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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학연구분야의 폐쇄성 극복 및 공생의 길 모색 ○ 배경 - 최근 개최된 lsquo;공간기술이 중대 자연재해 메커니즘에 미치는 영향 연구와 예측 rsquo;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에서 한 과학자가 ldquo;자연재해간에는 상당한 연관성이 존재하는 법이지만, 중국의 과학계는 연구역량을 결집하지 못하고 각자 떨어져서 연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 연구-예측-예방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의 운영 메커니즘이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rdquo;라고 한탄조로 말했다. - 이러한 현상은 비단 자연재해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대기 연구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각 과제팀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리어 다른 나라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중국의 연구성과를 거저 얻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 내용 1. 중국의 과학연구 분야는 폐쇄증을 앓고 있는가? (6 (1) 10년 전 중국내 다수 부처가 지원, 추진한 6건의 대기관련 장소관측 프로젝트의 사례 - 집행 기간, 각 프로젝트팀은 내부적으로 관측 데이터 등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었지만, 6개의 프로젝트팀간의 교류가 거의 없어서 다른 프로젝트의 관측 데이터를 공유할 수가 없었다. - 반면, 당시 이 프로젝트에 어느 한 국가가 특정 장비와 인원을 제공하는 식으로 프로젝트 전체에 참여했었는데, 이 때문에 그 국가는 6개 프로젝트의 자료 및 성과를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었다. - 해당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측은 한 국제회의에서 외국의 한 전문가가 나와 해당 프로젝트 성과의 일부를 보고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 중국측은 충격을 받았지만 스스로 프로젝트팀간에 교류가 없고 부서간에 자료 공개를 꺼리는 풍조로 말미암아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미국의 경우, 공공재정으로 지원한 기초연구 과제, 프로젝트는 기밀사항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신청 절차를 거치면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심지어 소프트웨어, 원래 일련번호 등까지도 무상으로 얻을 수 있다. - 이 때문에 한 과학자는 lsquo;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서 자료를 구하는 것이 중국에서 얻는 것보다 더 쉽다. rsquo;라고 말하기도 했다. 2. 자원과 설비를 독점해야 경쟁우위를 선점한다. - 외국의 학계에서는 비교적 성실과 신의가 중시되고 지식재산권이 존중되므로 타인의 학술성과를 인용할 때는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고 이러한 동의사항을 표기하지만, 중국에는 아직도 lsquo;도용 rsquo;의 분위기가 만연해있어서 표절 등의 사건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상황은 사회 구성원간에 상호 불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사회 전체를 폐쇄적이게 만드는데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 학계의 폐쇄성이 심각해지는 현상의 원인은 바로 메커니즘의 문제인데, 즉, 과학기술 자금지원과 이익분배 방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많은 과학연구소가 과제 경쟁을 통해 자금지원을 유치하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어서 lsquo;폐쇄 rsquo;라는 수단을 통해 정보와 자금, 자원 등을 독점하고자 한다. - 이 때문에 데이터와 설비에 대한 사유화가 경쟁우위를 일정 정도 보장해준다고 여겨져 갈수록 폐쇄성이 심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3. 학과간의 수평적 협력은 엎친데 덮친격의 곤란한 상황인가? - 학과간의 교차협력은 국제 노령 건강연구의 주류가 되고 있지만, 중국의 관련 연구는 여전히 분할, 분산되어 있는 상태로, 사회학과와 자연학과간의 교차연구가 거의 공백상태에 머물러있다. 4.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 -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자금 지원을 받은 과제와 관련된 모든 기구와 사업단위가 과학기술 연구에 사용되는 공공재화와 프로젝트에서 기밀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대학과 연구소가 구매해서 사용하는 대형 공공설비의 실제 운행, 서비스 시간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국가과학기술계획의 과제 수행자들은 예산액과 결산액 실적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5. 정부의 노력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계획 관리지침에서 정보공개와 정보공개의 제도화를 특별히 강조했다. - 국가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 실시현황은 반드시 입안 공고, 결과 공고를 실시해야 한다. - 이와 함께 공시제도를 실시해서 국가 기밀규정을 준수하는 전제 하에서 프로젝트 입안, 중간 평가, 결과 검수 결과를 공시하고 사회적인 감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 이 밖에도 국가과학기술계획 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기술 자원의 교류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과학기술 자원을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 사실, 중국은 이미 과학연구 시설과 과학연구 정보를 사회적으로 공개하는 메커니즘 수립에 착수했다. - 이로써 현재 연구실험실 기지와 대형 과학기술 계측설비, 자연과학기술 자원공유, 과학데이터, 과학기술 문헌, 성과전환 공공 서비스, 인터넷 환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lsquo;국가 과학기술 기초조건 플랫폼 rsquo; 구축이 이미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