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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4일에 제시된 신성장전략의 기본골격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한다. 특히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방된 경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세계의 성장 에너지를 수입하고 일본의 환경을 정비한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낮고 고용자의 임금이 낮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업종별 생산성 향상, IT화 등에 본격적으로 대응한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입장에 서서 제도를 개혁하고, 생활 현장의 요구가 기업의 창의성 검토와 고용에 연결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모든 인재의 잠재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 직업훈련, 노동시장 등을 개혁한다. 1. 글로벌전략 1)개방된 경제시스템의 구축 -경제 제휴(EPA)의 가속화 : 일본-호주, 일본-한국, 일본-EU, 일본-미국을 포함해 EPA체결교섭 및 검토를 가속화한다. -대일 직접투자의 대폭적인 확대를 위한 환경 정비 : 세제 및 규제의 총점검 및 개혁 등 -금융자본시장의 경쟁적 강화 : 거래소에서의 국제적 회계기준의 적용 등 -아시아 경제 #8228;환경공동체의 구상 : 제도설계, 인재육성 등 아시아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한다. (2)국제적인 인재의 강화 -해외로부터 고도의 인재의 수입 : 고도의 인재수입을 위한 제도개선 및 범위확대 등 -고등교육의 국제화 : 해외의 우수한 학생이 일본에서 유학하고, 일본의 학생도 적그적으로 유학시키는 제도의 개혁 등 2. 공생전략(전원 참가형) (1)안심 서비스의 충실 -의료, 개호, 보호 등의 생활 직결형 서비스의 충실 : 보육, 육아 서비스의 확충, 민간에 의한 질병관리 서비스의 육성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민간 개방 -소비자의 선택을 넓힐 수 있는 규제개혁의 추진 (2)전원 참가형 노동시장의 구축 -젊은이의 능력개발 지원 : 관민이 일체화되어 직업안내제도의 정비 및 확충 -근로하면서 보육할 수 있는 체제정비 등(저출산종합대책) -인생 90세시대의 근로방안 구축 : 60세 이상 고령자의 계속, 재고용 제도의 확립, 고령자의 능력개발 지원 등 -단기 고용자의 커리어업 지원 :의욕있는 단기 고용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3)'연결력'의 강화 -세계 최첨단 전자정부의 구축(현재 진행중)을 위한 국가적 대응의 강화 -서비스업,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 업종별 프로그램의 책정, 규제개혁, SaaS 도입에 의한 IT투자의 표준화 -다른 업종간, 기업규모간의 제휴 : 제조업-서비스업 제휴, 농상공 제휴 등 -일본의 지역과 해외의 지역과의 제휴(로컬 투 로컬) : 광역 경제권에서 통상 및 외자유치 체제를 민간인 주체로 설치함. 3. 자립전략(강도 발휘형) (1)환경기술의 선두주자 구상 -환경 및 에너지 절약기술의 세계시장 진출촉진 및 세계표준 취득 -특색있는 환경 및 신에너지에 대응책(클린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 낮은 환경부하의 거리 만들기 등 (2)'느긋하게 쉬는' 생활의 발송 -200년 주택 구상을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로의 전환 : 환경부하의 감소, 주택가격의 감소를 촉진함 -교토의정서 목표의 확실한 달성을 위한 국내 대응책의 강화 : 태양광 패널의 공공시설의 설치 강화 등 (3)과학기술입국을 위한 연구개발 -슈퍼 특구의 창설 : 첨단 의료기술을 실천하기 위한 재생의료 등의 특구의 창설 -생활현장에서의 철저한 IT화 : 고령자 세대에게 IT화 도입 등 -민간에 대한 효과적인 연구개발 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