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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년 7 월 16 일 , 일본 카본액션 플랫홈 (JCAP) 의 제 1 회 회합이 개최되었다 .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JCAP 의 설립 취지에 관하여 1) 머리말 (1) 지구온난화 문제 : 인류의 생존 기반과 관련된 최대의 환경문제 중 하나 . (2) 장기 목표 :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상에 비해 2050 년까지 반으로 감축한다 . - 혁신적 기술 개발과 저탄소 사회구축이 필요 - 환경과 경제 양측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실시 (3) 국제 : 모든 주요 배출국이 참가하여 공평한 역할 분담 하에서 협력하는 국제 틀 구축의 형성 및 유지 국내 : 대폭적인 배출 감축을 위한 계속적인 추진을 촉진하는 명쾌하고 투명성있는 구조를 경제사회에 빌트인 . 국내 시책의 민관 하나가 된 구축 - gt; 국내 배출량 거래제도 , 카본 오프셋 : 탄소에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확실하게 배출 감축을 촉구할 수 있는 중요한 국내 시책 . 2) 제반 외국에서의 배출량 거래제도에 관한 검토 상황 -EU 에서는 2005 년부터 이미 배출량 거래제도가 도입 . - 미국 , 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에서도 배출량 거래제도의 도입이 결정 또는 검토 중 . -2007 년 10 월 , EU 주요국 , 미국 및 캐나다의 몇몇 주 , 뉴질랜드 등은 국제탄소행동 파트너쉽 (ICAP) 를 창설 . 각 국 각 지역의 제도를 국제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규칙 만들기를 개시 . 3) 환경성 국내배출량 거래제도 검토회에서의 검토 상황 검토 내용 - 국내 배출량 거래제도의 검토에 있어서의 논점 정리 - 도입하게 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및 기반 정비의 방향성 ( 제반 국가의 동향 및 일본의 실정을 바탕으로 ) 4) 일본 카본액션 플랫홈 (JCAP) 의 설립에 관하여 - 일본 국내에서의 지구온난화 대책 , 특히 국가 및 지역의 시장 매커니즘을 활용한 각종 이니시어티브의 중요성 고조를 바탕으로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국가와 지역의 지구온난화대책을 위하여 노력하는 광역자치단체 , 지정 도시 , 중심도시 , 특례 도시를 중심으로 ' 일본 카본액션 플랫홈 ' 을 설립 . - 멤버 : 83 지방공공단쳬 ( 7 월 11 일 현재 ) 5)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각종 이니시어티브 (1) 신 회성 이 높은 국내 크레딧 창출 : 각 지역에서의 중소기업 , 농림업 등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 활동을 전국적으로 유통 가능한 국내 크레딧으로서 인증 및 창출하는 시스템 구축 . (2) 카본 오프셋 추진 : 각 지역에서 시민 . 지자체 , 기업의 주체적인 온난화 대책이 되는 카본 오프셋을 추진 . (3) 캡 트레이드형 배출량 거래에 관한 정보교환 : 캡 트레이드형 배출량 거래의 시스템 , 제도 설계 , 인프라 정비 등에 관한 정보교환 및 의견 교환 . 2. JCAP 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관하여 1) ' 배출량거래의 국내 통합 시장의 시행적 실시 ' 환경성안 ( 2008 년 6 월16 일 ) - 자율참가형 국내배출량거래제도의 제도 인프라를 활용하여 참가자 및 메뉴를 대폭 확대한다 . - 동시에 중소기업에 의한 감축 활동 및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 등에 의한 추가적인 감축분을 크레딧으로서 인증 및 거래대상화함으로써 국내 대책을 촉진하면서 유연성을 추가 . - 이상으로 일본형의 ' 배출량 거래의 국내통합시자으이 시행적 실시 ' 를 개시할 예정 . 머니게임이 배제되는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 . - 향후 , 시행을 위하여 총리 지시에 따라서 경제산업성 , 금융청 등과 긴밀한 연계 및 협력을 도모한다 . 2) ' 배출량 거래의 국내통합시장의 시행적 실시 ' 를 함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1) ' 국제적인 규율을 구축하는 장으로 리더쉽을 발휘 ' 할 수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 시행적 실시 ' 로 해야 한다 . (2) 동시에 ' 시행적 실시 ' 는 국내 대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분야에서의 감축에 가격이 부과되는 것이다 . 이 때문에 국내 크레딧 창출에 관한 사업도 시행한다 . (3) 신뢰성 있는 제도 인프라 ( 모니터링 / 보고 / 검증 , 등록부 ) 를 활용해야 한다 . 3)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의 일본 국내 크레딧의 활용 (1) 국내 대책의 촉진 - 국내 크레딧을 창출하는 틀 구축 - 카본 오프셋의 추진 촉진 - 솔선하여 지방공공단체의 활동을 카본 오프셋 (2) 지역활성화 - 카본 오프셋의 추진을 실시하는 시민 , 기업 등으로부터 동일한 배출감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있다면 해외에 있어서의 배출감축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에 있어서의 배출감축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 . 4) 카본 오프셋 (1) 순서 : ① 가정 및 사무실 , 이동 ( 자동차 / 비행기 ) 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파악한다 . ② 에너지절약활동 및 환경 부하가 적은 교통수단의 선택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실시한다 . ③ 감축이 곤란한 배출량을 파악하고 기타 장소에서 실현한 크레딧의 구입 또는 기타 장소에서의 배출감축활동을 실시 ④ 대상이 되는 활동의 배출량의 일부 또는 전부에 상당하는 크레딧으로 상쇄한다 . (2) 카본 오프셋의 사례 ① 상품사용 및 서비스 이용 오프셋 : 시민 , 기업 , NPO/NGO, 지자체 , 정부 등이 삼품을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할 경우에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해당 상품 및 서비스와 함께 크레딧을 구입함으로서 오프셋하는 것 ( 구입은 임의 ) ② 회의 및 이벤트 개최 오프셋 : 국제회의 및 콘서트 , 운동대회 등의 주체자가 그 개최에 수반하여 배출되는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을 오프셋 하는 것 ( 비용은 주체자 또는 참가자가 부담 ) ③ 자기활동 오프셋 : 시민 , 기업 , NPO/NGO, 지자체 , 정부 등이 기타 장소에서 배출 감축 및 흡수를 실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서 크레딧을 구입함으로써 자신의 활동에 의하여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프셋 하는 것 5) 카본 오프셋의 의의 * 온실가스 배출의 ' 가시화 ' * 배출감축 옵션의 확대 * 배출감축을 실시하는 프로젝트로 하는 지원 6) 급속도로 확대되는 카본 오프셋 비즈니스 2008 년 5 월말 현재 , 국내의 카본 오프셋 비즈니스는 약 110 건이며 상품 및 서비스 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 2008 년 4~5 월만으로도 약 47 건의 상품 및 서비스가 발표되었으며 카본 오프셋 비즈니스는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 |
