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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지구공학을 활용한다는 개념은 매우 회의적이었다 . 하지만 , 기후변화의 영향이 생각보다 심각한 재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대두되면서 지구공학의 중요성도 다시 주목 받고 있다 . 지구공학과 관련해 정책입안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숙고해야 할 쟁점들이 있다 . 이들 문제는 주로 SRM(Solar Radiation Management: 태양복사관리 ) 과 관련되어 있다 . SRM 은 지구공학의 다른 한 축인 CDR(Carbon Dioxide Removal: 이산화탄소제거 ) 보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 이와 관련한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 l 의도하지 않는 부정적 결과 ndash; 지구물리계와 생태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 l 실효성 문제 ndash; CDR 방법의 실효성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천 년의 시간이 흘러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l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퇴보 위험 ndash; 정책입안자들이 지구공학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저비용의 방안이라고 판단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흐지부지 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 l 갑작스런 대재앙 발생 위험 ndash; 지구공학이 온실가스 감축의 대안으로 활용되어 대기 중에 고밀도의 CO 2 층을 형성할 경우 향후 천 년 동안 전쟁이나 경기침체 또는 테러 등의 이유로 지구공학 활동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 대재앙에 가까운 온난화가 발생될 수 있다 . l 평등성 문제 ndash; 지구공학 활동이 범 지구차원에서 온난화 기조를 막는데 성공한다고 해도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이나 기근을 초래할 수 있다 . l 합의도달의 어려움 ndash; 탄소배출 감축보다 전 세계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 l 무기화 가능서 ndash; 기후통제 기술이 무기로서 이용될 수 있다 . l 태양에너지 효율성의 감소 ndash; SRM 에 의해 태양복사가 1% 감소할 경우 태양광 집광시스템의 평균 산출량은 4-5% 감소된다 . l 공익보다 우선되는 집단의 이해관계 가능성 ndash; SRM 기술개발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집단의 이익을 위해 부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다 . l R D 프로그램의 부조리 가능성 ndash; 부적절한 R D 프로그램 운용으로 연구자 집단이 이익단체로 변모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 지구공학이 어려운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지만 , 기후변화 문제는 분명 심각한 위험이라는 인식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지구공학을 비롯한 모든 방안들을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 . [ 목차 ] 서론 1. 지구공학 관련 주요 쟁점 2. 재앙을 막을 수준으로 빠른 시간 내에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가 ? 3. 지구공학 시나리오 4. 지구공학 거버넌스 (Governance) 5. 정책입안자를 위한 권고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