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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는 2008년 제2회 회의를 개최하고(2008년 1월 31일) '경제성장전략의 주요정책 항목에 대하여'를 승인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전략 1) 혁신적 기술창조전략 -기술을 핵으로 한 성장- 1. 환경기술의 선두주자 구상 (1) 환경 #8228;에너지 기술혁신 계획 : 온실효과 가스 배출을 최종적으로 제로로 하는 혁신적 기술개발 추진, 국제협력의 추진 (2) 환경 #8228;에너지절약 기술의 세계 표준화 및 세계시장 진출 : 세계 표준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적재산 보호 등 2.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의 공유와 발송 (1) 저탄소 사회를 위한 국민적 대응 : 국민 개개인이 대응하는 사회의 실현 (2)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로의 전환 : 에너지 절약형 신소재의 개발지원 등 (3) 교토의정서 목표의 확실한 달성을 위한 국내 대응 강화 : 태양광 패널의 공공시설 설치 강화 등 (4) 지역의 특색을 살린 환경 #8228;신에너지 대응 지원 : 환경모델 도시의 지원 3. 과학기술 입국을 위한 연구개발 (1) 연구개발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및 가속화 : 혁신적인 과학기술의 선정 등 (2) 건강 확보를 위한 기술혁신 : 생명과학의 강화, 고도치료 기술의 혁신 (3) 생활현장에서 IT화의 철저 : IT화 도입에 의한 안심 서비스의 제공 (4) 슈퍼특구의 창설 : 재생의료 등의 특구 창설 검토 II. (전략 2) 글로벌 전략 -새로운 외교의 전개- 1. 세계에 개방된 경제체제의 구축 (1) 경제제휴(EPA)의 가속 등 : EPA 체결교섭 및 검토의 본격화 (2) 아시아 게이트웨이 구상을 비롯한 항공의 자유화 가속 (3) 대내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환경정비 : 저해요인의 총점검 및 개혁 등 (4) 금융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 : 금융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계획의 조기실행 등 2. 국제적인 인재 강화 (1)산학관 제휴에 의한 아시아 인재의 실효성 있는 수입 : 고도 인재 수입제도의 개선 및 범위확대 등 (2)해외에서 활약하는 일본인 연구자의 초빙 (3)교육의 국제화의 비약적 확충 : 유학생 30만 명 계획 등 3. 환경 및 자원 외교의 강화 (1)지구환경 문제의 이니셔티브 발휘 : 국제환경협력, 이노베이션 등 (2)아시아 경제환경 공동체 구상 : 아시아 생활환경 개선, 경제성장에 공헌 (3)자원개발을 통한 성장제한 사항 극복 : 지구규모의 자원개발에 협력 Ⅲ. (전략 3) 전원 참가형 경제전략 -고용확대와 생산성 향상- 1. 신고용 전략의 책정 (1)활동하면서 보육할 수 있는 환경정비 : 육아 휴가제도의 확충 등 (2)인생 90세시대의 구축(70세 현역사회의 실현) : 재고용 제도 검토 등 (3)젊은이의 고용 안정화 : 잡가이드 제도의 정비 등 (4)단기 고용자의 커리어업 지원 : 단기 고용자의 처우개선 등 (5)고도의 직업훈련 체제 정비 : 교육 및 연수 휴가제도 도입 등 2. '연결'의 강화 (1)세계 최첨단 전자정부를 위한 국가적 대응책 강화 (2)서비스업,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 IT화 지원, 규제개혁 등 (3)다른 업종간, 기업규모 간의 상생협력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제휴에 의해 판로개척 등 (4)지역간 제휴 등 : 도시와 지역간 제휴 등 3. 생활 직결산업의 혁신 (1)의료, 개호 등 생활 직결형 서비스의 충실 : 질병관리 서비스의 육성 등 (2)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민간 개방 (3)소비자 입장에서 규제개혁 추진 : 대도시 보육시설의 면적기준의 완화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