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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현상 (1) 바이오매스 에너지 도입촉진 - 바이오매스 에너지 도입촉진은 지구온난화 대책 , 에너지 보안 확보 ( 석유의존도 감소 ) 관점에서 유효한 조치이다 . 지역 고유의 에너지원으로써 농림수산업과 연대를 통한 지역경제 진흥 , 고용을 흡수하는 노동집약적 활용적 관점에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 - 정부에서는 '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 ' 에 따라 2010 년도까지 발전분야 ( 폐기물 발전 포함 ) 에서 586 만 KL, 열이용 분야에서 308 만 KL 을 도입 목표로 하고 있다 . (2) 운송용 바이오연료 - 현재 일본의 운송부문의 석유의존도는 100% 정도이다 . 이를 신국가 에너지전략 (2006 년 5 월 ) 에서는 2030 년까지 80% 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에서는 2010 년까지 바이오에타놀을 포함한 바이오연료를 원유환산 50 만 KL 도입을 목표로 한다 . - 식품과 경쟁 , 지속가능한 생산 ∙이용 , 공급안전성 ∙경제성의 중장기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산학관이 농림수산성과 연대하여 설립한 ' 바이오연료 기술혁신 협의회 ' 에서 셀룰로스 ( 나무 ∙풀 ) 의 차세대 에타놀 생산의 구체적 목표 , 기술개발 , 로드맵을 내용으로 하는 ' 바이오연료 기술혁신 계획 ' 을 2008 년 3 월에 책정하였다 . -' 바이오연료 기술혁신 계획 ' ①일본의 농림업에서 발생하는 것을 주된 원료로 한다 ②에너지정책 관점에서 가솔린 가격과의 경쟁력 , 미국 등의 개발계획을 감안하여 다량의 생산이 가능한 일본 내외의 자원작물을 이용하여 발본적인 기술혁신을 목적으로 한다 . (3) 바이오매스 에너지 도입확대를 위한 경제산업성의 대책 ①신에너지 기술연구개발 ( 바이오매스 에너지 등 고효율 전환 기술개발 ) 사업기간 :2007 년 ~2013 년도 2009 년도 예산안 :36.4 억엔 (28.0 억엔 ) (100 엔 =15 1569.09 원 2009 년 2 월 27 일 ) 중장기적 시점에서 바이오매스 활용 및 바이오 에너지 전환에 관한 시즈 (seeds) 기술 탐색 ∙육성 ∙실용화 ②셀룰로오스 에타놀 혁신적 생산 시스템 개발사업 사업기간 :2009 년 ~2013 년 2009 년도 예산안 :7.8 억엔 ( 신규 ) - 대규모 안정공급이 가능하며 또한 식품과 경쟁하지 않는 셀룰로오스 바이오매스 원료 재배에서 바이오에타놀 제조까지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부하 , 경제성 등을 평가한다 . - 바이오연료 도입확대에 따라 식품과의 경쟁 , 생태계 파괴 , 삼림파괴 , 라이프사이클의 환경부하 증대 등에 영향을 일으키지 않도록 바이오연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준 , 평가지표 ,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 조사 ∙연구한다 . ③바이오매스 에너지 도입에 관련된 제도 - 신에너지 이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신에너지 이용을 하는 사업자의 계획을 인정하여 금융상 지원조치를 도모한다 ) - 전가사업자의 신에너지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전기사업자에 대해 일정량 이상의 신에너지 이용으로 얻는 전기 이용을 의무시한다 . - 농림수산업 유기물 자원의 바이오연료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농림수산업자와 바이오연료 제조업자와의 연대 지원 , 바이오매스 생산 및 바이오연료 제조의 고도화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 ) - 식품 순환 자원 재생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식품관련 사업자에 의한 식품순환 자원의 재생이용 목표를 규정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