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인공위성의 국제 경쟁력 향상 방책 가. 정지위성에 대한 경쟁력 향상책 (1) 현상과 과제 ○ 궤도상 운용 실적 부족 - 구미에서는 정부 수요를 바탕으로, 궤도상에서의 운용 실적을 쌓아 그 성과에 의해 고객의 신뢰감을 얻고 있다. 일본은 구미와 비교해 수요가 적고 지금까지 연구 개발 중심이며, 위성 버스(공통으로 사용되는 기본적인 기기)에 대한 표준화가 늦는 등 실적이 적다. ○ 성능 향상, 저비용화의 필요성 - 현행의 표준 버스로 대응 가능한 시장에서는, 경량화나 저비용이라는 어려운 경쟁에 노출되어 있으며 정지위성의 대형화 등의 경향에 따라 대응 가능한 시장 범위도 한정적이다. (2) 대응책 ○ 표준 버스의 성능 향상·저비용화와 궤도상 실증 기회 확보 ○ 계획적 조달 등을 촉진하기 위한 우주기본계획으로의 중장기 수요 전망 제시 등 나. 주회 위성에 대한 경쟁력 향상책 (1) 현상과 과제 ○ 궤도상 운용 실적 부족 - 구미에서는 정부 수요를 바탕으로 하고, 궤도상에서의 운용 실적을 쌓아 그 성과에 의해 고객의 신뢰감을 얻고 있다. 일본은 중소형 주회 위성의 표준 버스에 대해, 궤도상 실증을 반복하고 있는 단계이며 실적이 적다. ○ 해외시장에의 마케팅 - 해외 요구를 파악하고 그 요구에 대응한 마케팅 활동이 부족하다. ○ 시장 개척 부족 - 현재까지 위성 본체 등을 단발로 상업적으로 시장 개척하는 것에 주목적이 놓여져 있어 위성뿐만 아니라 지상 시스템이나 이용 어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패키지의 관점에서 시장 개척을 실시하는 다른 국가와의 차이가 나고 있다. (2) 대응책 ○ 상업적 발사로 전용 가능한 중형 위성 버스의 저비용화, 궤도상 실증 기회 확보 ○ 저비용으로 실현될 수 있는 전략적인 소형위성 시스템 개발과 궤도상 실증 기회 확보 ○ 계획적 조달 등을 촉진하기 위한 우주기본계획으로의 중장기 수요 전망 제시 다. 부품·컴퍼넌트(Component) (1) 현상과 과제 ○ 부품 조달에 관한 문제 - 우주 관련의 부품·컴퍼넌트는 소량 생산,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채산성 확보가 곤란하고, 기업의 철수가 잇따르고 있다. - 해외 부품 사용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국제적으로는 독과점 경향이 있어 해외 부품의 품질 저하에 의한 불편이나 갑작스런 제조 중지에 따른 조달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2) 대응책 ○ 필요 불가결한 전략 부품·컴퍼넌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 ○ 상업적인 수요가 있는 부품·컴퍼넌트(특히, 관측센서) 기술개발과 궤도상 실증 ○ 소량 생산, 특수 우주용 부품 등에 대해 대학이나 중소기업 등의 우수기술 활용 2. 로켓의 국제 경쟁력 향상 방책 가. 대형 로켓 (1) 현상과 과제 ○ 일본은 어업 교섭에 수반하는 발사 시기의 제약 등이 있어, 수주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2) 대응책 ○ 중장기 수요의 제시에 의한 계획적 조달 배려 ○ 기반기술의 신뢰성 향상 활동에 의한 신뢰성 향상, 저비용화 ○ 발사 시기 등의 제약에 대한 대응책 검토 나. 부품·컴퍼넌트 (1) 현상과 과제 ○ 위성과 마찬가지로 부품이나 재료 제조사의 철수나 제조 중지의 문제가 있다. ○ 기술적으로는 최고수준의 기술 축적을 진행시키고 있지만, 시장으로의 공급은 엔진 부품이나 구조체 등 한정적이다. (2) 대응책 ○ 필요 불가결한 엔진 개발과 발사 실증 기회 제공 ○ 공통 기반의 연구 개발의 지속에 의한 고기능·고성능, 신뢰성 향상, 저비용화와 기술 기반 유지 3. 우주 산업을 지지하는 공통 시책 가. 국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 개발 방침·계획 (1) 현상과 과제 ○ 지금까지 우주개발 이용에 필요 불가결한 기술에 대해서, 각 분야에서 연구 개발을 진행시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축적 ○ 부품이나 컴퍼넌트에 대한 기술적 잠재력은 높고, 시장 점유율을 일부 확보하고 있지만, 우주 실증의 기회가 적어 국제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아직 한정적인 상황 ○ 인공위성이나 로켓 등의 시스템은 아직 경쟁력이 낮은 상황 (2) 대응책 ○ 민관이 공유하는 목표 및 연구 개발 계획을 책정해, 이에 기반을 두어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 우주과학 분야의 최첨단 연구, 기술개발 등에서의 산업과의 제휴를 강화해, 그 성과를 산업에 이용하는 등 경쟁력 향상 나. 산학관의 제휴 방책 (1) 상황과 과제 ○ 우주기관과 대학 등과의 제휴는 각 대학과의 개별 테마별 공동 연구에 의한 제휴를 하고 있다. ○ 중소기업 등과의 제휴에서는 공모형의 우주 비즈니스의 스타트를 지원하는 시책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규모는 작다. ○ 대학 고유의 우주 관련 연구는 자금규모 관점에서 소규모이다. (2) 대응책 ○ 산학관이 공유하는 목표 및 연구 개발 계획을 책정해, 이에 기반을 두어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대학이나 중소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대학이나 중소기업 등이 주체가 되어 소형 위성이나 소형 로켓의 연구 개발을 촉진한다.(기술 지원, 소형 위성의 발사 기회 확보, 소형 로켓의 이용 등) 다. 세제상·금융상 그 외의 조치 (1) 세제시책 추진 ○ 연구 개발 촉진 세제 - 시험 연구비의 총액과 관련된 특별 세액공제 제도 - 특별 시험 연구비의 세액공제 제도 - 중소기업 기술 기반 강화 세제 - 시험 연구비의 증가액 등과 관련된 특별세액공제 제도 ○ 중소기업 투자 촉진 세제 ○ 신규사업 지원세 : 스톡옵션 세제 ○ 소비세 면제 : 수출입 면세 ○ 관세의 면제 : 수입 관세의 면세 (2) 금융 시책 ○ 국제협력은행(JBIC)의 수출금융과 일본 무역보험의 무역보험 ○ 국제협력기구(JICA)의 엔차관 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