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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를 원료로 한 연료 수요에 따라 식량원가도 급등… 신기술을 통해 해결책 모색' 미국의 옥수수를 원료로 한 에탄올 생산량의 급증은 지난 몇 년 간 식량원가가 급등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식량가를 낮추기 위해 에탄올 생산량 제한, 옥수수 생산을 위한 정부지원 축소, 비식량을 원료로 한 바이오연료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같은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 미 노동부가 지난 수요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분기의 식량원가 증가율은 연간 5.3%였다. 이는 그 전년도 대비 식량원가가 급등했던 작년의 연간 증가율보다도 약간 높은 수치이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식량원가는 연평균 2.5% 정도로 증가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세계의 상황은 좀 더 심각하다. 지난 3년간 식량원가가 거의 두 배로 껑충 뛴 것이다. 이로 인해 몇몇 국가의 빈곤층은 지난 10년간의 이룬 경제적 성과를 상쇄하는 쓰린 경험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급증의 일부 원인으로 가축 사료용과 비축용 옥수수까지 에탄올 생산을 위해 공급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인도와 중국의 식량 수입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다 최근 호주 농가가 겪고 있는 가뭄이 곡물생산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등 그 밖에도 중요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정부가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특히 바이오연료 생산이 식량원가 급증의 두드러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미네소타 대학의 응용경제학 및 법학 교수 C. Ford Runge 같은 전문가들은 전세계 물가 상승분의 1/3이 옥수수가 원료생산에 쓰이는 것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나머지 2/3는 기후의 영향과 식량 자체의 수요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Runge 교수는 설명한다. 미주리 대학의 식량 및 농업정책연구소 책임자 Patrick Westhoff는 곡물 시장을 들여다보면 에탄올에 대한 수요가 식량원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2년간 전세계의 곡물 소비량인 8천만 톤 가량 증가했으며 이 중 절반은 에탄올 생산에 쓰인 옥수수의 양이라고 설명하였다. 옥수수가 식량 대신 연료로 쓰이는 것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전문가들은 작년 말에 통과된 바이오연료 의무법안의 무효화를 제창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15년까지 옥수수를 원료로 한 에탄올의 (작년도 생산량 65억 갤런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인) 150억 갤런 생산을 포함해 미국 내 바이오연료 생산량 증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안을 무효화함으로써 식량원가에 확실히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Westhoff는 설명한다. 미주리 대학의 식량 및 농업정책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이 의무법안으로 2011년에서 2016년 사이에 미국의 옥수수 수출량이 13% 감소하게 되며, 이로 인한 전세계 옥수수 공급 감축은 옥수수 가격뿐 아니라 밀과 같이 옥수수를 대체할만한 다른 주요작물 가격의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법안의 무효화는 옥수수 수출량 감소를 막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그는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 의무법안의 철회가 식량가격에 끼치는 영향은 에너지 가격에 따라 심각하게 달라진다. 원유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선을 유지한다면 이 의무법안이 없더라도 대체에너지로서 에탄올 수요는 높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안에 정해진 이상으로 에탄올 생산량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식량시장에서의 옥수수 공급은 빠듯해질 것이다. 아이오와 주립대의 농업 및 농업지역개발센터의 경제분석가인 Simla Tokgoz는 그 밖에도 고유가가 식량원가 상승을 가져오는 원인에 대해, 작물을 키우는데 어쨌든 연료가 필요하며 고유가로 인해 식량 수입국가들은 높은 물류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들며 식량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량원가 급등을 완화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으로, 옥수수를 원료로 한 에탄올에 주어진 정부보조금을 철회하여 사탕수수와 같은 다른 에탄올 원료로 수요가 균등 분배되도록 하자고 Runge는 제안하였다. 그 이유로 그는, 사탕수수에서 에탄올을 훨씬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며 식량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옥수수의 경우보다 작다는 점을 들었다. 잡초와 원목 찌꺼기와 같은 비식량 원료를 사용해 에탄올을 생산하는 기술을 확대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연방 지원금이 조성되고 있으며 미국의 바이오연료 의무법안의 일부 조항에 이와 같은 목질계 바이오연료(cellulosic biofuel)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목질계 에탄올 생산을 위한 기술이 상용화된 예는 없다. 식량원가 상승이 이러한 필수적인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도록 채찍질하고 있다고 아이오와 주립대의 농업 및 농업지역개발센터의 Bruce Babcock 소장은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서도 정부보조금 축소는 도움이 된다. Runge는 옥수수 에탄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목질계 에탄올 생산을 억제시킨다고 설명한다. 옥수수 가격이 상한가를 치는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목질계 작물을 경작할 동기는 없어지기 때문이다. 옥수수에 대한 정부보조금 축소 또는 철폐는 그러한 점에서 작물간 균등화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방안들이 증가하는 에너지 공급을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는 대안이 되긴 하지만, Runge 교수는 “국민(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절약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규제를 추진하는 것이 미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소비량을 줄이는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Kevin Bullis, 테크놀로지리뷰)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