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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성의 순환형 사회형성 대책 1. 건설리사이클 추진 ( 개요 ) 새로운 건설 리사이클 추진계획 ( 건설 리사이클 추진계획 2008) 에 기초한 시책 실시 , 건설 리사이클법에 따른 건설 리사이클 추진 . ( 배경 ∙과제 ∙목표 ) - 건설 리사이클에 관한 지금까지의 주된 방안 ( 건설 리사이클 추진계획 2002, 리사이클 원칙화 규칙 , 건설 리사이클 법 등 ) 에 따른 건설 폐기물 전체의 재자원화율을 2005 년에 92% 까지 상승했으나 , 재자원화가 낮은 품목은 남아있으며 불법 투기폐기물의 약 70% 를 건설폐기물이 차지하고 있다 . - 이를 위해 ' 건설 리사이클 추진계획 2008' 을 책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 해체를 철저히 하기 위해 도도부현 , 특정행정청이 공사현장의 감시를 강화하는 건설 리사이클법을 철저히 한다 . 2. 하수도 자원의 유효이용 추진 - 하수도를 종래의 하수를 제거 ∙처리하는 시스템에서 모인 물질을 자원 ∙에너지에 활용 ∙재생하는 순환형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순환형 사회형성 및 저탄소 사회 구축에 공헌한다 . - 하수도뿐 아니라 다른 분야 ∙다른 사업과 연대하여 지역에 자원 ∙에너지를 공급하는 등 관계주체와 연대 ∙협동을 추진한다 . 3. 리사이클 포트 구축 순환 자원을 취급하는 항만시설정비 촉진 , 보관시설 정비 지원 확충 , 임해에 리사이클 거점화 추진 , 해상 정맥물류 ( 상품이 사용되고 난 후 폐기되는 과정까지의 물류 ) 를 네트워크 형성을 추진한다 . 4. 해면 처분장의 계획적인 정비 실시 일반 폐기물에 관해서 해면에 처분되는 비율은 최근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내륙부의 처분장 확보가 힘들어지고 있다 . 이를 위해 내륙부의 처분장에서는 못하는 폐기물 등을 가능한 감량시켜 항만공간에서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순환형 사회 형성에 기여한다 . 5. 공공공사의 환경물품 등 조달 촉진 - 국가에 의한 환경물품 조달 추진 ∙환경물품 정보 제공 ∙다른 환경물품의 수요 전환으로 환경부하가 적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한다 . - 공공공사의 특정조달품목은 자재 , 건설기계 , 공법 , 목적물 - 사업 특성 강도 , 내구성 , 기능 확보 , 가격 등에 유의하면서 특정조달품목 사용을 의무시한다 . 6. 주택의 장수명화 방안 ( 법률 ) 내구성 , 유지관리가 편한 질 높은 주택 건축 및 적절한 유지 보전 실시를 촉진하기 위해 건축 ∙유지보전에 관한 계획 인정 제도 창설 ( 세제 ) 주택의 장수명화 촉진세제 창설 ( 등록면허세 , 부동산 취득세 및 고정자산세에 대해 현행 특례와 다른 경감 조치 ) ( 예산 ) 수명 긴 주택 첨단적 모델 사업 창설 , 주택 이력정보 정비 , 수명 긴 주택 추진환경 정비 사업 창설 , 수명 긴 주택에 대응한 주택론 개발 등 순환형 사회추진 기본계획의 진척상황 ( 농림수산성의 대책 ) 1. 바이오매스 활용가속화 - 식재료 공급과 경쟁하지 않는 일본형 바이오연료 생산확대 - 자원 ∙에너지 지산지소 ( 地産地消 ) 를 추진하는 바이오매스 타운 구축 가속화 2. 농림어업 바이오 연료법 (2008 년 법률 제 45 호 )( 2008 년 10 월 1 일 시행 ) ( 법률 목적 ) 농림어업에 유래하는 바이오매스의 바이오연료를 위한 이용을 통한 농림어업의 지속적 및 건전한 발전 및 에너지 공급원의 다양화 ( 법률 개요 ) 식재료의 안정공급 배려 , 지구온난화 대책의 조화에 대해 국가가 기본방침을 작성→기본방침에 따라 작성한 계획을 국가가 인정→인정된 대책을 국가가 지원 ( 법률 효과 ) 농림어업의 바이오매스에 새로운 니즈 창출 , 휴경지 , 경작 방임지의 활용으로 농지 보전과 식재료 생산력 증대 , 농림어업자의 소득확보와 경영 안정 , 바이오연료의 생산확대에 의한 에너지원의 다양화 및 지역활성화 , 농림어업에 관한 자원의 유효활용과 지구온난화 방지 3. 목재질 바이오매스 이용 촉진 - 첨단 기술 등을 활용하면서 화석 연료 대신 에너지나 제품의 원재료로 목재질 바이오매스의 새로운 활용 및 안정공급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 - 미사용 목재질 자원의 이용 촉진으로 삼림 ∙임업 ∙목재 산업의 진흥 ∙산촌지역의 활성화 - 농업원예 시설 등 바이오매스 연소 기기 도입으로 화석연료에서 벗어난다 . 4, 바이오매스 타운 - 지역 관계자의 연대하에 바이오매스의 발생에서 이용까지 효율적인 프로세스로 이루어진 종합적인 활용 시스템이 구축되고 안정적 및 적절한 바이오매스 활용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일컫는다 . - 지역에 따라 바이오매스의 종류와 이용 방법 등이 다르다 . 이를 위해 관계자의 협력체제 , 지역 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바이오매스의 종합적인 이용방법 , 효율적인 수집 ∙운송 , 변환 , 이용 시스템 , 운영의 용이함 등을 검토한다 . -2010 년도 바이오매스 타운 목표는 300 지역이다 . 5. 동아시아의 바이오매스 타운 구상 보급 지원사업 ( 농림수산성 ) ( 정책 효과 ) 해외판 바이오매스 타운 모델 구축 , 바이오매스 타운 프로젝트 관계자의 산관학 네트워크 구축 , 일본 내외의 바이오매스 타운의 상호연대를 통하여 일본의 바이오매스 활용의 지식을 동아시아의 농산어촌에 활성화시키고 세계적인 지구온난화 방지에 공헌한다 . 6. 농림수산성 지구온난화 대책 종합 전략 개요 ( 지구온난화 방지책 ) 감소 목표치 달성을 위한 시책 가속화 , 새로운 감소 목표치 설정과 달성을 위한 시책 추진 , 배출 감소 대책 , 각 온난화 방지책을 추진하는 체제 구축 ( 지구온난화 적응책 ) 지구온난화 적응책 추진 , 기술개발 추진 ( 농림수산분야의 국제협력 ) 위법 벌목 대책 등의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 추진 , 일본의 인재 ∙기술을 활용한 협력 7. 농지토양 온실가스 흡수원 기능 활용 - 농지토양의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지토양의 탄소저장에 효과가 높은 토양 관리 추진 - 온실가스 흡수원인 농지토양을 건전한 상태로 보전하기 위해 토양 중 탄소 포함량 등에 대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 기반정비에 따른 농지 토양의 탄소저장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험사업 실시 , 8. 저탄소 사회실현을 위한 농림수산분야 공헌 - 농산어촌 지역의 자원 , 에너지 이용 ∙공급을 추진하고 지역 전체에 온실가스 흡수 ∙감소 방안을 추진 - 산림의 목재질 바이오매스 자원의 이용 ∙공급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하는 방안을 추진 . - 농산어촌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여 태양광 , 농업용수 , 바이오가스 등 자연 에너지를 활용하는 시설정비 추진 . 9. 농림수산분야의 이산화탄소 감소 효과의 ' 가시화 ' ( 농수산 ) 농수산물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형 생산기술체계의 전환 등 이산화탄소 감소 효과가 높은 생산물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을 위해 표시하는 것을 검토 . ( 목자재 바이오매스 ) 목재 제품의 이용으로 탄소저장 효과를 표시하고 이산화탄소 효과의 ' 가시화 ' 표시방법을 검토 . ( 식품생산 ) 사업자에게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의 ' 가시화 ' 의 지속성을 검토 10. 농림수산업의 생물다양성 보전 추진 - 동물 마크를 활용하여 생물다양성에 공헌하여 일본 농림수산업에 대한 이해를 촉진한다 . -2010 년 나고야시에 개최되는 생물다양성 조약 COP10 으로 세계에 알린다 . - 환경 보전형 농업추진시책 ( 농업환경 규범 보급 ∙정착 , 에코 퍼머 (farmer) 인정 촉진 , 선진적인 영농활동 지원 , 유기농업 추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