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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년도 농림수산관계 보정 예산안 개요 농림수산관계 보정 예산 총액 2,602 억엔 (100 엔 =11 1135,56 원 2008 년 9 월30 일 현재 ) 1. 농림관계 1,153 억엔 (1) 농업의 연료 ∙사료 ∙비료 대책 790 억엔 비료 ∙연료 급등 대응 긴급대책사업 화학비료 사용양과 시설원예용 연료의 소비량을 20% 이상 감소하는 농가에 대해 비료량과 연료량의 증가분을 고려해 지원한다 . 500 억엔 배합사료 가격안정 대책사업 배합 사료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가축농가에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배합사료가격 안정제도를 위한 필요한 재원을 늘린다 85 억엔 강한 농업만들기 교부금 시설원예의 연료사용량 감소에 이바지하는 다중화 , 다층화 , 환경부책 등을 정비하면서 에너지 절약형 농업기계 ∙시설 정비를 지원 28 억엔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기술긴급 도입 추진사업 에너지절약형 농업 전환을 긴급히 추진하기 위해 목재바이오매스 이용가온시설 및 히트펌프와 같은 선진적 에너지절약 가온시스템 도입실증에 대한 지원 10 억엔 시설 ∙비료 긴급전환대책 사업 비료가격을 낮추는 새로운 비료기술체계 전환실증 , 필요한 기계 ∙시설 정비 70 억엔 일본산 설탕 ∙감자전분 공장 에너지절약 설비긴급정비사업 에너지절약형 설탕공장 정비 , 감자전분 공장의 에너지절약 설비 전환 지원 10 억엔 에너지절약 ∙저가격 경영지원긴급대책 에너지절약 시설 도입으로 저가격을 도모하는 농가 지원을 위해 슈퍼 L 자금(농업경영기반강화자금) , 농업근대화 자금의 무이자 특별지원 80 억엔 경영전개 지원리스사업 인정농가 등에 리스 방식으로 에너지절약형 기계를 도입할 경우 리스료 일부를 지원 7 억엔 (2) 강한 농림업 창출대책 120 억엔 경작방치지 재생이용추진사업 경작방치지 재생 , 이용을 위한 체제정비와 장애물 제거 등의 재생실증실험 , 실증계획책정 지원 25 억엔 삼림 ∙임업 ∙목재산업 만들기 교부금 일본산 원료전환 , 에너지절약 촉진을 위한 설비 도입 지원 , 정액조성방식에 의한 간벌 촉진 , 안전공급 지원 68 억엔 농산어촌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 교부금 미분처리 가공시설 정비 지원 4 억엔 강한 농업만들기 교부금 등 농축산물 처리가공시설 , 곡류건조조제 저축시설 정비 지원 , 위생환경의 동물검역소 시설 정비 23 억엔 (3) 삼림 흡수원 대책 243 억엔 - 교토의정서의 6%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삼림흡수목표 1,300 만 탄소톤 확보를 위한 추가적 간벌 추진 2. 수산관계 600 억엔 연료절약 조업실증 사업 연료사용량을 10% 이상 감소하는 실증사업 방안 지원 550 억엔 에너지절약 추진협 활동지원사업 쉬는 어민의 생산력 향상을 위한 지원 5 억엔 연안어업 개선자금 조성비 보조 에너지절약 기기도입에 필요한 무이자 자금 조성 지원 1 억엔 국제어업재편 대책사업 연료 폭등으로 인한 휴장 ∙감선 ( 減船 ) 지원 33 억엔 자원회복 등 추진지원사업 5 억엔 일본수산물 안정공급추진사업 어업단체의 일본산 매매 ∙보관 지원 2 억엔 에너지절약 ∙효율형 비즈니스 연대긴급지원사업 타업종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절약 기술을 활용할 방안 지원 2 억엔 수산청 선박 연료 경비 연료 가격 폭등에 따른 선박 운항에 필요한 경비 조치 2 억엔 3. 재해대책관계 1,092 억엔 (1) 재해복구 등 782 억엔 - 지진 , 홍수 등의 피해에 대응한 재해복구 사업을 조기에 실시 (2) 방재대책 310 억엔 - 지진 , 홍수 등에 의한 피해지역의 재발 재해방지를 위한 삼림정비 , 방파제 정비 등을 긴급하게 실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