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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은 긴급 과제. 정부와 일본은행은 긴밀히 연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정부가 성장전략에서 #65378;각 항목 3%, 실질 2%를 상회하는 경제성장 #65379;을 목표로 하는 것은 평가. 단, 각 항목 3% 성장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관민이 총력을 다한 도전과 포괄적인 성장전략 실시가 불가결하다. -성장전략의 조기 책정과 실행으로 국민이 장래에 대한 명확한 전망과 희망을 가짐으로써 일본 경제 재건이 시작된다. ○ 성장전략을 책정 #65381;실행해 가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시점과 기본적인 경제정책 3가지 1. 4가지 시점 (1)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용 창출 (2) 수요면과 공급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일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 (3) 세금 #65381;재정 #65381;사회보장 일체 개혁의 필요성 (4) 공공 이노베이션 추진 2. 기본적인 경제정책 3가지 (1) 기업의 국제 경쟁력 유지와 강화 (2) 새로운 내수 창출과 성장력 강화 (3) 유연성과 안전성을 겸한 노동시장 구축 ○ 성장 실현을 위한 6가지 전략과 규제 개혁 1. 환경 #65381;에너지 대국 전략 (1) 최첨단 기술 보급 촉진을 위한 정책 -초기 수요 환기 -환경 부담이 적은 라이프 스타일로의 이행을 목표로 한 국가 #65381;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환경교육 -공급면에서의 강화책 -경제성장과 국제공헌의 동시 달성을 위한 대처 (2)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혁신적 기술 개발 #65381;보급 -비전, 로드맵 책정과 산학관에 의한 공유 -에너지 수급구조 개혁 추진 투자 촉진 세제 확충 -그린 IT(에너지 절약형 IT 기기 등)에 착안한 IT 투자 감세 창설 -환경 부담이 적은 제품을 창조하는데 필요한 자원(희소금속 등)의 확보 2. 건강대국 전략 (1) 의료 #65381;간호 관련 산업의 성장 산업화 (2) 고령자용 비즈니스 전개 3. 아시아 경제 전략 (1) 아시아와 함께 성장하는 일본 (2) 경제사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재의 적극적 유입 (3) 물류의 원활화 (4) 국제표준화 추진 -국가가 주력해야 할 분야의 명확화, 연구개발과 병행한 표준화 검토, 재료 #65381;기기 #65381;부품 #65381;계측 방법 등의 평가방법 표준화, 공정하고 적절한 평가 시스템 구축, 다른 나라와의 연계 추진, 표준화에 관계되는 인재 육성 (5) 콘텐츠 산업의 진흥 강화 4. 관광 입국 #65381;지역 활성화 전략 5. 과학 #65381;기술 입국 전략 (1) 이노베이션 창출 기반 정비 -과학기술진흥뿐만 아니라 인재 육성, 지적재산 정책, 세제 개혁을 일체적으로 파악한 이노베이션 정책으로의 전환 bull; 목표 달성, 시책의 충실한 시행을 위한 구체적 제안 -종합적 이노베이션 정책 추진 #65378;과학 #65381;기술 #65381;이노베이션 전략본부 #65379;설치에 의한 사령탑 기능 강화를 비롯해 정책과제 실현에 불가결한 연구개발(목적 기초연구, 최첨단 기술개발, 기반연구 등)에의 자원배분 확충과 포트폴리오화, 산학관 협동에 의한 연구 #65381;기술, 국제표준화 등에 관계되는 전략 책정 #65381;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장(산학관 공유 플랫폼) 구축, 이노베이션 지향의 연구개발거점 집약화 #65381;네트워크화, 복수 기술의 융합과 규제 개혁 등을 조합한 #65378;사회 시스템 실증 #65379; 추진 등이 필요. -성장을 지탱할 국가적 이노베이션 시스템의 근본 강화와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GDP 대비 1% 확보. -고도 이공계 인재 육성과 다양한 직무경력의 정비. 이노베이션을 이끌 우수한 젊은이를 사회에 배출하는 장으로서, 대학 #65381;대학원이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폭넓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체계적인 코스 워크 구축, 박사의 질을 높게 유지하기 위한 충실한 평가와 입구 #65381;출구의 철저한 관리 등이 필요. 또한, 대학과 기업과의 인사 교류 등을 통해 학생은 물론 우선 교원 자신이 산업계를 이해하고 학생에 대한 직무경력의 지도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것이 요구됨. -중소기업의 지적재산 활동을 포함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할 지적재산 제도의 정비 다른 분야 #65381;다른 업종의 협조에 의한 지식 창조력 강화를 위해 유연한 특허제도 설계, 직무 발명제도의 재개정 검토를 비롯해 특허제도의 위험 요인 시정, 디지털화 #65381;네트워크화에 대응한 복선형 저작권 법제도의 정비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 -사회보장 #65381;세금의 공통번호제도 조기 도입을 전제로 한 전자정부 추진 -ICT에 의한 환경 #65381;에너지 문제에의 공헌 -교통과 의료 #65381;간호 분야의 안심 #65381;안전 사회 시스템 구축 -새로운 산업 창출, 지역 활성화, 아시아 수요의 반영 -고도 정보통신 인재 육성 미래 고도 정보통신 인재의 필요 규모를 명확히 하고 계획적인 예산 조치를 강구해 지속적으로 인재 육성에 대처해야 함. 그 때 대학(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응용연구와 사회로의 성과 환원에 공헌할 고도 인재에 대한 교육에의 공헌도 확실히 평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초등교육단계부터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교양교육에서 ICT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초적인 정보처리능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 (3) 우주개발 이용 추진 -우주 #65381;해양 분야 등 새로운 프론티어 개척 진행 bull; 목표 달성, 시책의 충실한 시행을 위한 구체적 제안 -새로운 우주 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전략 실시. 우주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단계적 프로젝트 플래닝(Phased Project Planning, PPP)에 의한 민간 위성능력 활용과 정부 위성 운용의 민간 위탁 등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 또, 관민 연계에 의해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 대한 사회 인프라 정비로서 우주 시스템에 의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됨. -우주기본계획에 담긴 우주개발이용 프로그램의 착실한 싫시 관측 분야에서는 위성의 착실한 시리즈화와 소형 위성 활용, 통신 #65381;방송 분야에서는 지상 #65381;위성 공용 휴대전화 시스템의 연구개발, 측위 분야에서는 위성 측위 시스템 확립, 안전보장 분야에서는 안정적인 정보 수집과 조기 경계 위성의 센서 기능 연구개발, 우주과학 #65381;달 혹성 탐사 분야에서는 X선 천문 위성과 혹성 타사기의 개발, 유인 우주활동 분야에서는 국제 우주정거장 실험동의 이용 촉진과 HTV(우주 정거장 보급기)에 의한 지상으로부터 우주 정거장으로의 정기적 운반, 기타 분야에서는 기간 로켓의 성능 향상과 소형 로켓의 개발 등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 (4) 해양 분야의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 6. 고용 #65381;인재 전략 (1) 노동력 인구의 감소에 대한 대응도 응시한 노동시장 형성 (2)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실현, 대기 아동 해소 (3) 질 높은 교육에 의한 두터운 인재층 형성 [목차] Ⅰ. 서론 Ⅱ. 성장전략을 책정 #65381;실행해 가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시점과 기본적인 경제정책 3가지 Ⅲ. 성장 실현을 위한 6가지 전략과 규제 개혁 1. 환경 #65381;에너지 대국 전략 2. 건강대국 전략 3. 아시아 경제 전략 4. 관광 입국 #65381;지역 활성화 전략 5. 과학 #65381;기술 입국 전략 6. 고용 #65381;인재 전략 7.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개혁 Ⅳ. 성장전략에 관계되는 세금 #65381;재정 #65381;사회보장의 일체 개혁 Ⅴ, 맺음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