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개요 ○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재해 지역에서의 산업계가 받은 피해가 막대하다. 따라서, 현지의 산업 재생 및 재해 지역의 복구·부흥을 위한 지원책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산업의 재생 지원책 가. 전국 규모로의 재해 기업 지원책 ○ 기업의 고용을 늘리려면, 지역의 부흥 계획뿐만 아니라, 전국 규모로의 재해 지역의 산업을 재생시키는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재해 지역의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민관에 의한 재해 지역 기업과의 거래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 때, 재해 지역 기업과의 신규 거래, 계속 거래를 실시하는 기업에는 세법상의 특례를 마련하는 등 전국 규모로의 재해 지역의 산업 부흥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나. 산학 협력에 의한 산업 재생책 ○ 정부의 재정 상황은 고베 대지진(1995년 1월) 당시와 비교해 어려움이 한층 증대하였기 때문에, 많이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효과적이고 공정한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 산업 재생에는 지역 특성을 배려한 산업 부흥 계획이 필요하며, 전국 규모로의 산업 전략도 요구된다. ○ 지역의 특성이나 현지 사정을 살린 산업 전략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들이 일체가 되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현지의 토호쿠(東北)대학을 비롯해 재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학 교원, 연구자를 유입하여 아이디어를 구현화하는 구조를 확립한다. - 대학교원, 연구자가 무상으로 재해 지역 기업의 어드바이스를 하고, 학생을 적극적으로 재해 기업에 인턴쉽으로 파견하여 재해 지역 기업의 부흥 지원을 위한 산학 협력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 지역 특구의 도입 ○ 재해 지역에서는 어업권이나 토지 소유권 등의 권리자가 불명확이거나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종래의 법률을 넘는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공회의소, 어협, 농협 등의 협력 하에 향후의 지역 부흥, 산업 부흥을 위한 대처가 요구된다. ○ 한편, 세제나 조성 제도 등과 관련해 산업 부흥을 위한 지역 특구의 도입을 검토한다. 3. 원자력 발전 사고 이재민에 대한 지원 ○ 정부·지자체는 우선 재해지역에서의 대기, 토양, 수질, 식품 등의 방사능 오염의 실태를 조사하고, 유아나 아동의 방사능 노출 방사선량을 계측해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현지 주민에게 공개한다. ○ 방사능 오염이 현저한 구역에 대해서는, 방사성 물질의 제거·오염물 제거를 철저히 하여, 취업·취학의 전제가 되는 생활 기반을 확보한다. ○ 이전이나 이주를 해야 하는 이재민에게는 이주처에서의 고용 확보 및 취학 편의와 관련한 세밀한 지원과 재정 원조를 한다. - 목차 - 1. 서론 2. 고용 대책 3. 산업의 재생 지원책 4. 취업 지원책의 충실 5. 재해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 보험에 대체하는 제도의 신설 6. 원자력 발전 사고 이재민에 대한 지원 7. 제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