복지 □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지원하는 맞춤형 예방적 복지 확충 □ 적극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을 통한 복지' 뒷받침 □ 서민 신혼부부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 □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 국민건강 증진과 사전예방적 보건의료 투자 확대 6) 교 육 □ 경제적 능력이 없더라도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가난의 대물림을 단절 □ 고교다양화 300, 영어 공교육을 중점 지원, 창의적 인재 육성 □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정운용 자율성 확대 □ 평생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7)문화 체육 관광 □ 문화콘텐츠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 □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및 생활체육 활성화 □ 문화재 개방에 따른 문화재 방재대책을 강화 8) 환 경 □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지구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 강화 □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환경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극민이 체감하는 실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 □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속적 투자 9) 국방 □ 미래형 최첨단 정예강군 육성을 적극 뒷받침 □ 신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복지 개선 중점 지원 □ 희생장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10) 통일 외교 □ 비핵 개방 3000구상을 통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지향 □ 글로벌 코리아 구현 및 에너지 협력외교 적극 추진 11)공공질서 및 안전 □ 범정부 차원의 법질서 확립 활동 지원(1,392 → 1,693억원) □ 개방적 적극적 외국인 정책 추진(975 → 1,301억원) □ 사전 예방적 방재활동 강화(2,467 → 4,014억원) 12)일반 공공행정 □ 지방재정 내실화와 지방분권 기반 조성 □ 선거 문화 선진화 및 의정 활동 지원 강화 □ 전자정부 사업 재편을 통해 국민서비스는 제고하되, 자원 관리는 효율화(1,450 → 1,052억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