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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장 창조 계획'(가칭)의 책정 방침 문제 의식 -세계적인 경제침체 상황에서 지금이야말로 미래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돌아서야 할 때이다. 그에 따른 정책은 9월 내각회의에서 결정한 '신경제 성장전략'에서 재차 경제대책으로 제시한다. -다음 단계는 전략실행에 있어서 어떤 분야에 어떠한 형태로 국민의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속도를 더해 나아갈지에 대한 잣대를 제시한다. 검토 Flame Work -전략적인 분야는 이후 성장할 분야나 경제사회의 병목이 되는 분야이다. 1리드산업의 첨단분야 재구축(전지,에너지절약,신 에너지,물,IPS,Robot,IT 등) 2내수형 산업,지역 산업분야의 재생(의료,중개업,보육,농업,관광 등) 3Japan Brand의 추진(컨텐츠,패션 등) -분야별 목표로 해야 할 미래의 경제,사회의 모습을 대담하게 책정하고 국민에 의한 집중투자, 제도개혁,인프라 정비를 일률적으로 추진한다. -각계 부처의 협력을 얻어 미래를 위한 '신시장 창조 계획'(가칭)을 책정해야 한다. 전지를 최대한 활용한 저탄소 혁명의 실현 -세계인구증가 중 세계전체에서 2050년까지 CO2반감과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한다. -CO2배출 제로발전의 실현(태양광 발전)및 축전 가능한 전지의 활용으로 전기 이용의 근본적인 확대를 꾀한다. →민생, 운송부문의 CO2배출 발본 삭감. →전기자동차 등의 실용화 도입 촉진. 앞으로의 미래상 CO2배출 제로 + 전지 + 전기자동차의 본격적인 도입 -가정,사무실,고속도로,학교,병원 등 모든 장소에서의 태양광발전과 축전지 사용. -가정에서의 태양광발전 사용, 전기자동차의 축전 및 충전 판매, 충전 설비의 보급. -주차장에 있는 전기자동차는 재해 시, 백업 전원으로 활용가능. -일본의 강한 부품기술력으로 세계를 리드하는'Japan Inside'전략. 실현을 위한 주요 대응책 -태양광발전과 축전지 기술개발 -급전설비의 인프라 정비 -전기자동차 도입촉진 제도 및 도로규제 정비 -규격의 표준화 및 세계표준획득 -전기자동차의 신 에너지 전기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 -Rare Metal 확보 및 대체재료 개발 실현을 위한 대응책 농수산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농수산업은 식품산업을 포함한 저변 확대가 가능한 지역의 기간산업이다. -농상공 연계의 새로운 조직에 도전하는 농림수산업자 및 상공업자가 차세대의 지역리더로서 비약한다. 다른 업종의 노하우나 경영능력을 활용해서 농수산업의 다양화 및 활성화에 공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한다. 앞으로의 미래상 식료품수출 대국실현+청년실업의 고용창출을 위한 지역적 전략산업확립+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일본음식'과'Made in Japan'의 매력, Traceability 확립에 의한 「안전·안심」을 세계로 수출한다. -세계굴지의 생산성, 기업적 경영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 주체, 다층적 유통 시스템으로 젊은 층의 인재를 세계에서 활약하는 1억엔 플레이어로 만든다. 실현을 위한 주요 대응책 지역 일체로 농상공 연계 추진 -원 스톱 지원 센터 설치, #45439;상공 연계 지역 만들기의 핵으로서 점진적인 새 조직 창출 -코디네이터 육성. 응원 Caravan에 의한 현장에 맞는 PR을 강화. 농업의 효율적 활용 -산간지역의 경작하지 않는 땅,빈 상가나 점포,유휴공장,창고,오피스빌딩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 -농가의 소득 향상이나 고용 창출,농상공 연계에 의한 개혁. 검토 이미지3 Japan Brand 전략(프로젝트 J) -영상 컨텐츠,애니메이션,일본음식,패션,전통예술 등의 소프트 파워는 일본의 브랜드 가치 (Japan브랜드)창조의 강력한 무기이다. -경제력 만이 아니라 문화와 경제를 일체화한 Japan브랜드로서의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미래상 'Cool Japan'- 일본을 세계의 Trend 추진 거점으로 한다. -일본의 상품,서비스의 브랜드 향상으로 컨텐츠 산업을 20조엔 산업으로 육성한다. 실현을 위한 주요 대응책 -Trend 추진력의 근본강화 -Trend 확립을 위한 환경정비 -세계 Brand 전략추진 -일본문화 양식의 추진강화 검토 이미지4 고령화 사회의 실현 -2020년의 65세 이상 인구 3500만명 (1.5배) -의사의 절대적인 부족(1000명당 일본 약 2명, OECD 약 3명) -요양 보호자수 441만 명. -의료비 33.1조엔,보호 비용 7.4조엔 (0.5조엔 Base로 증가) 앞으로의 미래상 -고령자가 희망을 가지고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사회 실현 -암과 같은 불치의 병을 없앤다 +병의 근원을 없앤다 +보호 및 요양자의 자립을 지원 실현을 위한 대응책 -최첨단 의료 발전 -건강증진 서비스의 충실 -요양 보호 서비스의 충실 -지역의료의 재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