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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지난 1999년 OECD 환경 성과 검토(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를 실시한 이후, 덴마크가 어느 정도의 발전을 이룩했는지 살핀 내용이다. 그 밖에, 덴마크가 OECD의 21세기 첫 십 년의 환경 전략과 관련하여 어떤 성과를 거두었고, 국내적 목표와 국제 협약의 준수 현황은 어떠한 지도 살펴보았다. 덴마크의 경제 발전은 주로 농업과 어업의 발달에 따른 것이다. 이 부문들은 대규모 농산물 산업을 뒷받침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수송 부문과 에너지 공급 구조 역시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덴마크가 아직까지 화석 연료에 크게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의 환경 문제는 지역 경제 및 환경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예: EU 협력, 북해 및 발트 해의 오염, 국경을 초월한 대기 오염 등). 덴마크의 환경 정책은 현재 다음 사항들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기 오염, 수질 환경(인과 질소의 방출 및 지하수 오염 등), 생물다양성, 화학 물질, 환경의 건강, 기후 변화 같은 지구촌 이슈 등. 현재 덴마크의 환경 경영은 개혁 시기를 지나고 있다. 환경적 책임이 지자체에 넘어가고 환경부 내에서 지역 환경 센터들이 창설되고 있다. 환경 규제는 덴마크의 환경 정책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생산자가 책임을 진다는 개념이 덴마크의 폐기물 입법에 반영되었다. 대체로 덴마크는 EU 환경 입법을 해석하여 이행하는 데 탁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책 수립 또한 지속적으로 공개 및 협의를 거치고 있다. 덴마크는 경제적 수단(예: 환경 요금, 환경세 등)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공공 환경 지출이 환경 요금이나 환경세로 충당되고 있으며, 오염자가 비용을 치른다는 원칙이 일반 가구와 산업계 모두에게 적용된다. 덴마크가 이렇듯 탁월한 환경 정책을 갖추고 여러 긍정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소수의 지표를 제외하면{황산화물 배출, 공공 폐수의 처리, 에너지 원단위(energy intensity) 등} OECD 기준보다 항상 높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경제적 수단의 효과를 가로막는 여러 요인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먼저, 세제 감면을 없애야 한다(예컨대, 전기 소비와 관련해 산업계에 부과하는 에너지세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용수 공급세는 아예 면제해 주었다). 둘째, 인센티브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범위를 한층 확장해야 한다. 그러나 덴마크 정부의 개혁 조치가 환경 입법의 집행 개선을 불러올 지는 미지수이다. 넷째, 덴마크의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언제나 환경 전략 개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덴마크는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지속가능한 발전에 방점을 두어 왔다. 지난 2002년 국가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채택한 이후로 에너지 원단위가 감소했고, 환경 문제를 부문별 정책 속에 제도적 통합을 이루는 것과 관련해 농업 부문과 에너지 정책에서 성과를 이룩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소비의 양상에서 비롯되는 환경 문제가 숱하게 발생하고 있다. 2002년 이후로 환경 관련 백서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환경 관련 작업은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과 정책, 부처에 흩어져 있다. 환경 전략/기획의 기본 계획, 이와 관련한 목표 등은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과 연결돼야 한다. 덴마크는 국제 협력을 통한 환경 보호에 있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여러 국제 협상, 특히 EU와의 협상 등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현재 덴마크는 다수의 국제 협약을 훌륭히 준수하고 있으며, 쌍방/다자 지역 지원 프로그램에서 환경 경영이 중추로 자리매김 했다. 그렇지만 추가 발전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 저감은 아직 요원한 목표로 남아 있으며, 에너지/수송/산업 부문은 온실 가스의 배출을 한층 저감해야 한다. 또 덴마크의 해안과 벨트(Belt) 및 외레순트(Øresund) 해협의 해양 사고 위험과 기름 유출 사고의 위험도 크다. 선박과 어업의 활발한 활동으로 교통 혼잡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목차 제 1 장 결론 및 권고 제 1 부 - 환경 경영 제 2 장 대기 제 3 장 물 제 4 장 자연 및 생물다양성 경영 제 2 부 - 지속가능한 발전 제 5 장 환경과 경제의 접면 제 6 장 환경과 사회의 접면 제 3 부 - 국제 협약 제 7 장 국제 협력 참고문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