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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4일에 개최딘 제21회 지적재산전략본부회의에서 관계부처의 지적재산에 의한 국가경쟁력 강화 진척상황이 보고되었다. 이 회의에서 보고된 경제산업성 및 농림수산성의 지적재산 관련정책 진척상황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산업성의 일본 브랜드 강화 및 이노베이션 촉진 지적재산정책 (1)일본 브랜드의 강화 ○ 일본 브랜드의 강화는 중요한 중장기 국가전략이다. -애니메이션, 만화, 디자인, 식료, 관광 등 일본의 콘텐츠 능력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들은 일본의 제품과 서비스를 위해 브랜드 전략 강화 측면에서 중요한 무기이다. ○ 콘텐츠 산업은 성장력이 크다. -세계 콘텐츠 시장은 지난 5년간 40% 증가, 일본은 4% 증가했다. -일본 콘텐츠 산업의 GDP 비율, 1인당 콘텐츠 소비량 등이 다른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다. ○ 해외에서도 콘텐츠 등의 국가 브랜드 강화 전략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본 브랜드에 관한 국가전략을 구축한다. -이들을 지원하는 콘텐츠 산업을 20조 엔 산업으로 육성한다. (2)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지적재산정책의 추진 ○ 하나의 발명을 세계에서 조기에 보호한다. -국제분업 및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추진한다. -조기에 권리화시키기 위해 조기심사제도를 확충한다. -특허심사 하이웨이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 가상적 세계특허청의 구축 -하나의 발명을 세계에서 조기에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적 제도 조화를 추진한다. -각국 특허청간의 국제분업을 추진한다. -개발도상국의 지적재산제도의 정비를 촉진한다. ○ 니즈에 따른 심사의 신속화 - 특허심사의 신속화 및 효율화를 추진한다. - 니즈에 따른 조기심사제도를 확충한다. ○ 권리의 안정성 및 예견성의 향상 - 안정된 권리를 부여하고 권리 부여의 예견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심사기준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검토를 개시한다. ○ 모방품 및 해적판 대책의 추진 - 모방품 및 해적판을 박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모방품 및 해적판 확산 및 조기실현을 위하여 협의한다. - 중국 등에 관민합동 사절단을 파견 한다. - 모방품 #8228;해적판 박멸 캠페인을 추진 한다. ○ 오픈 이노베이션의 대응 -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응하고 이노베이션 창출을 목표로 한다. - 이노베이션 창조기구(가칭)를 설립한다. - 기술정보를 보호 강화한다. - 공동연구개발 조직의 제도를 정비한다. ○ 지역 및 중소기업의 지적재산 활동 지원 - 지적재산 격차를 해소하고 지적재산에 의해 중소기업과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무료 선행기술(특허) 조사를 실시 한다. - 특허료 등의 감면 등 부담을 경감한다. - 외국 출원비용을 조성한다. - 특허유통 등의 애드바이서 빛 전문가를 파견한다. - 무료 개별상담 및 세미나를 실시한다. 2. 농림수산성의 지적재산전략 진척상황 (1)지적재산의 창조 및 활용 촉진 -농림수산 지적재산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농림수산 현장의 지적재산 활용 및 유통을 위한 기법을 개발한다. (2)일본 브랜드의 전략적 추진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지역 브랜드화를 지원한다.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대응한다. (3)지적재산의 보호 강화 -'동아시아 식물품종 보호포럼'의 설치 및 인재양성 등 협력활동을 추진한다. --해외에서의 권리침해에 유효한 대응을 지원한다. (4)보급 개발 및 인재육성 -지역 레벨에서 경제산업성과 변리사회 등과의 제휴, 농림수산 관계자, 식품업체 등에 지적재산 지식을 보급 및 실시한다. -보급 지도원의 지적재산에 관한 질적 향상을 위하여 연수 실시 및 자격시험의 항목을 추가 실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