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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전략 ( 기본방침 ) 1. lsquo; 신수요 창조 ∙리더쉽 선언 rsquo; 일본의 경제정책은 패전 후의 공공사업의 성공과 2000 년대의 구조개혁에 의한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성장전략이었다 . 그러나 이는 국민 전체의 소득과는 상관없이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다 . 이에 따라 제 3 의 길인 새로운 수요 ∙고용을 만들어야만 한다 . 2020 년까지 환경 , 건강 , 관광의 세 분야에 100 조엔 (100 엔 =12 1256.10 원 2010 년 1 월1 일 ) 이 넘는 lsquo; 새로운 수요 창조 rsquo; 로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lsquo; 신성장 전략 rsquo; 을 수립해야 한다 . 이러한 과제 해결형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선 지구온난화 ( 에너지 ) 대책 ( 그린 이노베이션 ) 과 저출산 ∙고령화 대책 ( 라이프 이노베이션 ) 을 해결해야 한다 . 2. 6 개의 전략분야의 기본방침과 성과 목표 2020 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와 주요 시책은 다음과 같다 . 강점을 살린 성장 분야 (1) 그린 이노베이션에 의한 환경 ∙에너지 대국 전략 (2020 년까지 목표 ) 50 조엔이 넘는 환경관련 신규 시장 , 140 만명의 환경분야 신규고용 , 일본의 민간 베이스 기술을 살린 세계의 온실가스 감소를 13 억톤 이상으로 하는 것 . ( 주요 시책 ) - 전력의 고정가격 제도 확충에 의한 재생가능한 에너지 보급 - 에너지 주택 , 히트펌프 보급으로 주택 ∙상가의 제로 에미션화 - 축전지 , 차세대 자동차 , 화력발전소의 효율화 등의 혁신적 기술개발 - 규제개혁 , 세제의 그린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활용한 저탄소 사회실현을 위한 집중투자 사업 실시 (2) 라이프 이노베이션에 의한 건강대국 전략 (2020 년까지 목표 ) 의료 ∙간호 ∙건강관련 서비스 수요에 맞는 산업육성과 고용 창출 , 신규 시장 약 45 조엔 , 신규 고용 약 280 만명 ( 주요시책 ) - 의료 ∙간호 ∙건강관련 산업의 성장 산업화 - 일본을 시작으로 한 혁신적 의약품 , 의료 ∙간호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 - 의료 ∙간호 ∙건강 관련 산업의 아시아 등 해외시장의 전개 촉진 - 간호시설 주택 공급 촉진 - 의료 ∙간호 서비스 기반 강화 프론티어 개척에 의한 성장 (3) 아시아 경제전략 (2020 년까지 목표 )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권 (FTAAP) 를 구축 , 아시아 성장을 둘러싼 국내 개혁 추진 , 인간 ∙사물 ∙돈 흐름 증가 , 아시아 소득증가를 통한 성장 기회 확대 (4) 관광입국 ∙지역활성화 전략 (2020 년까지 목표 ) - 방일 외국인을 2020 년 초까지 2,500 만명 , 이후로 3,000 만명 . 2,500 만명에 의한 경제파급 효과 약 10 조엔 , 신규 고용 56 만명 -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지역력 향상 , 대도시권의 공항 , 항만 , 도로의 인프라를 전략적 중점 투자 - 식료자급율 50%, 목재 자급율 50% 이상 . 농립수산물 ∙식품의 수출액을 2.5 배의 1 조엔 - 중고주택 유통 시장 ∙리폼 시장 규모 증가 , 내진성이 부족한 주택 비율을 5% 로 성장을 위한 플랫폼 (5) 과학 ∙기술 입국 전략 (2020 년까지 목표 ) 세계를 리더하는 그린 이노베이션과 라이프 이노베이션 , 독자적 분야에서 세계 톱을 달리는 대학 ∙연구기관 수 증가 , 이공계 박사의 완전 고용 달성 , 중소기업의 지적재산 활용 촉진 ,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에 의한 국민생활의 편리성 향상 , 생산 가격 감소 , 관민이 힘을 합쳐 연구개발 투자를 GDP 대비 4% 이상 ( 주요 시책 ) - 대학 ∙공적 연구기관 개혁 가속 , 젊은 연구원의 다양한 캐리어패스 정비 -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제도 ∙규제 개혁 - 행정의 원스톱화 ,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 (6) 고용 ∙인재 전략 - 젊은 구직자 반으로 감소 , 장애우 노동촉진 , 잡 카드 취득자 300 만명 , 노동시간 단축 등 - 취학전 ∙취학기의 대기 아동 해소 , 출산 ∙육아 후 복직 가능 , 국제적인 학습 도달도 조사로 세계 톱 수준으로 학습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