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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적 생각 2010년도는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최종년도이고,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대처가 필요하다. 기본계획에 제시된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 등을 추진할 과학기술진흥조정비에 대해서는 2010년도 자원배분 방침 등에 따라 신규 프로그램 창설과 계속 프로그램 개선을 시행하고, 신규채택 틀의 확보 및 이미 채택된 과제의 적절한 추진을 위해 각 과제 및 프로그램의 PDCA(Plan-Do-Check-Act) 사이클을 철저히 하면서 필요한 소요총액의 확보에 노력한다. 2. 2010년도에 새롭게 전개하는 것이 적당한 프로그램 ○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제시된 중요한 과제 중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적조사에서 대처가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유도해 가는 것이 적절한 것이 존재한다. ○ 구체적으로는 원활한 과학기술활동과 성과환원을 위한 제도ㆍ운영상의 애로점 해소의 대처에 대해서는 아직 정비부족이기에,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지켜보고 대처를 강화해야 하며, 과학기술진흥조정비를 활용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시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2010년도에는 사회 시스템 개혁을 포함한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전개한다. 본「사회 시스템 개혁과 연구개발의 일체적 추진」프로그램에서는 각 부처마다의 시책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경계적ㆍ융합적 과제에 대해「연구개발」에「규제 등 사회 시스템」과의 연계ㆍ조정을 넣어, 쌍방이 일체가 되어 대처하며 과제해결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한다. 3. 계속해서 실시할 프로그램 ○ 혁신적 기술추진전략에 의해 다른 나라의 추수를 허락하지 않는 과학기술을 계속해서 보유해, 이노베이션에 연결하는 대처를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동적으로 자금을 투입해 혁신적 기술의 연구개발을 가속하는 프로그램인 혁신적 기술추진비에 대해서는 혁신적 기술의 동향을 기초로 필요한 충실을 도모한다. ○ 2006년도 이후 개시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 프로그램의 취지를 기초로 지원한 시스템 개혁이 정착해 프로그램이 목표로 하는 성과가 확보되도록 검증하면서 필요한 개선을 도모하고, 신규채택 틀의 확보에 노력함과 동시에 계속 과제에 대해서도 소요액을 확보하며,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 ○「젊은 연구자 양성 시스템 개혁」프로그램의「젊음 연구자의 자립적 연구환경 정비촉진」에 대해서는 시스템 개혁의 파급ㆍ정칙이 과제가 되고 있기에, 현재 거점마다의 대처에 더해, 개인을 국가 기관이 모집ㆍ선고하고 연구기관과의 연결을 시행적으로 실시하는 대처에 대해 검토하며 자립적 연구환경의 한층 더한 정비를 위해 운용개선을 도모한다. ○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규정된 여성연구자 채용 비율의 목표달성을 위한 대처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에 비추어「여성연구자 지원 시스템 개혁」프로그램의 「여성연구자 양성 시스템 개혁 가속」에 대해서도 채택 틀의 확대에 노력한다. ○ 신규 채택을 종료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과제의 중간평가와 진척상황에 근거하면서 계속과제의 필요액을 확보하며 과제의 효과적ㆍ효율적 추진을 도모한다. 또한, 실시과제의 평가 등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도 도모한다. 4. 과학기술진흥조정비 활용에 있어 중요사항 과학기술진흥조정비의 실시에 있어서는 그 효율적 활용을 위해 특히 아래 사항에 유의하며 그 활용을 도모한다. 또, 종합과학기술회의의 방침에 따른 원활한 사업실시를 확보하는 관점에서도 배분사업을 담당하는 문부과학성과의 연계 강화에 노력한다. ① 운용의 탄력화와 수속의 간소화ㆍ합리화에 대해 추진함과 동시에, 자금의 조기교부를 철저. ② 실시과제 등의 심사 등에 관계된 사무의 효율화, 합리화를 철저. ③ 자금의 낭비 배제, 효율적인 자금 배분을 위해 2008년 1월에 운용 개시한 부처 공통 연구개발 관리시스템(e-Rad)를 활용하고, 자금배분의 불합리한 중복과 자금의 과도한 집중 배제를 철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